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매출누락금액을 대표자 가수금으로 처리하여 회수한 경우 소득처분

매출누락액을 대표자 가수금으로 입금·처리한 경우 사외유출로 보아 대표자 상여 처분

상품보관을 위탁한 자가 부담한 해상운임이 창고보관용역대가에 포함되는지 여부

거래처 추가위탁으로 발생해 거래처가 부담한 해상운임은 창고보관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된다

토지보상금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양도가액 포함 여부

공익사업 수용 토지보상금 소송으로 추가 지급받은 지연손해금은 양도가액에 불산입

면세하는 과학용 등의 수입재화와 관련된 과학기술 연구개발시설의 범위

과학기술 연구개발시설이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 — 시행규칙 제40조 열거 시설로 한정

건물신축판매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매매시 소득구분

건물신축판매 목적 취득 토지 매매의 사업소득·양도소득 구분은 폐업신고 내용과 건축허가 효력을 확인해 판단

거래처가 부도로 인하여 채권잔액의 일부를 면제하는 경우 대손처리 가능 여부

부도 거래처 채권을 조기회수 위해 일부 포기 시 정당한 사유 있으면 손금산입 가능

계약금의 일부를 2010.2.12.이후 납부하는 경우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적용여부

미분양주택 과세특례는 계약금을 2010.2.11.까지 완납해야 적용되며, 일부를 그 이후 납부하면 배제됨

매분기별로 채무이행독촉장을 교부한 경우 외상매출금 소멸시효의 기산점

분기별 채무이행 독촉장 수취·외상매출금 일부 회수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승인에 해당해 시효가 새로 기산된다

부동산매매업자가 양도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농지·임야·목장용지 외 토지는 소유기간 중 일정기간 재산세 별도합산·분리과세대상이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비거주자로서 공동 소유한 주택에 대한 고급주택 해당여부

세대 다른 2인이 공동소유한 1주택의 고급주택 판정은 각자 지분이 아닌 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한다

비거주자 해당여부

국외사업장 파견 임직원은 시행령 제2조 4항에도 불구하고 거주자로 판정(거주자 판정 특례)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이용하여 제공되는 재화나 용역의 과세 여부

국가·지자체에 기부채납된 사회간접자본시설 중 제1종시설로 제공하는 재화·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가업을 승계받은 자녀가 사망한 경우 추징제외 사유인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의 의미

수증자 사망 시 상속인의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추징 제외 요건 질의

종업원에 대한 자가운전보조금의 실비변상적 급여 범위

회사규정에 따라 지급한 유류대 등은 자가운전보조금으로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수용에 따른 보상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 여부

사업장 수용에 따른 영업손실보상금·사업장시설이전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나, 이전 불가능 시설의 대체취득보상금은 불산입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서의 특수관계인

저가발행 실권주 실권처리 증자 시 상증법 §39①1호 나목 '특수관계인'은 시행령 §2의2 해당자

비영리 내국법인이 다른 비영리 내국법인에게 출연하는 경우 소득금액계산

비영리 내국법인이 수익사업용 자산을 다른 비영리법인에 무상 출연 시 시가와 장부가액 차액을 익금산입한다

2주택을 각각 소유하는 경우 주택의 부수토지 산정방법

타인 주택 있는 1세대 1주택 부수토지, 타인주택 연면적 비율만큼 과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인 타법인주식의 범위

조직변경으로 상환·교부받은 주식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타법인주식에서 제외

조합원입주권을 승계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의 재건축주택 보유기간 기산일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라이선스 대가의 손익귀속시기

라이선스 대가의 익금은 방영가능일, 지급 로열티 손금은 지급액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주택·부수토지 소유자가 달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세대별 판정, 부수토지도 비과세

비영리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부동산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여부

비영리법인이 무상 취득한 입주민 체육시설 부동산은 비수익사업에 해당해 법인세 과세소득에 미포함

면세포기신고를 한 사업자가 중고어선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면세포기신고 사실만으로 수입 선박이 과세사업용으로 인정돼 부가세 면제되는 건 아니며, 용도·사업내용 종합 사실판단 사항

지정기부금 단체 해당여부

정부 허가 기술진흥단체의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는 허가증·정관·활동으로 사실판단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의무 범위

1년 이상 국내 거소 둔 외국인은 거주자 판정, 국내외 모든 소득에 소득세 납세의무

매월 불입하는 보험료의 정기금평가 적용여부

보험료불입자와 보험금수취인이 다른 보험은 정기금 평가 대상이 아니고,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 전체를 증여로 과세

담보 및 무담보 채권의 양도가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담보·무담보 금전채권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 Controller 개발을 의뢰하고 지급하는 용역대가의 소득구분

