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1세대 3주택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해당여부

배우자 소유 주택을 증여로 공동명의 전환해도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상 새 주택 취득 아님

특별재난지역에 주소·거소를 둔 인적용역사업자에 대한 조특법§99의11에 따른 감면 적용 여부

대구 특별재난지역 거주 학원강사 인적용역사업자도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가능

역합병 판단시 발행주식총수의 범위

의결권 없는 우선주가 역합병 30% 요건의 발행주식총수에 포함되는지

임야 양도에 따른 양도가액 산정(기준시가 적용 여부)

재촌 요건 충족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 아니어서 기준시가로 양도가액 산정 가능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후 행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

상장폐지 후 지주회사 주식 시가차액을 현금보상하면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적용 불가

1주당 순손익가치 계산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적용방법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산정 시 수익가치 계산의 발행주식수는 증권 발행·공시 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계산한다

미국법인에게 지급한 사용료소득의 원천징수 여부

국내 고정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SAP 소프트웨어 사용료소득은 15% 원천징수 대상

아파트를 양도ㆍ양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업용 건물 양도 부가가치세는 과세되나, 주택으로 사용·임대하던 부분은 과세되지 않는다는 해석

입주권의 취득시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취득시기: 분양계약자는 권리확정일, 인수자는 잔금청산일

국세환급금에 대한 권리를 양수한 자에게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국세환급금 양도 시 양수인에게 지급할 수 있으나 원칙은 납부한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계약변경의 경우 공급시기

중간지급조건부 계약변경 시 변경 전 공급시기 도래분은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불가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미성년자의 범위

혼인한 미성년자도 증여일 현재 만 20세 미만이면 증여재산공제 1천5백만원 적용

미성년자는 20세 미만인 모든 자를 말함

만20세 미만인 자는 혼인해도 미성년자로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다

기성고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시 적법여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기성고가 결정돼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이며 선세금계산서 교부도 적법

분리과세를 선택한 비영리법인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음

분리과세를 선택한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계상할 수 없음

국내사업장이 없는 캐나다법인이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

국내사업장 없는 캐나다법인의 배관 안전성 점검용역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 국내 과세 대상이다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재화의 공급시 신용카드 등 세액공제 여부

자가공급 아닌 사업장간 반출을 신용카드 결제해도 매입세액공제 불가

공동구매형 소셜커머스사업자가 제공하는 판매?광고대행용역 공급시기

소셜커머스 판매·광고대행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신축주택취득기간 내 계약금 납부한 미분양주택은 감면 대상, 취득 5년 후 양도 시 5년간 양도소득금액 차감

멸실된 구건물 취득가액등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멸실 구건물 취득가액·철거비의 양도소득 필요경비 산입—토지 이용편의 철거 시 포함

겸용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겸용주택 주택면적이 주택외 면적보다 크면 전부 주택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전용계단은 주택 포함

등록전 매입세액의 공제시기

등록 전 매입세액은 등록신청일부터 역산 20일 이내면 세금계산서 수취일이 속한 과세기간에 공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공동소유 주택의 주택 수 포함 여부

공동소유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공유자 각인이 1주택 소유로 봄

주주의 변동이 있어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계속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중 단순 주주 변동만 있으면 감면을 계속 적용한다

거래규모 등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의 손금해당여부

거래처별 차등 지급 판매장려금, 정상거래 범위 내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산입

사업양수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여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법인전환으로 폐업시 당해 이월결손금의 결손금소급공제 환급 가능 여부

법인전환 폐업 과세기간 발생 이월결손금도 결손금소급공제 환급 가능(폐업사유 불문)

골프연습장의 철탑이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적용할 내용연수

골프연습장 철탑은 건축물 중 구축물에 해당하며 재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상당액을 차감해 평가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으로부터 받은 금품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정년퇴직자에게 지급한 여행경비가 통상 필요 금품이면 증여세 비과세된다는 해석

교회건물과 토지 양도 시 과세 여부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교회 부동산 양도는 비영리내국법인 수익사업 아님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 내에 합산배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신고기한 경과 후 합산배제 신청해도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 적용 가능

지정기부금 공제 대상 ‘불우이웃’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기부금영수증 발급자

직장 자체모금이 불우이웃 지정기부금인지는 사실판단사항, 영수증 발급은 수령자

거주자가 중소기업에 출자한 경우 자금출처를 조사하여 증여세 과세 여부

30세 이상 거주자의 1998년 중소기업 현금출자는 자금출처조사 배제 대상

20년 이상 소유한 토지가 지목이 변경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지목변경 토지는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기간을 합산하며, 20년 이상 소유 농지 특례는 계속 농지인 경우만 적용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복리후생비 등을 접대비로 보는 경우

