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영주권자가 보스턴 영사관에서 행정직원으로 근무 시 거주자 해당여부

1. 질의내용

○ 한국국적의 미국영주권자로서 「 외무공무원법」 제32조 에 따라 현지에 서 채용되어 총영사관에 근무하는 행정직원이 「 소득세법시행령」 제3조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미국시민권자로서 보스턴 총영사관에서 행정직원 * (무기 계약직)으로 2005년부터 근무하고 있음

* 행정직원은 외무공무원법 제32조

에 따라 현지에서 채용됨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3조

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다만 ,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 해서만 과세한다.

② 비거주자에게는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 제 2호의 동업자에게는 같은 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 및 같은 법 제100조의22제1항에 따라 분배받은 자산의 시가 중 분배일의 지분가액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한다.

○ 소득세법 제1조의2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27>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3. "내국법인"이란 「법인세법」 제1조제1호 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

4. "외국법인"이란 「법인세법」 제1조제3호 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5. "사업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 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개정 2010.2.18>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 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개정 2010.2.18>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⑤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 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 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당 해 승무원의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제2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자로 본다. <개정 2009.2.4>

법인세법 제1조 · 소득세법 제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 · 소득세법 제1조의2 · 소득세법시행령 제3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