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공탁을 취소한 경우 양도시기 등

재건축 매도청구시 양도시기는 공탁일이나, 항소로 대금 변동되면 변동확정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

증여세가 감면되는 농지와 과세대상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합산과세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로 감면받은 영농자녀 증여 농지는 10년 이내 증여재산 합산과세에서 제외된다

분담금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교통안전공단 분담금 등 법령상 의무 납부액은 제세공과금으로 필요경비 산입, 제재성 공과금은 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2 적용시 소득법§95② 표2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방법

지방 미분양주택 보유 중 표2 개정 시 개정 공제율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

개시사업연도에 수혜법인의 이익이 없어도 상증법§45의4 적용 가능한지 여부

개시사업연도 영업이익이 없어도 3년간 이익 발생 시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 과세

내국법인이 태국법인에 소프트웨어 사용권을 제공하고 사용료를 지급받는 경우에 적용되어야 하는 제한세율

소프트웨어 사용권 대가는 한·태국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 구분이 쟁점인 사용료소득

신규주택이 가로주택 정비사업으로 멸실되는 경우 신규주택 전입기한 산정 방법

신규주택이 1년 내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멸실돼도 신규주택 전입기한은 취득일부터 1년까지

사용·수익허가 계약에 따라 수영장 시설을 운영한 자가 사업장 보수공사했을 때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종전 수영장 자산을 인수해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대상인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EUROPEAN POKER TOUR의 입상자가 받는 상금이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EPT 포커대회 입상 상금이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는 전문성 여부에 따른 사실판단 사항

태양광 설비 투자시 조특법 제24조 통합 투자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태양광 발전업 영위자가 태양광 발전설비 투자 시 조특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

근무했던 법인 사업장 일부를 임차하여 창업한 경우 조특법§6⑩나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무했던 법인 사업장 일부 임차 창업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지 종합 판단 사안

지정기부금의 범위

시도체육회에 생활체육 활성화 목적으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

2005.5.30이전에 사업시행인가되고 2006.1.1이후 관리처분인가된 재건축입주권

재건축 입주권 보유 시 다른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안 됨

상속세 신고기한내 분할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액의 범위

결정일까지 분할등기 미이행 시 배우자 상속공제는 5억원만 과세가액에서 공제

건조하여 절단한 오징어의 면세재화 해당 여부

오징어를 건조·절단해 공급하면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직계존속 증여주택도 신규주택 취득 후 2년내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사용기간 종료후 건물 등의 소유권이 무상이전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시가산정방법

시설 무상이전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시가는 감정평가액·재취득가액·장부가액 기준으로 산정

동업기업이 투자목적회사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 동업자에게 배분할 소득금액

PEF가 SPC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에 포함해 손익배분비율로 배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방법

사업연도 중 수도권 이전 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비율은 사업연도 종료일 본점 기준

수정신고시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감면여부

영세율 첨부서류 미제출 후 수정신고 시 신고불성실가산세 50% 감면 인정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

부도 6개월 경과 채권, 정리계획인가 있어도 대손세액공제 및 경정청구 가능

자기주식의 처분가액

흡수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 처분가액은 시가, 불분명하면 상증법 평가액

법인전환 이월과세 적용 후 업종추가 변경시 사후관리 적용방법

법인전환 이월과세 후 업종 추가·변경은 사업 폐지 아냐(추징 X)

비영리법인이 계산서 발행 없이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계산서미교부가산세 부과 여부

비영리법인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처분 시 계산서미교부가산세 미적용

폐업 후 업종 추가 개업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인지 여부

건물신축 목적 일시 폐업 후 업종 추가 재등록 시 계속사업자로 보아 단순경비율 대상 판단

임야를 타인이 무단으로 개간하여 농지로 사용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 판정

임야를 타인이 무단 개간해 농지로 쓰는 경우 비사업용토지 판정은 사실상 현황에 따라 지목을 정함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해당되는지 여부

분식회계로 과다납부한 법인세는 경고·주의 조치가 없으면 세액공제 아닌 환급 대상

결손처분을 한 경우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결손처분 후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기산일 질의 — 수색 착수 시 시효중단 효력 발생

국제학술대회 관련 기부금 사용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학교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3년 내 부설연구소 목적사업에 쓰면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의 양도소득세 세율

2009.3.16~2010.12.31 취득 자산은 취득원인 불문 양도소득세 세율 특례로 중과세율 배제

합병으로 이월결손금 승계시 구분경리방법

합병 승계사업 이월결손금 공제 위한 구분경리시 사업장간 대체 반제품 가격 산정방법

역합병 판단시 발행주식총수 범위

역합병 판정시 발행주식총수에 무의결권 우선주도 포함된다는 예규

1주택자와 2주택자가 혼인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혼인합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는 각자 1주택 보유자끼리 혼인해 2주택이 된 경우에만 적용

