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제27조 규정적용시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7조 개정규정은 1999.1.1 이후 최초 증여분부터 적용

공동사업 합산과세시 장기증권저축세액공제 가능 여부

공동사업 합산과세시 지분 작은 공동사업자의 장기증권저축 세액공제는 지분 큰 공동사업자 산출세액서 공제 불가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주식교환비율대로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금융지주회사법상 교환비율대로 주식포괄교환·이전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미적용

3주택 1입주권자의 해외이주에 따른 비과세특례

해외이주로 세대전원 출국·비거주자 상태서 국내 1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일시적 2주택,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건물신축을 위한 기존건물 철거비용의 손금귀속시기

신축 목적 기존건물 철거비용 손금 귀속시기는 이사회 결의일이 아닌 실제 철거일

폐업한 사업장에서 창업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여부

폐업 사업장을 임차해 자산을 새로 취득하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 가능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의 매매에 따른 양도시기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 토지의 양도시기는 허가일이 아닌 대금청산일이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경농지의 단기양도시 양도소득세 계산

배우자 증여재산 이월과세: 5년내 양도시 취득가액은 증여자 취득가액, 1년내는 실지거래가액

선수금의 손익귀속시기

제조업 법인이 반환의무 없이 받은 선수금은 그 수령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한다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 여부

특수관계 임가공료 시가 불분명시 영 제89조 용역 시가계산법에 따라 산정

전문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전문인적용역 과세전환 시 단일건 용역은 99.1.1 이후 용역 개시분부터 부가가치세 과세

성과상여금 지급의 손금산입 여부

임원 성과상여금은 손금불산입, 종업원 자기주식 성과급은 시가로 근로소득·자기주식 처분손익 처리

합병시 이월결손금 승계 배제 요건

합병시 이월결손금 승계 배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 제4항 제2호·제3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적용

K-IFRS 도입 이후 취득한 영업권의 상각비를 신고조정 후, 수정신고 가능 여부

K-IFRS 도입 후 취득 영업권의 감가상각비를 신고조정 손금산입한 경우 수정신고대상에 해당

다주택 중과여부

장기임대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돼 일시적 2주택이라도 다주택 중과 적용

법인전환시 재고자산의 시가범위

법인전환 시 재고자산 시가는 불특정다수 통상거래가액, 재고자산 시가 범위 확인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

공동사업 중 1인만 건축허가 받아도 사실상 공동사업 영위 시 공동사업자 사업자등록 가능

특별서비스 계약의 대가에 대한 수입시기 및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선수금 받고 세금계산서 교부시 그 교부일이 공급시기(세금계산서 교부시기)

저가 ?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특수관계 없는 자 간 저가·고가양도 시 시가·대가 차액에서 3억원을 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추정

재산취득자금 출처로 인정하는지 여부

부동산 처분대금으로 재산 취득 시 매도계약서로 금액이 분명하면 재산취득자금 출처로 인정

도로 주행용이 아닌 레저용 ATV(All Terrain Vehicle)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도로 주행용이 아닌 레저용 ATV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해석

상속세 납부의무

상속개시 전 5년 내 증여만 받은 상속인외의 자는 상속세 납부의무 없음

수정신고시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가 감면대상인지 여부

영세율 과세표준 과소신고분 수정신고 시 국기법 §48②1호 가산세 감면 적용(2009.1.1 이후분)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관련 회신

연구원이 수익사업 겸영 시 공통매입세액은 출연금·수익사업으로 1차 안분 후 과·면세로 2차 안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외 공장 동시 이전 시 지방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방법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등

농지소재지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되나 감면한도 있음

시설보안관리수당의 비과세 근로소득 해당 여부

당직 폐지 후 지급하는 시설보안관리수당은 실비변상적 급여(일직료·숙직료)에 해당 안 돼 과세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한 근로소득 과세여부

자가운전보조금 외 시내출장비 실비를 별도 지급받으면 자가운전보조금 전액이 과세 근로소득

무주택자가 보유하는 1필지 나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주차장 임대한 나대지는 무주택 1세대 나지 아니어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상가분양권을 증여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완공 전 상가분양권을 자녀에게 증여하며 권리·의무 포괄승계 시 사업양도 해당(재화공급 아님)

부서단위로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의 소득세 원천징수대상 여부

부서단위 성과상여금이 개인에게 귀속되면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증여의제규정 적용여부

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면 감자에 따른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합병·영업양수로 취득해 일시 보유 후 처분할 자기주식 소각은 예외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범위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임대 요건을 갖춘 주택만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

배우자등 이월과세 적용배제 사유 해당 여부 및 비교과세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방법

