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판정시 기존주택 보유기간 계산 방법

관리처분인가 후 철거 전 주거용 사용기간은 기존주택 보유기간에 합산

주식매입선택권 행사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

창업법인 주식매수선택권이 조특법 과세특례 요건 미충족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대토로 취득하는 농지가 읍면지역 소재 주거지역일 경우 조특법 제70조 적용여부

도농복합시 읍·면지역 농지는 주거지역에 편입돼도 조특법 제70조 농지대토 감면이 적용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시 추가업종 감면여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시 추가한 임대업 소득은 감면 배제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정기부금단체 중 공공기관 등은 상증세법상 공익법인등에 해당한다는 회신

대손처리 가능여부

압류재산 시가가 채권액에 현저히 미달하고 회수수단 없으면 초과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가능

부실금융기관 정리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여부

부실금융기관 정리사업 소득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서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해석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손금산입 시기

환급금 없는 보장성보험료, 보험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산입

건물 및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로서 보상금 지급시기가 다른 경우 양도시기

1세대 2주택 중 1주택이 수용돼 보상금이 시차 지급돼도 전체를 하나의 양도행위로 보아 양도시기를 정한다

세금우대(비과세 포함) 저축가입자가 일부 출금시 세금우대(비과세) 적용여부

세금우대종합저축을 1년 내 일부 인출하면 잔액 이자소득도 세금우대·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다

건설임대주택의 분양 전환시 취득시기

임대의무기간 1/2 경과 후 합의로 분양전환한 건설임대주택의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

이행담보채무의 귀속시기 및 채무면제이익의 존재 여부

내국법인 수출거래를 위탁매매로 보아 이행담보채무 중 감면받은 물품대금은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한다

공장시설의 일부를 임대받은 하도급업자의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공장시설 일부를 임대받은 하도급업자가 독립·자기책임으로 사업하면 사업장에 해당해 사업자등록 가능

납입대행 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제외여부

소각장 위탁운영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납입대행 공공요금은 제외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숙박용역제공시 영세율 여부

여행사 알선으로 외국인관광객에게 숙박용역 제공 시 특례적용관광호텔은 영세율이 아닌 부가세 환급·공제 대상

중소기업간 통합에 대한 이월과세 적용 시 이월과세액의 부채 포함여부 등

중소기업 간 통합 이월과세 시 순자산가액 공제부채에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 불포함

공사대금의 대물변제시 과세표준

미분양 아파트로 공사대금 대물변제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아파트 시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등

1세대 1주택 비과세·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적용은 거주기간 등 확인해 판단

판결에 따른 소유권 쟁송 중 수용되어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양도시기 적용

토지 수용 보상금 공탁 시 양도시기는 공탁금 수령 시 공탁일, 수령 전 소유권 이전 시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동거봉양 합가한 후 분가하였다가 다시 합가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여부

동거봉양 합가 후 분가·재합가해도 5년내 타주택 양도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금융투자업자가 금융자본시장에 대한 리서치, 분석 및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금융투자업자가 국외 증권사에 국내 금융시장 리서치를 제공하고 원화로 받은 대가는 영세율 적용 대상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관 목적사업에 없어도 실질 영위했으면 적격합병 사업목적성 요건 충족

중재를 통해 지급받은 배상금의 귀속시기

중재배상금 중 영업손실 관련 배상금은 중재판정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

사회복지법인이 영위하는 의료업이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비영리법인의 비수익사업’ 해당 여부

사회복지법인의 의료업이 사회복지사업이 아니면 비수익사업이 아니어서 수익사업소득으로 과세

입주권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여부

혼인 전 보유 조합원입주권은 1세대 1주택 특례 미적용, 양도세 비과세 안 됨

과라나 열매를 분쇄하여 에탄올로 추출, 여과 농축한 액상인 과라나 추출물의 주류 해당여부 및 어떤 종류의 주류인지 여부

과라나 추출물(알콜분 65.5%)은 희석 음용이 가능해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 종류는 리큐르류로 판정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금으로 받은 만기보유 특약 용지보상채권이 금융재산 상속공제 적용대상인지 여부

만기보유 특약 용지보상채권도 예탁 보관 중 상속 시 금융재산 상속공제 적용

’05.1.5. 이전부터 임대하던 매입임대주택의 주택가격 적용기준

’05.1.5. 이전 임대 개시 매입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 공시가격 기준

사업자가 특허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업자가 특허권을 양도하면 폐업 후라도 재산적 가치 있는 권리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

노조의 해고 노조원에 대한 지원금액의 소득구분

노조 활동으로 해고된 노조원이 노동조합에서 받는 보상·생계지원 금품은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