기타자산의 범위 판정시 부동산과다보유 법인의 요건

부동산과다보유법인 판정 시 자산총액·자산가액은 장부가액(토지는 기준시가)에 의함

창업중소기업 해당여부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계속하며 별도 사업장에 신규 법인을 설립해 다른 업종을 최초 개시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창업에 해당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특례 적용 후 재차 증여시 가업승계 특례 적용 가능 여부

최초 가업승계 자녀, 한도 내 요건 갖추면 재차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가능

사업양도 해당 여부

임대부동산 양수시 기존 임차인 계약 해지·양수인 신규계약이면 사업양도 아님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적용시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합산 여부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 적용 시 상속받은 토지의 피상속인 소유기간은 합산되지 않으며, 지목별 해당기간을 합산함

경품 제공시 주류 거래가액의 판단

주류 판매 시 1회 제공 소규모 경품은 주류제품 개별 판매금액의 10% 이내로 한정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기준

3주택 이하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은 소득령 §8의2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비과세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창업 2년 경과 후 벤처 확인 시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불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예술, 문화행사 및 재화, 용역의 공급관련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행사의 입장료는 행사주체와 무관하게 문화행사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한다

부동산매매에서 부동산의 범위에 아파트분양권도 포함되는지 여부

아파트분양권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양도소득 과세

종중이 1주택을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종중 1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표1(일반) 적용

재해발생일 이후 경정조사로 추징된 세액의 재해손실세액 공제해당 여부

재해발생일 이후 경정조사로 확정된 추징세액은 재해손실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재건축 입주권의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있으면 재건축 조합원입주권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취소 후 납부통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지정처분 취소 후 새 체납액 발생 시 납부통지 가능

대지 취득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경우 비사업용토지 판정

대지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사용제한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판정

종이세금계산서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으로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종이세금계산서를 합계표에 전자발급분으로 착오 기재 시 미제출 가산세 적용 여부

공익사업에 따른 지장물 이설공사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지장물 이전비는 손실보상금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배우자 증여 시 10년 합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억원 차감 후 증여세 과세

물납은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신청 하여야 함

상속세 신고기한 내 물납 미신청 시 무납부고지분은 물납허가 불가

무보수명예직 임원의 출무수당에 대한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무보수명예직 임원 출무수당, 실비변상 요건 미충족 시 근로소득으로 과세·원천징수

각막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가 무세이므로 부가가치세도 면제되는지 여부

각막(HSK 3001.90-9090) 수입은 관세 무세라도 면세품목 미해당, 부가세 면제 안됨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착공 후 건설 진행 중인 토지는 취득일부터 2년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

개인 명의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손금 산입 여부

법인설립 전 대표 개인명의 수취 매입세금계산서, 사업 관련 정당한 지출이면 법인 손금산입 가능

공유수면 원상복구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공유수면 원상복구 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 아니어서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

건물 철거비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등

상속받은 건물을 멸실하고 부수토지만 양도한 경우 건물 취득가액은 필요경비 불산입, 직접 지출한 철거비는 포함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 과세가액 불산입

공익법인 출연재산 과세가액 불산입 — 3년 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시 증여세 비과세

미등기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대지·건물 동일세대원 각각 소유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인정, 그러나 미등기양도자산은 비과세 배제

관리비의 과세대상해당 여부 등

입주자자치회의 실비 관리비는 용역의 공급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개발비로 계상하였다가 경상연구개발비로 대체한 금액에 대한 세무처리

개발비로 미계상·경상연구개발비 대체액의 당기 손금 여부—실질내용 따라 판단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창업 중소기업의 범위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는 조특법 제6조제3항 각 호 업종 창업 시에만 적용

과점주주 주식 취득시 부담하는 취득세의 취득가액 포함여부

과점주주 취득세는 의제배당 계산 시 주식 취득에 소요된 금액에 포함

적격물적분할로 승계받은 신기술사업자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여부

적격물적분할로 승계받은 신기술사업자 주식의 양도차익도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대상

공단이 직원에게 지급하고 있는 직책수행비의 비과세소득 해당여부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 업무 사용이 분명하지 않은 직책수행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돼 과세대상이다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하여 제3자가 지연이자 지급시 원천징수의무

법원 판결로 받는 지연이자는 기타소득이며, 전부명령으로 대신 지급하는 제3자가 원천징수

부담부 증여시 수증자가 채무의 일부만을 인수할 수 있는지 여부

배우자간 부담부증여 시 전세금 일부만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면 그 채무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된다

