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근무상 형편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 이전 시 1년 이상 거주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금융재산 상속공제

신고서 미제출 시에도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세무서장 결정 상속재산가액 기준 적용

재개발사업시행기간 중 취득한 다른 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적용 여부

사업시행인가 당시 1세대 2주택 이상이면 재개발사업 중 부득이 취득한 다른 주택에 보유기간·거주기간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장 이전 목적 등으로 기존 사업장에서 매입세액공제함의 당부

사업장 이전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매입세액공제는 이전 못 하고 다른 과세사업에 써도 기공제분에 영향 없음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기간 확대 적용 여부

사회적기업 법인세 감면 기간 확대(4→5개 과세연도)는 2013.1.1. 이후 인증받은 기업부터 적용

본인과 비거주자인 배우자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한 경우

거주자와 비거주자 배우자도 동일세대원이라 각자 1주택 보유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불가

냉장보관된 생로얄제리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냉동한 생로얄제리는 가공하지 않은 천연상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이다

비영리내국법인 수익사업 여부

지자체 보조금·회비는 업무무관 무상수령분이라 비수익사업, 콜센터 설비수수료는 용역대가로 수익사업

법인격 없는 단체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관리비를 받는 경우 면세 여부

법인격 없는 단체가 지자체에서 받는 관광지 위탁관리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본점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지 여부

본사에서 계약·결제하고 운반편의로 직매장에 직접 납품받는 경우 공급받는 자는 본사·직매장 모두 가능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토지 무신고 양도소득세의 국세 부과 제척기간 기산일이 언제인지 질의한 사안

분할소득금액 계산에 대한 질의

분할소득금액 계산 시 차감 자기자본은 자본금+잉여금 감소액, 이월결손금은 잉여금 한도 상계

국내거주 외국영주권자 1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외국영주권자가 국내 근무로 주소·거소를 두면 거주자에 해당하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신고로 환급세액 경정 시 공제 매입세액 공급가액에 가산세 부과

조특법에 따른 과세특례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 여부

조특법 미분양주택은 소유주택서 제외, 조합원입주권 양도 비과세 가능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소득공제 대상 여부

유상감자로 생긴 의제배당소득도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과세이연된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세액공제 적용방법

과세이연된 지주회사 주식 양도 시에도 예정신고세액공제 10% 적용된다

감가상각자산의 공통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은 후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시 증가된 면세비율의 계산방법

5%미만 전액공제된 감가상각자산 재계산시 취득과세기간 적용비율은 면세비율 0%

적격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방법

적격합병 승계 이월결손금, 구분경리하다 이후 미구분 시 자산가액비율 안분 가능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1세대1주택 일부 수용 시 잔존 주택·부수토지를 수용일부터 1년 내 양도해야 비과세

일부 감정가액을 전체 지분으로 환산 시가 인정 여부

부동산 일부 지분만 감정한 감정가액을 전체 지분으로 환산해도 원형 감정이 아니어서 시가 인정 안 됨

비영리내국법인의 유형자산 처분에 따른 납세의무

비영리내국법인이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소득 아님

재단법인 베세머상 수상 기념재단이 지정기부금 인정단체에 해당하는 지 여부

교육감 등 정부 위임기관 허가 장학단체 고유목적사업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 해당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국내주재 외국정부기관에 공급하는 부동산임대용역은 부가세 영세율 적용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의 적용 시기

사업포괄양수도로 법인을 새로 설립해도 사회적기업 세액감면 기산일은 당초 인증한 날을 따른다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미이행에 따른 징수 여부

외국법인 사용료 지급 시 원천징수 미이행하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세액과 가산세를 함께 징수

농민에게 공급하는 농업용 난방기가 농업용기자재로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지자체 위탁매입 농업용 난방기는 영세율, 별도 설치용역은 영세율 배제

임대한 컨테이너 야적장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임차인이 컨테이너 보관업에 쓰더라도 임대한 야적장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업무무관부동산의 업무와 관련없는 기간 계산

업무무관부동산의 업무와 관련없는 기간은 미사용 기간 중 유예기간과 겹치는 기간을 제외해 계산한다

농산물 직판장 등에서 농산물을 공급하는 경우 과세 여부

미가공식료품의 1차가공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은 수입·공급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면세

동일세대 내에서 주택은 공동소유 부수토지는 1인이 단독소유한 경우 비과세

주택 공동·부수토지 단독소유라도 동일세대 보유기간 통산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매입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적용 요건

매입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등록 시 조특법 제97조의3 임대료 증액 제한 기준은 기존 해석사례 참고

문화접대비 해당 여부

현금환불 불가·문화비 전용 상품권으로 지출한 접대비는 문화접대비에 해당

손해배상금 관련 차입금의 지급이자

사업 관련 손해배상금 차입이자는 손금산입되나, 임직원 대납분 구상채권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