국립병원 등의 기피과목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의 소득세 과세대상여부

기피과목 전공의에게 국가가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은 근로소득 비과세 대상

대여금 채권의 출자전환 시 세무처리

대여금 출자전환 취득 주식의 취득가액은 시가가 원칙이며, 시가와 채권가액 차액은 대손금에 준해 처리한다

지연지급에 의한 지연배상금이 계산된 경우로 접대비의 해당 여부

시공사 귀책으로 조기 기성청구해 발생한 연체이자를 감액한 경우 지급의무 없으면 접대비 아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면세용역 공급받으면 대리납부의무 없으나 용역성격은 사실판단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후 증여자가 사망하여 상속세 신고를 한 경우 창업자금 사후관리 여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후 증여자 사망으로 상속세를 신고해도 창업자금 사후관리 규정은 적용된다

법정 의무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합산배제된 관련세액 추징 여부

합산배제 매입임대주택을 10년 의무임대기간 미충족 상태로 멸실하면 경감받은 종합부동산세를 추징한다

신규사업자의 의미 등에 대한 회신

신규사업자의 복식부기의무자·단순경비율 적용 판단 시 사업 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날로 봄

공동 부동산매매업을 폐업하고 미분양분을 지분별로 취득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공동 부동산매매업 폐업 후 미분양분을 지분 취득·양도 시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 결정시 주식평가비용 등의 필요경비 공제여부

비상장주식 양도가액 결정용 주식평가비용·법률자문비는 양도비에 불포함

국유재산 사용료 등 연체에 따른 징수위임 가능여부

국유재산 사용료 등 체납 시 관리청은 세무서장에게 징수위임해 체납처분 규정을 준용, 강제징수할 수 있음

사업장을 달리하여 제조업과 음식점업을 겸영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적용방법

제조장 가공품을 자기 음식점 원재료로 쓴 면세농산물, 음식점업 의제매입공제율 적용

최저한세적용으로 이월된 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의 중복적용여부

최저한세로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중복적용 가능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익금산입 전 결손금에 보전한 경우 처리방법

중소기업투자준비금 미환입액을 처분가능이익 발생 사업연도에 적립하지 않으면 손금계상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

부가령 개정 전에 계약한 건에 대해 공급시기 도래 전에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개정된 부가령 §64②(2) 적용 여부

토지·건물 일괄공급 시 준공 전 건물가액을 0원으로 변경한 경우 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해당여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았다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이 증가한 경우 공동사업자의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방법

공동사업장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상시근로자 수는 손익분배비율로 안분 계산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의 손금산입 방법

수도사업자에게 납부하는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은 건물 등의 자본적지출로 보아 감가상각한다

상속받은 자산에 대한 평가방법

상속받은 자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신고할 때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증법 평가액으로 본다

한울타리내 두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한울타리 내 안채·별채가 동일 생활영역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하나의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9항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

장기임대주택 임대기간요건(5년) 충족 전 거주주택 양도해도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강의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 여부

국외 독립강사가 제공하는 면세 교육용역, 부가세 대리납부의무 없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토지·건물 일괄 양도에서 잔금청산 전 매수인이 건물을 철거해도 그 건물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유권이전으로 발생하는 주식의 양도차손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합병으로 피합병법인 주식이 합병신주로 이전되며 생긴 주식 양도차손은 손금불산입 대상이다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택지분양 목적 토목공사만 한 토지는 착공으로 볼 수 없어 비사업용 토지 판정

피상속인의 실종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동거주택상속공제 요건 충족 여부

실종선고로 상속개시 시 실종기간은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동거기간에 산입 불가

납골당 설치 후 유골을 수장해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납골당에 유골을 수장하고 받는 사용료는 임야 임대가 아닌 시설물 사용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건물을 임차하면서 선점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비반환성 권리금

사업 양수도와 무관하게 선점 임차인에게 지급한 비반환성 권리금은 영업권에 해당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범위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법인·사업자로부터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총급여 15% 초과분의 15%를 공제받는 것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계산기준

매월분 근로소득은 근로소득간이세액표로, 상여금은 지급대상기간 월수로 안분해 원천징수한다

부당행위계산부인시 소득처분 방법

특수관계자 자산 고가매입 시 시가초과액 소득처분 방법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 “종업원 등”의 범위에 비상근임원 포함 여부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의 '종업원 등' 범위에 비상근임원도 포함된다는 해석

국가 명의의 토지를 판결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

국가명의 토지를 판결로 환원받은 경우 상속지분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 증여지분은 증여등기접수일

필수적인 첨부서류 등의 미제출로 인하여 부과되는 가산세의 면제 여부

필수적 첨부서류 미제출로 부과된 가산세는 수정신고해도 감면되지 않는다는 해석

부당이득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임대차 해지 후 불법점유 임차인이 낸 부당이득금은 용역의 공급 대가가 아니라 부가세 과세 안 됨

통신요금 전자선불카드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과세 여부

통신요금 전자선불카드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공동매입 경비를 대표사가 안분·정산받는 금전은 공급 대가가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 계산

