주거용 오피스텔의 주택해당 여부

서삼46016-10583 (2000. 4.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6-10583
회신일: 2000. 4.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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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서 등 부동산소유권이전 증서를 작성할 당시 해당 부동산이 공부상·건축허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당시 인지세법 제6조 제5호의 주택 관련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인지세 납세의무는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에 성립·확정되므로, 주택 해당 여부도 계약서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에 따라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쓰이는 오피스텔이라도 공부상 용도가 주택이 아니라면, 오피스텔 매매계약서 인지세 비과세를 받을 수 없고 과세대상이 된다. 즉, 실제 거주 목적이나 사용 현황과 무관하게 계약서 작성 당시의 공부상·건축허가상 용도가 판단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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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부동산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의 경우 계약서 등을 작성하는 때에 당해 부동산이 공부상・건축허가상 주택이 아니라면 과세대상임

【전문】

인지세 납세의무성립 확정시기는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이므로 부동산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예:매매계약서 등)의 경우 계약서 등을 작성하는 때에 당해 부동산이 공부상․건축허가상 주택이 아니라면 인지세법 제6조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관련법령】

인지세법 제6조 · 지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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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의 주택해당 여부

【요지】

【전문】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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