양도 해당 여부

재개발 조합원이 분양권 외에 교부받은 환지청산금은 유상이전이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면세사업자인 학원을 운영하는 자가 추가로 학원 개원시 관련매입세액 공제여부

면세 학원 운영자가 추가 학원 개원 목적 건물 매입·개조 시 면세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음

본사 수도권밖 이전시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의 정의

본사 수도권 밖 이전 감면 시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은 공장 포함 법인 전체 과세표준

흡수합병에 따라 교부받은 합병법인의 주식이 새로운 명의신탁인지 여부

합병신주를 다시 차명 명의개서 시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증여세 과세

금융기관과 전자문서로 송수신하고 보관하는 경우 지급수수료의 손금산입 여부

전자문서로 수취·보관한 금융수수료 증빙, 사업관련 확인되면 손금산입 가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해당 여부

공동주택 공급 일반관리·경비용역 청소용역 면제, 주상복합 오피스텔·상가 관리비는 과세 대상

소방설비 수선비의 자본적지출 또는 수익적지출 해당여부

노후 소방설비 교체비, 가치증가·내용연수 연장이면 자본적지출·원상회복이면 수익적지출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당초 신고 시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은 경정청구로 추가 손금산입할 수 없음

일부 자산, 부채, 종업원이 승계 누락된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자산·부채 일부(매출채권·매입채무·미수금·미지급금) 승계 누락돼도 사업 실질 승계 시 사업양도 인정

장기임대주택을 이혼시 재산분할로 취득한 경우

이혼 재산분할로 취득한 장기임대주택 양도 시 전 배우자의 임대기간을 합산해 양도세 감면 적용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가업승계 후 최대주주(증여자·수증자 제외)인 모친 주식 증여는 과세특례 배제

정부지원인턴보조비를 받은 경우 총수입금액 산입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정부지원인턴보조비는 사업 관련 수입이므로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는 국세청 해석

영업권의 감가상각 여부 및 내용연수

장부계상한 영업권은 내용연수 5년으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 산입 가능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취득 당시 도시지역 소재 주택은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적용 대상이 아님

공익법인 외부전문가 세무확인대상 여부 판단시 “총자산가액”의 의미

대한체육회 산하단체는 공익법인에 해당하며,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총자산가액은 고유목적·수익사업 사용 자산 전부를 말함

시군구의 경계선이 바다인 경우에도 연접한 시군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임야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연접한 시·군·구는 행정구역상 동일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붙어 있는 시군구를 말함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하게 유동화 자산이 평가되고 후순위채권이 발행ㆍ인수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 해당 여부

자산유동화법 따라 적정 평가된 유동화자산 양도·후순위채권 인수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아님

수용되는 토지로서 재결에 불복하여 소송 진행 중인 경우의 양도시기

재결 불복 소송 중인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온비드를 통한 등기대행용역 제공 법무사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면세 여부

온비드 공매 낙찰자의 등기대행을 매개하고 제휴법무사로부터 받는 온비드 이용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아파트 분양권 증여시 평가방법

분양권 증여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신고일까지 것만 시가 인정, 신고 후 등록분은 제외

증여재산공제 규정 적용시 외국 영주권자의 거주자 해당여부

영주권자도 국내 가족·생활관계상 거주자면 증여재산공제 적용 가능

(사)○○협회에서 받는 입회비 및 교육비 등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승마훈련원 입회비·교습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일정기간 후 반환하는 입회비는 과세 제외

수출재화 염색임가공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한 염색임가공 대가(염료 포함)는 영세율 적용

추계결정(경정)에 따른 과세표준과 당기순이익 차액의 대표자에 대한 소득처분시 대납액에 대한 세무처리

추계결정 인정상여 소득세 대납액은 대손금 불가, 미회수시 재소득처분

보육시설의 보육교사가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지급받는 처우개선비의 과세여부

국가·지자체가 보육교사에게 지급하는 처우개선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해석

외국의 수입자와 협의하에 수출금액을 감액하는 경우 동 제품의 수입금액산정

수출 후 수입자와 협의해 대금을 감액한 경우, 법인세법상 수입금액은 실제 획득한 경제적 이익 기준으로 산정

멸실된 자산가액과 보험금의 차액의 손익귀속시기

손해보험 가입자산 멸실 시 자산가액과 보험금의 차액은 보험차익 귀속시기인 보험금 지급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손금으로 산입한다

전기오류수정이익의 손익귀속시기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계상한 과거 매입세액공제액은 당해연도 익금불산입하고 원귀속연도 수정신고 가능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을 토지의 필요경비 공제 여부

기준시가 양도차익 산정 시 철거건물 취득가액을 토지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

시각장애인용 스마트폰 거치대가 영세율적용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시각장애인용 스마트폰 거치대는 장애인용 보장구가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다