배우자 증여주택 이혼 후 양도 시 이월과세 배제사유 미해당·비과세 보유기간 기산방법

구 건물 철거관련 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

기존건물 철거 후 상가 신축·분양 시 철거비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불공제

부담부증여가액 중 당해 채무액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담부증여 후 3년 내 양도 시 채무액 상당 부분은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제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지방공단의 체육시설 위탁운영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는 사실판단 사항

미국법인에 지급한 국내원천 배당소득의 제한세율 적용

휴업 내국법인 청산배당, 이자수익 100%로 한미조약 10% 제한세율 적용 불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조세특례제한법」제73조 기부금 한도액 계산방법

고유목적사업준비금·특례기부금 한도 계산순서와 기부금 한도액 산정방법

감가상각방법 변경으로 인한 회계변경의 누적효과의 손금불산입 시기여부

감가상각방법 변경 누적효과 잉여금 증가액은 손금산입 유보처분해 상각비로 본다

명의대여 행위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재화 인도·양도 없는 단순 명의대여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부동산의 상속재산 평가

상속개시일 후 관리처분인가된 부동산, 권리가액 아닌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

일감몰아주기 간접보유비율에 대한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간접출자법인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지배주주가 직접 출자한 간접출자법인의 간접보유비율분을 포함한다

최초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최초 일시적 2주택 상태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종전주택 취득일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 ? 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당해 종업원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때 퇴직소득에는 현실적인 퇴직일 이전에 가지급금의 형태로 미리 지급받은 금액이 있을 경우 이를 포함하는 것임

노사합의로 퇴사예정 종업원에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퇴직 전 가지급금으로 미리 준 금액 포함 퇴직소득

감가상가가 적용기준에 대한 질의회신

임차한 경기장에 설치한 인조잔디시설은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감가상각, 폐기 시 잔액 손금산입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해당여부

명의신탁 증여의제: 조세회피목적 없으면 제외, 과세시기는 명의개서한 날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세액 계산과 관련한 구분경리 및 이월결손금공제

외투기업 감면·기타소득 구분경리, 공통손익 안분·이월결손금은 발생 사업부문 공제

북한으로 반출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

북한 반출 내국물품은 수출재화로 영세율 적용, 반입조건부 위탁가공용 원자재 무상반출은 재화공급 아님

자경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운 농지로 대토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자경농지 양도 후 1년 내 대토·3년 거주경작 시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 동시 적용 시 고가주택의 중과세율 적용 여부 등

장기임대주택+일시적 2주택 특례 중첩적용, 1세대1주택 비과세·중과 제외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양수도에 의해 법인전환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재고자산가액 및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양도시 부당행위계산 대상 여부

포괄양수도 법인전환 시 재고자산은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정상적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 및 상속재산 가산 여부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된 재산이 피상속인에게 환원·상속되면 사전증여재산에 불해당

전자신고 후 첨부서류를 수동으로 제출시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 여부

전자신고 후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를 수동 제출해도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음

건축허가 제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용부동산은 건축허가 제한 기간에도 비사업용 토지 판정 제외 규정 미적용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세액 별도표시 없는 계약금액은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액으로 봄

다가구주택을 법인에 임대한 경우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해당여부

1주택자가 다가구주택을 법인에 임대시, 임차인이 사업목적 사용이면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제외

법인전환 후 개인사업자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법인전환 후 개인사업자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공동주택 위탁관리시 오물수거비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공동주택 위탁관리 시 입주자에게 받은 오물수거비는 주택관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입주권을 취득하여 소유하는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

조합원입주권 승계취득한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명의신탁 부동산의 증여세 과세여부

타인명의 부동산 취득이 증여인지 명의신탁인지는 실소유자 사실확인으로 판단

특수관계자간 건물 임대료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여부

특수관계자 부동산 임대료 시가 산정: 거래실례 없으면 법령 산식으로 부당행위 판정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여부

비영리법인이 보조금 취득 고정자산을 수익사업에 전입·자본원입 경리 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가능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치료비·생활비를 직접 지출 않고 예적금·부동산 매입에 쓰면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아님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98.12.31이전 채무보증분 대위변제금, 대손요건 충족 시 손금산입 가능

소멸시효 완성된 어음의 대손시기 및 경정청구 가능 여부

소멸시효 완성 어음 대손금 신고조정 손금산입 및 누락시 경정청구 가능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사업인정고시일

임야·목장용지 취득 후 착공 시 비사업용 토지 제외기간 합산, 중복기간은 제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신축건물 관련 매입세액 정산

