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제3자에게 대위변제청구를 목적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적법 교부 세금계산서에 대위변제청구 목적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불가

도시철도 소프트웨어 개수용역 영세율 해당 여부

도시철도 소프트웨어 개수용역은 건설용역 아니어서 영세율 배제, 10% 과세

포합주식의 합병신주 미발행 소각손실의 손금산입 여부

포합주식에 합병신주 미발행·소각 시 투자유가증권 감액손실은 손금불산입

인적용역 제공사업자에게 단순 경비율 적용 시 기본율과 초과율 적용기준

인적용역 단순경비율은 4천만원까지 기본율·초과분 초과율, 1년 미만 신규자는 연환산 계산

2005.5.30. 이전 사업시행인가된 조합원입주권의 비과세 적용

2005.5.30 이전 사업시행인가 재건축 조합원입주권 양도는 개정 전 규정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이전후 재 이전시 감면 적용여부

과밀억제권역 외로 이전해 감면받던 중소기업이 권역 외 재이전 시에도 감면 적용 가능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해당여부

임대 토지 법인 양도 후에도 임대 사용시 사업 동일성 인정 → 중소기업 간 통합 이월과세 적용

공동담보된 부동산 중 일부만 부담부증여하는 경우에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액의 범위

공동담보 부동산 중 일부만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

전력산업기금에서 지원되는 발전차액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 소득 여부

발전차액지원금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 소득에 해당한다는 해석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산 토지의 분류

토지 종합부동산세는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해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납세의무자에게 과세된다

고정자산 매각 미수금에 대한 대손금 계상 가능여부 등

사업용 고정자산 매각 미수금 대손금은 필요경비 불산입·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아님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 해당 여부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됐어도 8년 이상 자경 시 양도세 감면 배제 안 됨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

증여계약서에 채무인수를 기재하지 않아도 수증자가 사실상 채무를 인수하면 부담부증여로 채무액을 차감함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여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이나 운용소득을 출연자에게 귀속시키면 과세

건물이 멸실된 나대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

건축물 멸실·철거된 나대지는 그날부터 2년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

퇴직소득 2회이상 발생시 원천징수

동일연도 2회 이상 퇴직소득 발생 시 현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가 합산 정산 가능

주택임대 사업자가 시공사로부터 발코니 확장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등

국민주택규모 임대주택을 발코니 확장형으로 신축·임대·분양전환해도 부가세 면세, 발코니 확장용역 매입세액 불공제

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전 배우자 증여주택이 조합원입주권 전환 후 양도해도 1세대1주택 비과세 가능

공동소유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대체주택 취득 후 잔여지분을 취득한 경우 대체주택 적용여부

공동소유 주택 지분을 대체주택 취득 후 추가로 취득한 경우에도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결손처분 후 압류가능 여부

결손처분 취소 후 압류 가부 — 결손처분은 납부의무 소멸사유가 아니어서 재산 발견 시 체납처분 진행

부동산 매매대금을 먼저 수령하고 추후 양도할 경우 양도에 따른 손익귀속시기

부동산매매법인이 대금 선수령 후 취득·이전등기한 토지의 손익귀속시기는 이전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수의 부동산에 대해 1개의 감정기관으로부터 감정받은 경우,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판단기준

부담부증여 부동산, 기준시가 10억원 이하 여부는 토지 필지별·건물 물건별로 판단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최대주주 등의 범위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특수관계자 주식을 합산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자 모두를 최대주주로 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해당 여부

등록 말소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출자지분 양도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 불가

과소신고소득금액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세무조사 사전통지 전 자진 수정신고분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배제 대상 아님

지주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에 대한 질의회신

지주회사 전환 신고기한 미도래라도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신고 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고유번호 관리단이 입주자 실소비분에 대해 공동매입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입주자는 매입세액 공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매수청구가 협의매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토계획법 제47조 매수청구는 소득세법령상 협의매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에 업무무관가지급금 지급시 중복과세문제

특수관계자 업무무관 가지급금 이자수익 계상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중복과세 아님

비과세 요건인 1세대의 개념 및 주택수 계산

한 울타리 내 2주택도 동일 생활영역이면 1세대 1주택으로 판정

공동사업자의 지분 양도시 소득구분 및 과세방법

공동사업(건물신축판매업) 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양도해 얻은 소득은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

상속세를 국세심판결정에 따라 감액결정시 처리 방법 여부

심판결정 감액 시 증감액을 차가감해 경정하고 잔액을 남은 연부연납 회차로 평분

미등록자가 공동사업자등록 후 현물출자 법인전환시 이월과세 적용 여부

부동산임대업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자본금이 순자산가액 이상이면 조특법 §32 이월과세 적용