미국 거주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의 소득세 과세여부

미국거주자가 국내근로로 받는 급여는 한미 조세조약 제19조 요건 충족 시 국내원천소득이라도 소득세 면세

지정지역내 소재한 비사업용토지 양도가액산정시 기준시가 적용등

지정지역 내 비사업용토지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산업용운송장비 임대업의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 판단

산업용운송장비 임대업의 성실신고확인 대상 수입금액 기준 판단(시행령 §133①1호 적용)

오피스텔 또는 원룸을 소유한 경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쓰는 오피스텔·원룸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시 주택수에 포함된다

감면대상기존주택 취득 후 재건축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감면대상기존주택이 재건축돼도 종전 양도소득 범위 내 과세특례 적용, 1+1 신축주택 2채 모두 해당

경락받은 주택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등

경락 취득 주택도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이며, 계약일은 매각허가결정일

기말재고자산 누락에 대한 세무조정방법

기말재고자산 누락은 익금산입 유보 후 판매 시 손금산입(△유보)으로 세무조정

도시가스공급 사업자의 배관 이설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배관 이설공사 관련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 공제 인정

영농자녀등이 증여세 감면받은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 후 환매하여 제3자에게 양도시 취득시기?가액 적용방법

영농자녀등 증여세 감면 농지를 공사에 양도 후 환매해 제3자 양도 시 취득시기·취득가액은 조특법 제71조제4항 적용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지 여부

재촌하지 않고 자경한 농지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예규

다가구 주택 합산배제 요건 중 공시가격은 다가구 주택 전체면적에 대한 공시가격으로 판단하는지

다가구주택 합산배제 공시가격은 전체 아닌 각 가구별로 판단

주택조합의 승계조합원이 취득한 조합주택의 양도시 부수토지 및 건물의 취득시기

사업계획 승인 후 입주자 지위를 승계취득한 조합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임

신축주택과 일반주택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신축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신축주택은 5년내 양도하면 양도세 100% 감면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하여 전대하던 당해 부동산을 양수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에게 임대건물을 양도해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해석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의 적용방법

신규사업자의 성실신고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특례는 사업개시일부터 수입금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으로 적용대상을 판정한다.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양수한 자의 간이과세 적용배제 여부

일반과세자 사업을 양수해 영위하는 자는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됨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하는 나지(裸地)의 비사업용토지 판정

무주택 1세대 나지도 주택 소유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

연도를 달리하여 투자한 기계장비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 방법

2011년 개시·2012년 완료한 투자는 2012년 투자분에 개정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규정을 적용

중재판정에 따라 양도하는 주식의 손익 귀속시기

중재판정으로 유효 확인된 주식양도의 손익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주식인도일·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익법인 출연재산 반환은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 사용으로 증여세 과세, 반환받은 출연자도 납세의무

공익사업 시행자로부터 지장물 이설비용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공익사업 지장물 이설비용은 손실보상금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판매전문법인을 설립하여 거래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여부

제품판매 전담법인 설립·거래가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여부

1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1년 경과 양도해도 요건 충족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국외이동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삼각무역으로 재화가 국외에서만 이동하면 공급장소가 국외라 부가세 과세거래 아님

간이과세자가 공급받는 자로부터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포함 대가를 받으므로 10% 부가세를 별도로 추가 거래징수할 수 없음

학원강사의 전속계약에 따른 선수금의 수입시기 등

학원강사 전속계약 선수금 수입시기는 강사료서 공제한 선수금 상당액

강사료의 소득구분

직원 강사료의 소득구분은 고용관계 유무에 따라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으로 갈리며 사실판단 사항

국가공무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지급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의 소득구분

재직 중 국가공무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직접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상품권 발행업자의 과세표준

상품권 발행수익, 즉 액면금액과 지급받은 금액의 차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를 주택으로 볼 것인지

가정어린이집으로 쓰는 아파트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생활대책용지에 대한 권리의 취득시기

생활대책용지 분양권 취득시기는 이주대책 대상자로 확정·결정된 날

국세채권과 공과금 등의 채권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우선순위

제3채권자의 채권압류·추심명령이 국세압류보다 먼저 도달해도 국세채권이 공과금·일반채권에 우선한다는 국세우선권 해석

국외특수관계자와의 지급보증 및 담보거래에 대한 과세조정에 대한 질의

내국모법인의 국외특수관계자 지급보증·담보거래는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부칙(’10.12.27.개정) 제7조 적용 방법

개정 국조법 실제배당금액 익금불산입은 2010.12.27 이후 실제 배당되는 금액부터 적용된다

1세대 1주택 판단시 택지개발예정지구의 거주기간 제한

분당·일산 등 신도시 소재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3년 보유 외 1년 거주요건이 추가됨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평가방법

법인전환 이월과세 시 순자산가액은 전환일 현재 시가평가 자산에서 부채 공제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