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해외현지법인 지급보증료의 정상가격 과세조정대상여부 질의회신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에 제공한 지급보증은 용역제공에 해당하는 국제거래로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

분식회계 법인에 대한 지분인수 투자금 대손금 손익귀속 시기

청산종결·소송 진행 중 해외투자 미회수금, 회수불능 객관적 확인 시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

노동위원회 판정에 따라 부당해고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을 보전받은 경우 과세대상 여부

부당해고 금전보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위약금·배상금 기타소득이 아니라는 해석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및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일시적 2주택,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주거용 오피스텔 입주지연에 따른 지체보상금의 필요경비 산정 방법

오피스텔 지연입주 지체보상금은 기타소득이나 80% 필요경비 공제 대상 주택입주 지체상금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경정청구 기한이 경과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

경정청구 기간(신고기한 후 2년) 경과분은 경정청구 불가, 경정조사로만 경정 가능

지정기부금 단체 해당 여부

학술사업을 주로 수행하는 정부 허가 학회는 학술연구단체로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공급시기 이전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공제여부

공급시기 전 대가 미지급 상태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불공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신고방법을 달리하는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실지거래가액 예정신고 후 기준시가로 재계산하는 경정청구 불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신축임대주택 감면 여부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배제

배우자등 이월과세 비교과세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계산

배우자 이월과세 비교과세 시 장특공제 보유기간 기산일 판단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공하던 토지를 양도하면서 계산서 미발급시 가산세여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토지를 수용으로 양도하고 계산서 미교부 시 가산세 부과

내국법인이 원천징수세액을 전액 부담한 경우 외국법인이 경정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득지급자가 원천세 전액 부담해도 외국법인 경정청구 가능, 환급금은 실질부담 내국법인에 귀속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교회가 교인 헌금으로 취득한 목사 사택은 불특정다수인 출연으로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에서 제외돼 증여세 비과세

콘도 회원들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를 콘도 회사가 보전해 주는 경우 법인세법상 처리 방법

콘도 회원의 양도세·취득세를 회사가 보전한 금액은 접대비가 아닌 판매부대비용으로 전액 손금산입

나대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

재산세가 비과세·면제되는 나대지는 그 기간 동안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

사업자등록한 다가구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 및 종합부동산세 여부

사업자등록만 한 임대 다가구주택 양도세 중과세, 임대사업자 미등록 시 배제 불가

본인 토지위에 타인이 건물을 신축한 경우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타인이 착공해도 비사업용 토지 예외 적용, 별도합산 기간은 사업용 보유기간

오피스텔 보유시 일시적 2주택 적용여부

오피스텔 업무용 사용시 주택 아님, 오피스텔 보유 A아파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는 사실판단

대손금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서류의 범위

무재산 채권 대손 손금산입시 조사보고서 등 객관적 입증자료 필요

기타이익의 증여 등 해당여부

계열사 간 미성년 자녀 비상장주식 인수, 기타이익의 증여 해당 여부는 실질에 따라 판단

수익성 없는 노선의 운행으로 지급받는 보조금의 익금 귀속사업연도

비수익 노선 운행으로 받는 보조금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다

공동상속인간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면서 그 중 1인이 고유재산을 다른 상속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상속재산 협의분할 시 지분을 고유현금으로 정산하면 유상이전(증여 아님)

별도세대원과 공동 소유한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 시 1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별도세대와 공동소유한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상 1주택으로 봄

2주택을 보유한 자와 1주택을 보유한 자가 혼인한 경우

2주택자와 1주택자가 혼인해 3주택 된 경우 A주택 양도 후 혼인일부터 5년 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혼인 비과세 특례 적용

여러 개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공통매입세액 안분은 사업장 단위로 하되 각 사업장 공통분은 공급가액 합계액으로 계산

예비 당첨된 후 분양계약하여 취득한 분양권의 취득시기

예비당첨 분양권 취득시기는 동호수 배정·공급계약 체결일

2000.12.31. 이전에 개시한 과세연도의 중소기업 판정

2000.12.29 개정 전 개시 과세연도의 중소기업 판정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증여계약 취소 후 미환원 부동산 경락 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사실상 소득 귀속자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에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특례 적용 여부

재건축 시행기간 중 취득주택, 세대전원 이사 후 1년 내 종전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적용시 농지에 대한 해석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농지는 지목 무관 사실상 경작지, 제방 사용분은 제외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기산일

공공임대 분양전환 장기할부 취득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거주기간 기산일은 매매계약일

보훈휴양원 객실료 수입등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보훈휴양원 객실사용료와 복지타운 관리비는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父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이 5년 이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수용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

2008년 이전 직계존비속 증여자산 5년 내 양도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나 실질귀속 시 배제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으로 미고시된 지역 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취득 후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으로 고시돼 사용이 제한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