미국법인에 의뢰한 Controller 개발대가는 소유권·개발위험이 미국법인에 있으면 사용료소득에 해당

고속철도와 광역급행철도 공동역사 건설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영세율·일반세율 건설용역을 함께 공급하면 구분된 가액에 따라 세율을 적용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면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건물 취득하였다가 사업 개시 전 양도하는 경우 과세 여부

면세사업(장기요양기관)용 건물을 인허가 실패로 사업 개시 전 양도해도 부수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세 면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해당되는지 여부

과점주주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지분율·경영권 행사 등 사실관계를 종합 판단

승강기 설치 및 수리?유지보수업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인지

승강기 설치·수리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로 판단

이월된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이월공제 가능여부

공동사업 탈퇴 구성원의 이월된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단독사업 사업소득세에서 이월공제 가능

자동말소된 임대주택 재등록 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위한 거주주택 양도기한

자동말소 후 재등록한 임대주택, 거주주택 5년 경과 양도해도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가능

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의 손금 해당 여부

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 중 법인세분은 손금불산입, 부가가치세 해당분만 손금산입 대상

중소기업 판정시 건설업과 부동산공급업 업종판단

자기계정으로 직접 건설·분양 시 건설업, 외주 의뢰 분양은 부동산공급업으로 중소기업 판정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의무위반으로 납부한 상속세의 구분경리 방법

수익사업을 겸영하는 공익법인은 자산·부채·손익을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으로 구분경리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범위

경비·청소용역 대가에 포함된 인건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전부 포함된다

오리 주물럭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오리고기에 양념을 혼합한 오리 주물럭(양념육)은 미가공식료품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던 병원 양도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계상비율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던 병원 양도 시 수익사업 소득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 가능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보는지 여부

법인·사용인 공동명의에 개인계좌 결제라도 법인이 연대책임지면 법인 명의 신용카드로 봄

고객사 요청으로 모바일상품권을 발송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모바일상품권은 화폐대용증권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어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님

양도하고자 하는 토지의 과세대상 여부

비영리법인 고정자산이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됐다면 그 처분수입은 비수익사업 소득에 해당

건물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여부

공동사업자 구성원 변경 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로 처리 가능하다는 해석

세금계산서 교부관련 질의

교통사고 구상금 관련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은 거래의 실질에 따라 실제 공급받는 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국제복합운송계약의 일부로 제공하는 국내용역의 영세율 여부

국제복합운송은 영세율, 별도 국내운송용역은 일반 세금계산서 교부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영어조합법인이 조합원 아닌 어업인·어업법인에서 매입한 산지 수산물 유통 소득도 법인세 면제 대상에 해당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증여채무 이행 중 증여자가 사망하면 그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 상속재산에 해당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상속으로 2주택이 된 1세대는 일반주택을 양도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고,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과세된다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주택·부수토지 소유자 다르면 건물소유자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등기착오 사실을 바로 잡기위하여 환원하는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등기착오를 바로잡으려 종중·종중원 명의를 원상회복등기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상속세ㆍ증여세 신고를 위해 감정기관에 부동산 평가 의뢰시 평가의 목적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감정평가서 작성목적 등 사실판단으로 소관세무서장이 결정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국내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요건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공급한 사업서비스업 용역 대금을 외국환은행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 적용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기주식의 처분에 따른 손익의 구분경리방법

승계 자기주식 처분손익은 승계 사업부문 익금·손금으로 구분경리

해외거주 외국인으로부터 컨설팅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대리납부의무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국외수행 컨설팅 용역결과물을 면세사업에 사용하면 부가세 대리납부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증여시기와 증여가액 계산

주주 아닌 자에게 저가발행 신주를 제3자배정 유상증자한 경우 증여시기는 주식대금 납입일이다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여부

에너지관리공단 통한 차입금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차입금에 미포함

건축중인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분양)하는 경우 건물의 과세표준 계산방법

건축 중 토지·건물 일괄공급 시 가액 불분명하면 감정평가가액 비례 과세표준 안분계산

투자유가증권 손금산입 귀속시기

투자유가증권 평가손실은 손금불산입, 주식 양도·발행법인 청산 잔여재산 없을 때 손금산입

아파트 중도금 불입 중 근무상 형편으로 거주 이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아파트 중도금 불입 중 근무상 형편으로 거주 이전 시 1년 이상 거주요건 미충족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불가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자로부터 발급받은 영수증 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간편사업자등록 외국법인 발급 영수증의 매입세액공제 불가 — 공제대상 아님

경비업법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경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경비업 허가 법인이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무인전자경비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공동사업을 위해 조합을 구성하여 대토보상 받을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 등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소득세법상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외국법인 소유의 골프공 추적시스템 장비를 수입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

외국법인 소유 장비를 대신 무환수입한 대리점은 실질 수입주체가 아니어서 수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불가