사업자가 주차장을 임대한 후 다시 임차하는 거래에 따른 사용료가 임대대가인지 이자인지

주차장 임대 후 재임차 사용료가 임대대가인지 이자인지는 계약내용·거래사실 종합 사실판단

심판청구중인 사안에 대해 상급기관의 고충처리 가능 여부

심판청구 등 불복절차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항은 고충민원으로 제기할 수 없음

임원급여 연봉제 전환 후 다시 퇴직금제로 전환하되 전환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금 지급시 기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님

연봉제 전환 후 퇴직금제로 재전환·재기산 시 기지급 중간정산 퇴직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아님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여부

보증금 인정이자 미수취 자산유동화계약 이전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는 제반사정 종합 사실판단 사항

비영리법인의 공통손금 안분 방법

비영리법인 공통손금 안분계산, 수입금액 기준이 불합리하면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 적용

작성연월일을 거래일자와 다르게 기재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한지 여부

작성연월일을 거래일과 다르게 기재해도 실거래 확인 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아님(매입세액공제 가능)

2주택중 1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비과세 해당여부

보유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배제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기준시가 계산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 취득주택, 최초 공시가격 환산해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

8년자경 감면 농지 해당 여부

8년 자경 감면은 거주지·자경기간·주거지역 편입일 확인해 판단

종합소득세 추계신고 시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업종 겸영·2 이상 사업장 시 단순경비율 대상 여부는 208조7항 준용 수입금액으로 판단

직권감액경정에 대해 국세부과 제척기간 10년 적용 가능 여부

10년 국세부과 제척기간 적용해 증액경정한 종합소득세의 직권감액경정도 10년 적용 가능

원소유자가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등

환매권 행사로 재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매대금 청산일이며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이 된다

증여받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여부

증여농지 자경기간 계산은 증여받은 날부터 기산—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판단

분양권 중과배제되는 무주택세대 판정기준일 및 주택 양도차손과 분양권 양도소득 통산 가능 여부

분양권 양도소득 중과배제 무주택세대는 양도 당시 기준 판단, 비과세 양도차손은 과세소득과 통산 불가

부동산임대업자의 간이과세 대상 여부

복합건물 상가 다수 임대 시 인접분은 1사업장 등록 가능, 간이과세 판정은 사업장별로

매출채권의 일부를 면제해 준 경우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매출채권 일부 회수 후 잔여채권을 면제·포기한 경우 면제액은 대손세액공제 불가

신설 회계법인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 근로자 수 계산 방법

창업 신설법인의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는 0으로 계산

상속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동일세대원 상속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보유·거주기간을 피상속인과 통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종전사업자 폐업 장소에서 동종 사업 영위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불가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공익사업 수용 시 건물 철거 약정하고 받은 손실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상여처분 된 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

인정상여 원천징수 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거래처의 용역제공 과정에서 거래처의 관계회사 관련 용역을 별도 계약없이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자는

별도 계약 없이 관계회사에 제공한 용역도 실제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 이월공제시 기부금 세액공제와 필요경비 산입 가능

임대·근로소득 거주자의 지정기부금, 세액공제와 필요경비 산입 병행·한도초과분 이월 가능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진행 중 토지를 상속취득해도 사용 금지·제한 토지가 아니어서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간에서 제외되지 않음

기타소득금액의 기한후신고 가능여부

원천징수된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을 합산신고 않은 경우 기한후신고 불가

2인 이상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외국인근로자의 해외근무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또는 소득공제 적용여부

2인 이상에게 급여 받는 외국인근로자, 해외근무수당 비과세와 주거비·교육비 소득공제 중 선택 적용

분할로 전출된 사용인의 우리사주조합원 해당여부

분할 전출 사용인은 우리사주조합원 아니어서 인정이자 계산 특례 적용 대상 아님

대출금 연체이자를 토지가액과 별도로 매수자가 부담시 취득가액 산입여부

양도자 이자를 매수인이 승계·부담시 양도가액 포함 신고하면 취득가액 산입

장기임대주택(다가구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해당 여부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판정 시 일시적 출국기간도 주택임대기간에 합산

공유재산에 대한 압류의 적법 여부

공유지분 압류의 효력은 지분 비율에 따라 공유물 전체에 미치고, 이전등기 후에도 전소유자 체납액에 유효하다는 예규

개인이 닭부산물 가공용역을 제공하고 그 가공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경우 인적용역으로보아 사업소득 원천징수 여부

물적시설 없이 성과대로 받는 가공 수수료는 인적용역소득으로 3% 원천징수 대상

국내에서 비거주자에게 공급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국내 비거주자 용역대가를 국내 제3자·대리인으로부터 받으면 영세율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