세대원 일부가 취학·근무·질병요양으로 미거주 시 1세대1주택 거주기간에 포함 여부

상가임대차건물의 열람가능 사항

임대차계약이 없는 상가건물 소유주에게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열람·제공할 등록사항이 없다

사업상 증여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이동전화 대리점의 단말기 무상·저가 공급은 사업상 증여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잉여금에서 차감하는 이월결손금의 범위

청산소득 계산시 잉여금과 상계·보전돼 소멸한 세무상 이월결손금은 잉여금에서 차감 안 함

법인이 종업원의 휴대폰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의 손금산입여부

종업원 휴대폰 통신비, 사회통념상 업무비용 인정범위 내면 손금산입 가능

본사 지방이전관련 조세감면

기업컨설팅·금융서비스업 법인이 본사를 광역시로 이전 시 수도권외 이전 임시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한다

비상근 감사에게 지급하는 보수의 소득구분

독립적 자격 없이 직무 수행하고 받는 비상근 감사 보수는 근로소득에 해당

공익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면세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실비변상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부가세 면세이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사립학교법인에 대한 기부금 세무처리

내국법인이 사립학교(대안학교 포함)에 시설비·교육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

시설물관리공단의 납세의무 해당여부

지자체에 귀속되는 시설물 사용료는 법인세 납세의무 없으나, 공단에 직접 귀속되는 사용료·관리 수수료는 과세됨

이자제한법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이자의 필요경비산입 여부

이자제한법 초과이자는 실제 지급 시에만 필요경비 산입, 미지급분은 약정일 연도 불산입

거주자가 지급받는 급여 중 외국법인이 부담하는 급여의 원천징수 여부

내국법인이 선지급 후 중국자회사가 실질 부담한 파견직원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 아님

영수인이 당해 법인이 아닌 자의 명의로 지출된 경우 손비 인정여부

매입자 불분명한 국외 지출증빙서류의 손금산입 여부는 객관적 입증과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의 경우 1세대 1주택 보유?거주기간 특례요건

해외이주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확인서 발행 1년 내 세대전원 출국·타 주택 미취득 조건으로 가능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대상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미납 근로자도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상시근로자에 포함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따라 취득한 입주권의 공동소유자간 공유지분 정리시 양도소득세 대상여부

가로주택정비사업 입주권 공유지분 정리 시 시가차액 정산분은 양도세 과세대상

법원 판결에 의해 지급하는 부당이득금의 손익귀속시기

법원 판결로 지급하는 부당이득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판결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분을 추가지급 시 해당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연도가 수입시기임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분 추가지급 시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귀속연도)

금융기관이 부도전자어음을 소지한 경우 대손세액 공제 여부 및 대손사실 증명 서류

할인 전자어음 부도로 대출전환·금융기관 소지 시 보유확인서 등 제출하면 대손세액 공제 가능

재건축주택 멸실 전에 1주택 양도시 과세 여부

재건축 추진 주택 미철거 상태에서 다른 주택 양도 시 1세대 2주택으로 과세

건물의 수용재결보상금액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수용재결보상금에 부가세 포함 여부 불분명 시 거래징수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공동사업 이익금을 투자비율대로 분배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어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아님

가공회사에 대하여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의 배당간주규정 적용여부

가공회사에는 실질과세원칙만 적용되고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규정은 배제

1세대3주택자의 2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주택양도시 비과세 및 세율적용

1세대3주택의 2주택이 조합원입주권 전환 시 종전주택 양도는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중과) 적용

신용평가회사를 통해 평가한 채권 평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 지 여부

특수관계 부실채권을 신용평가회사로 평가한 채권 평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1세대의 범위 및 건물만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여부 등

직장 근무로 세대분리한 자녀가 별도세대를 구성해 독립생계를 유지하면 독립된 1세대로 보는 1세대의 범위 판단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

재개발 조합원의 대체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요건 충족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사해행위취소로 소유권이 환원된 후 책임재산이 양도된 경우 책임재산 양도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사해행위취소로 소유권 환원 후 책임재산 양도 시 납세의무자는 채무자가 아닌 수익자

세무조사의 적법 여부

세무조사 적법성에 문제가 없으면 납세자권리헌장을 종업원에게 교부하더라도 세무조사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부 허가·인가 받지 않은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가 아닌 과세 대상이며,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정분만 면세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및 가업상속공제 해당여부

가업승계 증여세특례는 80% 대표이사 재직요건 불요, 2이상 가업은 사업장별 판단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평가방법

비상장법인 순자산가액은 시가평가가 원칙이나 보충적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으면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신고조정으로 감가상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장부 미계상 저가양수 자산은 신고조정 감가상각 손금산입 불가

상품권매매업의 소득구분

상품권 매매를 주업으로 하는 상품권매매업의 소득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금융업으로, 금융 및 보험업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