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비거주자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비거주자 상태로 양도 시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배제

○○공사에 양도된 예금채권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예금채권 양도일 이후 발생 이자를 ○○공사에 지급 시 이자소득 원천징수 제외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8년자경 수증농지의 자경기간 계산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증여자의 피상속인 자경기간은 증여자 자경기간에 불산입

부동산 임대업자가 자기건물 지분을 임차인인 배우자에게 증여시 사업의 포괄양도 해당 여부

부동산임대업자가 자기 건물지분을 임차인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간호사 등이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산후조리원 운영은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세액공제액의 총수입금액 산입시기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세액공제액은 그 부가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산입시기에 산입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이 KDR을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

KDR 임의매각 시 양도대금을 지급하는 국내 증권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

조합원 등이 취득하는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조합원은 사용승인일·사용검사일 현재의 조합원을 의미한다

선순위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경락받음으로서 회수하지 못한 임차보증금의 취득가액 포함여부

선순위 대항력 임차인이 경락받은 임차주택 양도 시 회수 못한 임차보증금은 취득가액에 포함

천공기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 해당 여부

원동기·타이어로 이동하는 천공기는 차량 및 운반구여서 임시투자세액공제 사업용자산 제외

사회복지시설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의 주택 수 포함 여부

1세대 1주택의 주택은 공부상 용도 불문 사실상 주거용 건물, 사회복지시설 전용 여부는 사실판단

공동도급에 의한 용역공급시 세금계산서 교부

공동도급 용역공급 시 대표자가 대가를 받으면 구성원은 대표자에게, 대표자는 도급자에게 세금계산서 일괄교부 가능

공동사업장 구성원 변경 시 성실신고확인대상 판단방법

공동사업 구성원·지분 변동 시 성실신고확인대상은 공동사업장을 1사업장으로 보아 전체 수입금액으로 판단

과세정보 제공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지자체가 주민세 부과 목적으로 요구한 사업자등록 현황자료는 과세정보 제공사유에 해당해 그 범위 내 제공 가능

군 숙소에 공급하는 석유류의 영세율 적용 여부

국군조직법상 부대·기관 공급 석유류는 조특법 105조 영세율 적용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평가방법

비상장법인 순자산가액은 시가 평가가 원칙이나, 보충적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으면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기업어음제도 세액공제 대상 여부

판매기업이 금융기관과 상환청구권 없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약정을 안 하면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 적용 불가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기 위한 요건 등

부당행위계산부인 시가로 감정가액 인정, 소급감정도 시가 가능

손금산입한 외국납부세액을 경정청구기간이 지나서 이월공제액으로 경정청구 가능 여부

손금산입한 외국납부세액, 경정청구기간 경과 후 세액공제 이월공제로 경정청구 불가

상속주택 보유상태의 일반주택 재건축기간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각 1채 보유 세대가 재건축 기간 거주용으로 취득한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

국외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계산 방법

국외자산 양도차익 외화환산은 대금 수령·지출일 기준환율로 계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자의 범위

중소기업창업법상 투자조합은 민법상 조합이라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는 조합원 기준 판단

공영주차장 사용료 관련 질의

지방공단이 위탁받아 징수한 공영주차장 주차사용료는 부가가치세 면제, 자체사업분은 과세대상

문화재 등 징수유예세액 징수 여부

문화재자료 상속세 징수유예분은 손자 등에게 증여하면 징수되고 해당 증여세는 징수유예 대상 아님

건축물 부속토지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판정

건축물 부속토지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기간은 비사업용토지 판정 시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봄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의 적용대상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며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한 거주자는 재고주택이 아니어도 비교과세(세액계산 특례) 적용

전환사채의 중도상환시 보장이율 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귀속시기

전환사채 중도상환시 보장이율 추가지급 이자의 손금 귀속시기는 그 중도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에너지절약시설의 투자세액공제 여부

조력발전시설은 해양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로서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에 해당

상속인 명의로 등기된 재산의 실질소유자가 종중인지의 여부

상속인 명의 재산의 실질소유자가 종중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소유형태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공동사업에 현물출자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공동사업 약정에 따른 토지 현물출자는 등기와 무관하게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공무원복지포인트로 사용된 금액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무원 복지포인트로 물품 구매 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도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에너지절약시설 등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해당 여부

분양·임대 아파트 에너지절약시설과 기부채납 소각시설은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공동 신축 중 사망 시 건설중인 건물 평가에서 피상속인 지분은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공사비 미지급금은 채무 공제

