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변경의 경우 공급시기

1. 질의내용

1. 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자(이하 “갑”)가 분양대행사(이하 “을”)를 통하여 오피스텔을 분양함에 있어 오피스텔을 분양받는 자(이하 “병”)와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후 분양계약서상의 중도금납부기일을 변경한 때로서 계약변경에 따른 “병”은 이자부담이 없는 경우 변경된 계약에 의한 공급시기 적용은

2. 당해 오피스텔 분양대행사(이하 “을”)가 “갑”에게 납부기일변경에 대한 손해상당액(이자손해상당액)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손해상당액의 “갑”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9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46015-2125, 1999.07.26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재화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공급시기가 도래한 일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대가의 지연지급 등으로 인하여 당초 계약의 지급일을 변경한 경우 당초 계약상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분에 대하여는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며, 계약변경일 전에 공급시기가 도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1430, 1999.05.20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그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닌 손실보전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