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건설용역의 공사자재물 처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동도급 건설현장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

공동도급 건설공사의 공통매입세액은 공구분할 면세비율이 아닌 세금계산서·계산서 공급비율(80%)로 안분

미등록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무등록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재화는 부가세 면제 안 됨

설계변경 이전에 공급한 건설용역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 여부

국민주택 설계변경 시 변경 전 공급 건설용역은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불가

○ 공동주택 건설현장의 준공청소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공동주택 건설현장 준공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공동주택 청소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예규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함께 제공되는 분양 대행용역의 면세여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함께 공급한 분양대행용역은 부수용역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면세 안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