수정신고분에 대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수정신고분은 경정청구 불가하나 과다납부 확인시 제척기간내 직권경정 가능

가수금이 있는 경우 가지급금의 인정이자 계산

사외유출액을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계산시 귀속자 가수금이 있으면 상계

매입세액공제 여부

부도 법인 재고를 넘겨받은 일반사업자의 매입세액공제 인정 여부와 사업의 포괄양수도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부동산매매업자가 미분양 부동산의 일시 임대시 등록 여부

부동산매매업자가 미분양 부동산을 일시 임대하면 소재지마다 별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용 자산 해당 여부

음식점업 법인이 조리·제공에 쓰는 인덕션부침기·식기세척기 등 업종고유 설비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한다

신탁한 부동산의 종합부동산세 체납 시 압류의 범위가 해당 신탁재산으로 제한되는지 여부

신탁재산 종합부동산세 체납 시 수탁자 고유재산은 압류할 수 없고 신탁재산에만 압류 가능

인도네시아 및 필리핀 영리법인에게 국내 부동산 증여시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국내 부동산을 인니·필리핀 법인에 증여시 국내원천소득이나 조세조약상 국내 과세 안 됨

과소자본세제적용 차입금의 범위

외국인투자법인의 과소자본세제 적용 시 이자를 발생시키는 후순위채도 차입금 범위에 포함된다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종전·신규·장기임대주택 보유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3년 이내 양도 인정

모회사로부터 자회사로 주권 이전시 증권거래세 과세여부

주권을 증여(무상이전)한 경우 유상 소유권 이전이 아니어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강연료의 과세여부

비거주자 강연료는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으로 고정시설·183일 요건 미충족 시 국내 비과세

도?소매업자로부터 수취한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도매업자로부터 재화 매입 시 신용카드매출전표로는 매입세액공제 불가(세금계산서 교부 대상)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 후 본등기 하는 경우 양도시기 등

매매예약 가등기 후 본등기해도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 원칙이며 불분명시 등기접수일로 본다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헌금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의 과세여부

공익법인이 헌금으로 취득한 5% 초과 주식은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취득한 신축주택을 5년 경과 후 양도 시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

부정행위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인지 여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배제 시 부정행위에 의한 과소신고가산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부동산 임대사업의 사업개시일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개시일은 용역 공급을 개시하는 날, 곧 계약·법률상 원인으로 부동산을 이용하게 하는 날이다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단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으로 사용 제한된 토지는 구역 지정·고시일부터 건축가능일까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무허가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무허가주택도 실제 주거에 사용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 주택에 해당한다는 해석

임야를 공장신축 목적으로 취득하여 공장을 신축한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공장신축 목적 임야 취득 후 착공해도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5호 미적용, 비사업용 토지 여부는 사실판단

특수관계인간 지급보증시 보증수수료 산정방법

특수관계인 지급보증수수료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시가는 사인간 정상거래·상관행 기준

부동산의 양도시기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나, 그 날이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재건축입주권과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입주권 보유 일시적 2주택,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내 종전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연구원들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의 소득구분

고용계약에 따라 근로 제공 대가로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명칭 불문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승계조합원이 취득한 신축주택 감면여부

2001.12.31 이전 재개발 입주권을 승계취득한 승계조합원도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적용여부 등

100% 자회사 무증자 흡수합병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동일세대 여부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1세대' 판정은 주민등록 형식과 무관하게 실질 생활관계로 사실판단

국세심사위원회의 심리의견이 가부동수인 경우의 결정절차

국세심사위원회 심리의견이 가부동수인 경우 의결 불성립으로 보아 재심리·의결해야 한다는 국세심사위원회 해석

실납부자인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된 양도세환급액이 수탁자의 상속재산 포함여부

명의신탁 양도세 환급액은 실납부자(명의신탁자) 귀속으로 명의수탁자 상속재산에 포함 안 됨

배우자상속공제 한도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금액

협의분할로 법정상속분 초과취득해도 증여세 비과세, 세대생략 상속 손자 미수령시 할증 배제

우선수익자가 신탁부동산을 공매 처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등

신탁부동산 통제권이 우선수익자에게 이전·공매되면 부가세 납세의무자는 우선수익자

중소기업 통합시 특별부가세 이월과세 적용분 법인세과세여부

중소기업 통합 이월과세 후 통합법인 자산 양도 시 특별부가세 폐지로 과세 안 됨

채무면제에 대한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채권자가 채무를 면제하면 그 면제이익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공익법인 등의 주식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익법인이 자산운용에 개입하지 않는 펀드 취득은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 단순 수익증권 취득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자간 거래시 기타자산 양도 해당 여부

주주 1인과 기타주주 상호간 양도 주식은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