과·면세 겸영 신축건물의 공통매입세액은 예정사용면적 비율로 안분계산 후 면적 확정 과세기간에 정산

컴퓨터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인용컴퓨터·응용소프트웨어는 기구 및 비품이어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 아님

사업양도 시 수수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한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 적용여부

포괄적 사업양도분 세금계산서로 부가세 신고 시 국기법상 가산세 적용

수유자인 영리법인에 대해서 면제되는 상속세에 가산세가 포함되는지 여부

수유자인 영리법인에 면제되는 상속세에 가산세가 포함되는지 — 제78조 가산세도 포함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

배우자간 부담부증여도 인수한 은행 채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차감할 수 있음

해외근무기간이 ‘03.1.26~’03.7.5인 경우에 있어 국외근로자의 비과세 급여범위

국외근로소득 비과세는 근로기간과 무관하게 월 150만원 이내 금액으로 일할 안분하지 않음

실지취득가액의 의미

실지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영수증 등 객관적 증빙으로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을 의미

공동운영 석사학위과정의 수업료에 대한 교육비 공제 여부

국내법인이 외국대학과 공동운영하는 석사과정 수업료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감면사업과 기타사업 영위 법인의 중계무역 수입금액 발생 시 익금 안분 계산법

감면·기타사업 구분경리 시 중계무역 수입금액도 공통손익 안분에 포함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재계산

경정으로 소득이 바뀌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경정 후 기준으로 재계산한다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업하는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감면율 적용여부

제조업·도매업 겸영 중소기업, 각 감면소득별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율 적용

상속인이 받은 교육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피상속인이 계약자 겸 수익자인 교육보험금은 상속재산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해석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영업권으로 계상한 가액이 세무상 영업권인지 여부

합병 시 자산가액 초과 부채를 계상한 영업권은 세무상 영업권에 해당 안 됨

공유수면매립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공유수면매립으로 취득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는 국세청 예규

지급명세서 불성실 가산세 적용여부

주주명부대로 제출한 지급명세서는 보고불성실가산세 대상 아니나 차명주주임을 알았다면 적용

제3자 명의 등기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에서 조세회피목적 유무 판단 대상

제3자 명의 등기재산 증여의제의 조세회피목적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만을 대상으로 판단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이자소득 원천징수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 국내원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시기는 지급시기 의제가 아닌 실제 지급하는 때

민간 임대아파트 분양전환하는 경우 취득시기 산정

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대금청산일은 임대보증금이 매매대금화되는 분양전환 합의일

특수관계인이 생산한 제품을 단순 노동력만 투입하여 선별·포장하는업무가 포장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단순 노동력만 투입한 선별·포장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포장업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로 판단

사실상 무형자산이 아닌 개발비를 비용으로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익금으로 잘못 계상한 정부출연금 연체이자는 당초 사업연도에 익금불산입하고 경정청구 가능

의료기관 운영사업자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의료기관 사업자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사업용자산 범위로 한정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1주택과 상속주택 보유시)

상속주택+일반주택 보유시 일반주택 먼저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유가증권 평가차손의 손금불산입

유가증권 평가손실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8조 제3항 해당분 외에는 손금불산입

무허가건축물(창고)의 부속토지로 사용중인 임대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무허가 창고 부속 임대토지는 '하치장용 등의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가업상속공제규정 적용시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요건

가업상속공제의 대표이사 재직요건은 실질적 경영만으로는 부족하고 법인등기부 등재가 필요하다는 예규

1세대3주택 보유자의 양도소득세율 적용

2003년말 3주택자가 2004년 중 주택을 새로 취득하면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유예가 배제된다

가업상속공제 받은 후 합병으로 상속인의 지분 감소 시 가업상속공제액 추징 여부

가업상속공제 후 합병으로 상속인 지분 감소해도 합병 후 최대주주면 추징 안 함

수용되고 남은 자투리 토지(임야)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서울 거주자가 원주시 소재 수용 잔여 임야 양도 시 재촌요건 미충족으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

비과세되는 주택부수토지 면적 계산방법

겸용주택 양도 시 주택부수토지는 양도토지를 주택 연면적 비율로 안분 계산

2개의 공동상속주택과 1개의 조합원입주권 보유중 조합원입주권 등 양도시 비과세 적용여부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 2채·조합원입주권 보유 시 입주권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 완공 신축주택은 비과세

출연재산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해당 여부

출연재산을 양로원 산책로로 쓴 것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인지는 사실판단사항

국세청이 고시하는 기준시가 DB가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세청 고시 기준시가 DB는 국세기본법상 비밀유지 대상 과세정보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