최저한세로 인한 법인세 경정 시 감면배제에 따른 세액계산방법

최저한세로 법인세 경정 시 조특령 제126조 제4항 순서대로 감면배제하여 세액계산

회사 창립기념 행사비용의 접대비 해당 여부

창립기념행사비, 사회통념 초과분·유흥비는 접대비 해당

구 건물 장부가액의 신 건물 취득가액 산입여부

자기 토지 기존건물 철거 시 장부가액·철거비용은 신건물 자본적 지출로 취득원가 산입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1세대 1주택 비과세: 3년 보유(일부지역 2년 거주) 시 양도세 비과세

비거주자가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한 경우 감면 여부

장기임대주택 요건·거주자 요건 미충족 시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무자 주식으로 매출채권 변제시 대손세액공제

회생인가 출자전환 시 채권 장부가액과 주식 시가 차액은 부가세 대손세액공제 대상

고급주택의 기준을 판정함에 있어 겸용주택인 경우 면적 및 가액기준

겸용주택 고급주택 판정 시 주택면적이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전체 면적·가액 기준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비과세 여부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방법

1주택 취득 후 3년내 양도한 조합원입주권 비과세(9억 초과분 과세)

P2대출상품에 투자하여 발생한 원금손실에 대한 세무처리 방법

P2P대출 투자 원금손실은 실질이 대손금, 대손요건 충족 시점에 손금산입

장기임대주택의 감면요건과 방법

5호 이상 국민주택 임대 시 5년 이상 50%, 10년 이상 100%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여부

유상증자·현금출자 방식 통합도 중소기업 간의 통합 이월과세 적용 가능

환산취득가액 적용시 취득당시 기준시가

환산취득가액 계산 시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취득당시 당해 토지(임야) 자체의 기준시가를 적용

부당행위 계산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받은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부당행위계산 적용 시 비사업용 토지 여부는 증여자의 양도일 현재 과세요건으로 판정

국제거래에 있어서 잠정가액과 확정가액을 정산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여부

국제거래 정상가격 확정 후 잠정가격과의 차액정산은 부가세 과세대상, 수정세금계산서 발행대상

2005.5.31. 개정세법 시행일 이전 발생한 청탁대가의 과세대상 기타소득 여부

개정 전 수수한 청탁대가는 기타소득 과세대상 아님(뇌물·알선수재 규정 시행일 기준)

다수의 부동산을 분할매각하여 법인에 증여하는 경우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여부

부동산 분할매각·수차 증여는 주주 등의 자산양도 과세특례(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불가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의 일부지분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중과배제 여부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 일부지분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아 양도해도 양도소득세 중과배제가 적용된다

고유목적사업 등에 대한 지출 해당여부

산학협력단이 수익사업 소득을 다른 산학협력단에 출연하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것으로 봄

자기주식 무상취득 후 소각하는 경우 세무조정 방법

자기주식 무상취득 시 익금산입한 유보는 소각·처분 시점에 손금산입(△유보)으로 추인

신축주택의 양도세 감면적용요건

1998.5.22~1999.6.30 내 분양받은 미분양 아파트는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다

대체주택 취득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요건

재개발 사업시행기간 중 거주 목적 취득한 대체주택을 양도하면 요건 충족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선결재한 대급금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

상환청구권 없는 선결재 대급금 회수불능시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

양도차익 산정시 멸실한 건물가액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토지 이용편의로 철거한 건물, 양도차익 기준시가 산정 시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개산공제액을 가산해 필요경비 산입

부수토지만을 양도하기로 계약한 경우 고가주택 해당 여부

주택 멸실 후 토지만 양도 시 고가주택 부수토지 해당 여부는 양도시기 기준 판단

예식장 장식벽화의 감가상각 여부

예식장 장식벽화, 시간경과로 감가 안 되면 감가상각자산 아님

분양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일시적으로 과세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의 당부

분양목적 신축건물을 분양 전까지 과세사업에 일시 직접사용해도 자가공급 아님

의료업자가 폐업 후 손해배상 지급이 확정된 경우 필요경비 산입할 수 없음

폐업 후 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배상금은 필요경비 불산입

배상금, 위약금, 지연이자의 손익귀속시기

배상금·위약금은 중재판정일, 지연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익귀속시기 확정

1세대3주택 중과세율 적용 주택의 범위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 주택 범위는 수도권·광역시 소재 주택과 그 외 지역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 기준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자동차 판매알선 수수료는 기타소득임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자동차 판매 알선수수료는 기타소득이며, 필요경비는 직접 소요된 비용의 합계액

물납이 허가되지 않은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물납 불허가 세액도 미납부세액에 포함돼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대손금 손금처리 방법