신규주택 취득일과 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기간 시작일이 동일한 경우 소득령§155①(2)단서 적용 여부

신규주택 취득일=현 소유자·임차인 임대차 개시일이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기한연장 단서 적용 불가

귀농주택 취득자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1세대1주택자가 귀농주택 취득해 2주택 된 후 세대전원 귀농하고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비상장주식의 취득시기

비상장주식 취득시기는 주권발행번호로 확인되면 그 날, 불분명하면 선입선출법 적용

정률법 신고한 법인이 감가상각의제규정을 적용하거나 새로 취득한 유형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 적용여부

정률법 신고 법인은 감가상각의제·신규 유형자산도 정률법 적용

재개발입주권 및 특별분양권의 취득시기

재개발입주권·특별분양권의 양도·취득시기 판단 기준

기존사업자가 공장을 신축한 경우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여부

개인사업 폐업 후 동종업종 법인 설립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

개인사업자가 법인에게 공급하는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산정방법

시공중 건물 등을 토지와 함께 공급 시 건물분 부가세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동물 부화 및 사육용 전열기기의 영세율 적용 여부

동물 사육용 전열기기(할로겐 보온등), 특례규정 별표에 열거된 경우만 영세율·환급 적용

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되는 경우 부수토지의 양도시기

주택·부수토지 시차 수용 시 부수토지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청산 전 등기 시 등기접수일)

근로자주택저축의 해지로 지급받는 이자소득 수입시기

근로자우대저축 등 중도해지 시 지급받는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그 해지일

외국인도수출 등의 경우 공급시기

위탁가공무역·외국인도수출은 외국에서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공급시기

병원건물 신축 중인 부동산임대업자가 의료법인에게 부담부 증여 시 과세여부

부동산임대 사업용 건물을 이사장인 법인에 부담부 증여 시 부가가치세 과세, 과세표준은 시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의 범위 등

적격합병 사업계속성 판단 시 승계 고정자산 범위와 세무상 장부가액 적용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액 계산 방법 등

사업자단위과세자의 사내 사료공급은 자가공급, 의제매입세액 한도 과세표준은 사료회사분

기장의무 및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공동사업 해지 후 단독개업시 기장의무는 사업장별 수입금액으로 판정, 신규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

K-IFRS 적용으로 감가상각하지 않는 경우 감가상각비 신고조정특례 적용 방법

K-IFRS로 상각비 미계상 건물도 취득가액×기준상각률을 동종자산 상각한도로 봄

카타르 등 조세조약 대상조세에 지방소득세 포함 여부

한-베네수엘라 등 4개 조세조약의 대상조세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는지 여부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가액의 평가방법

피상속인이 보험료 불입한 미보험사고 계약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이 아닌 권리로 평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월 임대료가 변경된 경우 부가가치세의 수정신고납부

법원 판결로 월임대료가 변경돼 공급가액이 증감되면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후 경정 통지 전까지 수정신고 가능

주택분양권 취득 후 주택완공 전에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분양권 취득 후 전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2회 이상 상속된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 등

2회 이상 상속된 농지의 8년 자경 경작기간 통산은 직전 피상속인 경작기간만 인정

주택 멸실후 나대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주택 멸실 후 나대지 양도 시 멸실일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음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기 및 일시적 2주택 허용 특례요건 등

재건축아파트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일시적 2주택은 1년내 양도시 비과세

자회사 차입에 대한 지급보증이 정상가격 조정대상인지 여부

모회사의 해외 자회사 차입 지급보증은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이며 수수료는 합리적 방법으로 산정

물적분할시 유보금액 승계여부에 따른 손금산입대상 자산양도차익 계산

물적분할 재평가차익 손금산입 △유보는 승계불가, 양도차익 계산시 장부가액서 차감

국가 등의 수익사업 관련 신용카드매출전표 매입세액공제

국가 수익사업 총괄사업장이 각 부대 명의로 수취한 신용카드매출전표도 매입세액공제 가능

가스요금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행대상 여부

가스료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국세청 해석

분양권과 주택을 순차 취득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

분양권으로 취득한 신규주택도 종합부동산세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가능

거주사실이 없는 주택의 대체주택 해당 여부

기존주택 미거주라도 재건축 시행기간 거주용 대체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신규 공장 건설시 발생경비의 공장 취득가액 포함 여부

자가건설 공장의 건설 부대비용은 취득가액에 포함(자본적지출)

포괄양수도 법인전환시 이월과세 적용여부 및 순자산가액 평가방법

포괄양수도 법인전환시 이월과세 적용 가능, 순자산가액 시가에 감정·수용·공매가격 포함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 여부 질의회신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공장 영위한 중소기업이 권역 외로 공장 전부이전 시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방법