파견근로자에 약정 없이 지급한 복리후생비·성과급은 인건비 아닌 접대비로 봄

과세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

법인 주주는 납세의무자가 아니어서 세무서에 회사 주주명부 등 과세정보 공개를 요구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

명의 도용한 차명주식을 실질소유주가 매각한 경우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

차명주식을 실질소유자가 매각한 경우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명의상 주주가 아닌 실질소유자

지정기부금단체에 대한 출연금의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장학단체가 출연금을 수익사업에 써 그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해도 출연금은 지정기부금

1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간의 합병에 해당하는 경우

정관상 자회사 주식보유를 목적사업으로 1년 이상 지주회사 사업 영위 시 합병 사업영위요건 충족

증권회사 접대비 기준수입금액

증권회사 접대비 기준수입금액의 '영업 관련 수수료'에 수익증권 판매 수입수수료 포함 여부

각종 판매장려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매출할인 여부

수금·물량 실적 따라 지급하는 회전장려금은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공제 안 됨

약주를 원료로 다른 물료와 혼화하여 조미액을 제조한 경우 주세 과세여부

약주를 원료로 다른 물료와 혼화해 조미액을 제조하면 주류의 가공·조작으로 보아 술덧제조면허를 받아야 한다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업종 변경·추가로 과세표준이 증가한 성실신고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에 따른 납부세액 경감을 적용받지 못함

국민주택(다세대)신축판매업 필요경비 계산

기존 건물 멸실 후 주택 신축·판매 시 필요경비는 토지취득가액과 건축비 합계액

미등기 양도자산 해당 여부

임시사용승인 후 준공검사를 못 받아 등기 불가능한 주택은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에 해당한다

종중재산을 명의신탁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명의신탁해지로 종중 농지를 형식상 증여 등기해도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는 실질로 판단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2000년 이후 종업원 사택 제공 이익은 국민주택규모 초과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소득 비과세

사업자가 비린내 제거 및 유통기한 연장을 위하여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을 포장하여 냉장공급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조미액 염장액 투입·냉장공급 계육이 관세율표 0207·0210호면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공익법인 해당 여부 등

공익법인이 사업 종료 시 잔여재산을 동일·유사 공익법인에 귀속시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제외 토지

8년 자경농지라도 농지 외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 후 3년 경과 시 양도세 감면 배제

거주자가 되는 시기 및 과세소득의 범위

거주자 비거주자 구분은 가족·자산 등 생활관계 객관적 사실로 판단한다는 회신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가산세

면세 비수익사업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적용 대상 아님

국?공립학교의 토지 임대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국·공립학교의 토지 임대는 부동산 임대업으로 2007.1.1. 이후 계약분부터 부가가치세 과세

민자고속도로 통행료에 대한 영수증을 발급한 후 공급받은 자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 교부 방법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영수증 발급 후 사업자가 요구 시 차량번호별 이용내역 기준으로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주식취득자금의 가지급금인정이자의 특례적용 여부

우리사주조합 설립 前 임직원 주식취득자금 대여금은 인정이자 특례 대상 아님

유예기간 중인 중소기업이 실질적 독립성 요건 위반시 잔여 유예기간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

유예기간 중 실질적 독립성 요건 위반 시 개정 시행일 전 사유는 중소기업 유예기간 계속 적용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문체부장관·지자체장 허가 종교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비 지출액은 지정기부금 해당

사업장 수용 보상금과 관련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소송비용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재개발정비사업 수용 보상가격에 이의가 있어 진행한 소송의 소송비용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감면 해당여부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은 직접경작하는 자경농민이 직접경작 영농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할 때만 적용된다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및 합산배제 미분양주택 여부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은 사업자등록한 자가 건축·소유한 주택에 한정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 상속주택 해당 여부

상속주택을 멸실·신축한 주택은 상속주택의 연장이나, 이를 먼저 양도하면 1세대 2주택 과세

모집사원에게 모집수수료로 지급시 손금 산입 연도

렌탈 모집수수료는 지급의무 확정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급수공사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음

채권 매각차손의 양도비 인정여부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은 준공 전 분양권 상태로 양도해도 양도비로 필요경비 산입 가능

노인보건 및 재활센터 위탁운영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지자체 민간위탁 사업의 부가세 면세 여부는 명의와 계산의 귀속 주체에 따라 사실판단하여 적용

국민주택건설용역의 공사자재물 처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서 공사잔재물 처리용역을 도급금액 차감·정산해 건설용역 대가로 간주되면 부가가치세 면제

가축의 깔개용 또는 분뇨희석용으로 농민에게 공급하는 톱밥의 영세율 적용여부

축산농민에 깔개·분뇨희석용 톱밥 공급, 영세율·면세 모두 불해당 과세

공동소유의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및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공유자지분 변경 없는 공유물분할은 양도 아님, 공동사업 현물출자는 양도