폐업(사업폐지) 대손금은 사유발생·손금계상한 날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

경정에 탈루·오류 발견 시 재경정은 신의성실의 원칙·소급과세금지 원칙 위반 아님

현물출자 받은 사업용고정자산의 2분의 1이상을 이월과세 배제업종에 사용하는 경우 사업의 폐지로 보는지 여부

현물출자 사업용고정자산 1/2이상 소비성서비스업 사용 시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추징

특수관계자간에 토지를 양수도함에 있어 2개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의 시가산정

특수관계자 토지 양수도, 2개 감정가액 있으면 시가 불분명시 거래당시 시가 반영 감정가액을 시가로

고객이 오픈마켓에서 무통장입금 등 기타 결제를 할 경우 실제 판매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는지 여부

오픈마켓 무통장입금 시 실제 판매자인 통신판매업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고 미발급 시 가산세 적용

2주택자가 거주주택 양도 후 임대주택을 요건충족 후 양도시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율

거주주택 양도 후 임대주택 요건충족 양도시 장특공제 최고 80% 별표2 적용

재건축아파트 입주권 양도에 따른 주택의 거주기간 계산

재건축 조합원입주권 양도, 관리처분인가 후 사실상 거주기간도 보유·거주기간에 합산

중복지원의 배제 규정 적용 여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이월공제도 불가 - 중복지원의 배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규정 적용시 임대매출을 제외하고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계산 시 임대매출 포함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특수관계 없는 임대업은 별도 구분 불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한 후 본등기한 경우 양도시기

가등기 후 본등기한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잔금청산 전 등기 시 등기접수일

단순히 판매를 대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단순 판매대리 시 수수료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자기 책임·계산이면 대가 전액

9인승 이상의 차량을 구입하여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차량구입 및 유지관련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9인승 이상 자동차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어서 구입·유지 관련 매입세액 공제 가능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 1주택 보유·요건 충족 시 적용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의 주택 수 포함 여부

1세대 3주택 판단 시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주택으로 계산

비행안전제6구역 안에 있는 임야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군사기지법상 비행안전 제6구역 임야는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달라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1999.1.1 ~ 1999.12.31까지 취득한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규정

1999년 취득(계약금 지급)·자가건설 주택은 보유 1년 이상이면 양도세 비과세

물적분할한 경우 순손익가치의 계산

물적분할 시 순손익액이 구분되면 구분된 순손익액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 산정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법인전환 이월과세 사업양수도, 3월 이내 사업용고정자산 양도시기 도래해야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과소신고?납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 일부를 누락 신고한 경우 소득세법 제81조·제158조 가산세가 부과된다

국내에서 인도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범위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공급·국내사업자 인도·외국환은행 원화 수령 시 영세율 적용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요건 갖춘 농어촌주택 취득·3년 보유 후 기존 일반주택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고가주택 제외)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운영경비 관련 매입세액 공제여부

국내사업장 있는 외국법인의 운영경비 매입세액은 국내사업장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및 대손세액 공제시기

매출채권 대손 시 대손세액을 대손 확정일이 속한 과세기간 매출세액에서 공제

건설공사 중도에 계약해지사유 발생시 공급시기

해지시 지급금 등 대가 확정 안 된 용역은 역무완료·공급가액 확정 시가 공급시기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여부

1주택자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하나 고급주택이면 과세

2000년 12월 이전 공급 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인력 고용해 경비·청소용역 공급시 인건비 포함 전체대가가 부가세 과세표준

대표이사 개인사업에 대한 비용을 법인이 부담시 손금산입 여부

대표이사 개인사업 관련 비용을 법인이 부담시 손금불산입(법인세과-226)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은 무상주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 판단

의제배당 과세 대상이 아닌 무상주의 취득시기는 기존주식 취득일, 취득가액은 0원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의 중복적용 여부

가업승계 특례 받은 수증자 외 다른 자녀는 각자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 적용 가능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소유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가업상속공제의 고용요건 사후관리

가업상속공제 고용요건은 상속개시 사업연도말부터 10년 전체평균 기준, 졸업기업은 120% 미달 시 추징

매매사실이 있는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의 시가 인정여부

평가기준일 전후 6월 내 매매사실 있는 비상장주식은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의 판매수익 귀속시기

업데이트권 대가를 구분하지 않은 백신프로그램 판매수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자산의 판매손익 기준상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산입 여부

법인차량 대표자명의 리스·업무전용보험 미가입 시 리스료·유지비 전액 손금불산입

세무사의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액 적용방법 등

세무대리인의 대리신고 전자신고세액공제 300만원 한도와 본인 신고분 공제는 별도 적용

기숙학원 선수금의 손익귀속시기

기숙학원이 강의 전 미리 받은 수업료 등 선수금의 손익귀속시기는 용역제공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