부담부증여 양도차익 계산 시 증여가액은 상증세법 제60~66조 평가액(임대재산 등)으로 산정

1주택과 1입주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해외유학에 따른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해외유학 세대전원 출국 비거주자, 재건축주택 완공 전 1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소비성서비스업 해당 여부

구 공중위생법시행령상 복합목욕탕업은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해석

건물철거비용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토지 이용편의 위한 건물 철거비용,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 가능

유증으로 취득한 농지를 양도할 경우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유증으로 취득한 농지도 상속받은 농지에 포함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는 해석

취학의 사유로 2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 여부

자녀 고등학교 취학으로 세대전원 이전 후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는 사실판단

골프회원권 양도가액

골프회원권 양도가액은 시세가 아니라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전액에 따른다

대표이사 보수 손금산입 및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대표이사 보수는 급여지급기준 내 손금산입, 과세연도말 외국인은 15% 단일세율 특례 적용

국외 사이버몰 운영 외국법인에게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용역이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국외 사이버몰 외국법인에 제공한 전자지급결제대행용역은 금융지원서비스업이라 영세율 적용 불가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 위반시 과세특례 적용방법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에 일반주식 취득 시 적격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배제 여부 회신

거주자인 외국인이 퇴직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급여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방법

외국인 거주자가 사용자 부담금 기초로 현실적 퇴직을 원인으로 받는 급여는 퇴직소득

건설시행사가 시공사에게 시행사업권 양도 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건설시행권 양도가 사업의 양도인지 - 사업장별 모든 권리·의무 포괄승계 여부로 판단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

고시원 건물·직원 포괄인수 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양도당시 현황으로 종합판단

업무상 재해 직원의 의료비 회사 부담시 원천징수

업무상 재해 직원 의료비를 회사가 부담 시 지급액은 의료보건용역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거래상대방의 대손세액공제로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한 후 대손금액을 변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처리 방법

매입세액 공제분 대손확정 시 차감, 이후 변제하면 변제일 과세기간 매입세액에 가산

교회명의의 주택을 양도하여 그 대금을 사용시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교회 등 비영리내국법인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따라 법인세 신고·납부 의무

분할등기일 이후 발생한 수익 및 비용의 귀속

물적분할 시 분할등기일 이후 발생한 도로점용료 환급·재산세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상 분할신설법인 손익

영농조합법인의 의제배당소득 조세특례적용 여부

영농조합법인 해산 시 조합원 배당소득도 조특법 제66조 과세특례 적용 가능

채무보증에 따른 구상채권의 대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3자 명의 채무 대위변제액은 채무보증 구상채권 대손금에 해당 안 됨

20년 이상 보유 농지 비사업용 제외 여부

20년 이상 보유 농지 비사업용 토지 제외 특례는 공장용지에 적용되지 않는다

2주택 중 1주택이 재건축 중인 경우 비과세 판정

재건축 멸실 후 남은 1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대상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자산을 외국 자회사에 현물출자시 감면세액 추징여부

임시투자세액공제 자산을 3년 내 외국 자회사에 현물출자하면 감면세액 추징 대상

종속기업의 감가상각방법 변경사유 해당 여부

종속기업이 K-IFRS 최초적용연도 경과 후 결산상각방법 변경 시 시행령 제27조제1항제5호 감가상각방법 변경 불가

자회사 임직원들에게 제공하는 주식인센티브계약에 따른 수익의 수입시기 및 소득금액 산정방법

주식인센티브 급여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조건성취로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때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에 따른 추가납부세액 계산 방법 등

공제 후 2년 내 상시근로자 수 감소 없으면 고용증대세액공제 추가납부 없음

공인회계사가 제공하는 강의용역 대가의 소득구분

계속·반복적으로 강의하는 사업소득자 공인회계사가 다른 기업체에 제공한 강의용역 대가도 사업소득에 해당

건축물신축공사에 따른 정신?환경적 피해보상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공사 관련 정신·환경적 피해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 아니나 사례금은 기타소득 해당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해외이주법상 현지이주도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며, 출국일은 세대전원이 출국한 날로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

2008.1.1이후 증여분의 비상장주식의 물납 가능여부

2008.1.1 이후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은 증여재산 물납 충당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임차하여 사용하던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는 경우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월액의 세무처리 방법

리스차 사업연도 중 취득 시 임차 감가상각비상당액 이월액은 다음 연도부터 연 800만원 한도 손금산입

상속개시 이후 관리처분계획이 변경인가된 경우 경정청구 신청사유 해당여부

상속 후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로 권리가액 하락은 상증법 §79 경정청구 사유 아님

임대부동산 용도변경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당기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임대부동산 용도변경 인테리어 공사비는 자본적 지출이므로 당기 필요경비 불인정

종업원, 청소용역업체, 건물보험 등을 제외하고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임대업 종업원 전원 제외·타업종 양수 시 사업양도 불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