?종합부동산세법?상 상속주택의 주택 수 포함 여부

상속 공동소유 주택은 지분율 20% 이하·지분 공시가격 3억원 이하면 상속주택 주택수 제외

도시철도시설의 제작구매와 설치공사용역을 통합발주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도시철도 차량시스템+설치공사 통합발주 시 주된 공급이 제조업이면 10%, 건설업이면 영세율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지자체 주민편익시설을 법인 명의와 계산으로 수탁운영하면 용역의 공급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북한산 토사자(새삼씨)등의 수입시 부가세 면세여부

북한산 미가공식료품(새삼씨·달맞이씨·결명자) 수입, 원시가공만 거쳤으면 부가세 면세

완전자회사에 대한 채권 출자전환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여부

완전자회사 채권 출자전환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은 경제적 합리성 유무로 사실판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5호에 따른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물적분할로 승계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해당 여부는 국토부 소관이라 회신

가업상속공제 해당여부

가업상속공제 상속인 요건상 비상근 감사로 2년 이상 종사도 직접 가업종사에 포함되나 실제 종사는 사실판단

와인키트 판매의 주세법 저촉 여부

와인키트 등으로 자가소비 주류를 제조하는 것은 무방하나, 제조한 술을 타인에게 유·무상 공급하면 무면허 주류제조범으로 처벌된다

납세담보가 ?국세징수법? 제18조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

증여세 연부연납 신청 시 제공하는 납세담보는 국세징수법 제18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중소기업외상매출금의 대손세액공제 시기

중소기업 외상매출금은 부도일부터 6월 경과해 대손확정 시 대손세액공제 가능

이월공제세액과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중복적용 여부

최저한세로 이월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액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중복적용 가능

재건축 주택의 거주기간 계산 방법 및 고가주택 해당 여부

재건축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거주기간 통산, 고가주택은 9억 초과 기준

기타 외화획득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외화획득 기타용역 미해당 시 원화로 대금 받아도 영세율 적용 불가

사채 및 주권 등의 일괄양도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사채·주권 등 일괄양도 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계약내용에 따라 주권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지 사실판단으로 결정

배우자로부터 미분양주택의 분양권을 증여받은 경우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적용여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분양권 승계취득분은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적용 안 됨

오피스텔 임대관련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임차인이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임대용역 면세에 해당해 환급받은 매입세액은 추징된다

창업중소기업 감면 여부

타인 사업 승계로 동종 사업 영위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상 창업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과세거래 해당 여부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이 해제·취소돼 가맹비를 반환하면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타공공기관의 도급문서에 대한 인지세 과세 여부

기타공공기관 도급문서, 정관 위임 자체규정이 국가계약법 준용 시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평가

지목변경으로 개별공시지가 적용이 불합리하면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방법 적용

상속재산 해당여부

부모 사망 후 부동산을 자녀 명의로 증여등기해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

오피스텔 주거용 임대 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등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임차하면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용 사용이면 과세된다

셋톱박스의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인 지 여부

디지털방송 송수신장비에 해당하는 셋톱박스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연결법인간 자산양도손익 이연후 양수법인이 분할로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연자산 승계시 계속 과세이연 여부

연결법인 간 양도손익이연자산을 양수법인이 비적격 분할로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면 계속 과세이연 적용

농어촌주택관련 임대소득의 비과세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제1항 2·3호 주택은 1개만 임대해도 주택임대소득이 과세됨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내역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대상 금액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지급명세서 미제출 시 가산세는 사채 액면가액 기준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상속공제를 신청하지 못하였으나, 재산분할 확정 이후 관련 서류 제출 시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

상속재산분할 소송으로 가업상속공제 서류를 신고기한까지 못 낸 경우, 확정판결 후 6개월 내 제출 시 공제 적용 가능

보조금을 재원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가능 여부 등

지자체 보조금을 재원으로 과세사업용 재화를 매입해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고 보조금은 과세표준 불산입

재정비촉진지구 소재 소형주택의 1세대2주택 중과세 여부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 전 양도한 소형주택은 1세대2주택 중과세율(50%) 적용에서 배제된다

비영리법인의 조직개편으로 인한 고정자산의 과세문제

비영리법인 조직개편으로 정관변경 시 기존 법인 소유 고정자산은 양도·증여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 적용시 과세제외 매출액 적용방법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과세제외매출액 계산 시 시행령 제8항 적용 후 제12항 간접출자법인 매출액을 차례로 차감한다

분양아파트를 준공 후 잔금미납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소득구분

준공·소유권보존등기 후 잔금청산 전 분양아파트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양도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