건설 중인 사업을 위탁협약에 의하여 완성 후 등기 이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건설중 자산 명의이전이 기준일 이후여도 포괄승계면 사업양도 해당여부, 사실관계 종합판단

기준내용연수가 동일한 자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 적용할 감가상각 내용연수

기준내용연수 동일 자산 신규취득 시 내용연수는 신고내용연수 적용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방법

배우자 상속공제는 분할기한 내 등기·명의개서 후 배우자 상속재산을 신고해야 적용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창고를 신축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도소매업자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창고 신축 투자에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

신탁회사가 특수목적회사에게 신탁소득 지급시 원천징수 적용 여부

신탁회사가 특수목적회사에 할부금융채권 이자 지급 시 제외법인이 아니면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자산의 관리ㆍ운용업무를 수행하고 관리보수 및 성과보수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기업구조조정조합 자산 관리·운용 대가로 받는 관리보수 및 성과보수는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공유토지의 지분 일부 증여시, 증여지분 해당 기준시가만 10억원 이하면 1개의 감정평가액 시가인정 가능여부

증여지분 기준시가만 10억원 이하면 1개 감정평가액도 시가 인정 가능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제1항제2호 후단규정 적용시기

도매업 등 영위 법인의 특수관계자 거래가 50% 초과하면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를 적용한다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 의제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는 명의개서일이 증여시기이며 조세회피목적 없으면 제외

농산물 건조기에 사용되는 석유류의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

농산물 건조기용 석유류는 지역농업협동조합에 신고된 건조기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되어야 부가세가 면제된다

교량설치비용은 자본적지출에 해당함

농지전용허가 조건으로 교량 설치·지자체 무상기증 시 설치비는 토지 자본적지출

관세사간 통관대행 하도급 계약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관세사간 통관대행 하도급 시 세금계산서는 수급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 하도급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동거봉양 합가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여부

동거봉양 합가 후 다른 세대 합가로 양도 당시 3주택이면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

발전사업자가 송전접속설비 배타적 이용권 상실의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한전의 공용송전망 전환으로 발전사업자가 받는 배타적 이용권 상실 대가는 임대용역 공급가액에서 차감돼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

1세대2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의 범위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소재 주택은 1세대 2주택 중과 제외 소형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신제품개발을 위해 금형을 구입시 세액공제 가능 여부

신제품개발용 금형 구입비는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시 비과세특례

해외이주로 세대전원 출국한 비거주자가 출국일부터 2년 이내 국내 1주택 양도 시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

일시적2주택을 소유한 자가 근무상 형평에 따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여부

일시적 2주택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매입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실제매입액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여부

증빙이 사실과 달라도 실제 매출한 상품의 원가상당액은 필요경비 산입 대상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의 차입금 지급이자 필요경비 산입여부

공동사업 출자 목적 차입금 지급이자는 필요경비 불산입, 사업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 가능

과세유형 전환시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 전환 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임대용역은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

자기주식을 기초로 발행한 교환사채 상환대금의 손익귀속시기

자기주식 기초 교환사채 상환대금은 손익귀속시기상 장기미수금 회수 시점에 손금 산입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비과세 여부

해외이민 세대전원 출국 후 1주택 양도는 비과세이나, 비거주자가 취득한 주택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

골재 매출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지자체 위탁 골재 판매의 부가세 납세의무자는 자기의 책임과 계산 여부로 판단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적용방법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는 증여 전 10년 내 공제받은 금액과 합쳐 6억원 한도로 적용

◉◉공단이 제공하는 선박검사 용역의 영세율 적용여부

선박검사 용역은 부가세 영세율 적용, 첨부서류는 용역공급계약서 사본

2006.12.31.이전 상속받은 농지의 감면 및 비사업용 토지 여부

2006년 이전 상속·20년 이상 소유 농지를 2009년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

선물거래증거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한국거래소 선물거래증거금 운용 이자소득은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에 해당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의 의미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여부

1세대1주택 부수토지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양도·수용되면 그 주택·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기준내용연수 적용

임대한 소각장 등 임대자산은 임대업 기준내용연수 5년(4~6년)을 적용하고 임차인 업종을 기준으로 하지 않음

상속 받은 자산을 1년 이내 양도시 기준시가 적용 여부

상속 취득 토지를 1년 이내 양도해도 단기매매차익 목적이 아니면 기준시가 과세 가능

물적시설을 갖춘 인적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무실·직원·집기를 갖춘 번역업은 면세 인적용역이 아니라 부가세 과세대상

감자대가로 부동산을 지급하는 경우 취득가액 초과분은 배당금에 해당

감자대가 부동산 시가가 주식 취득가액 초과 시 그 초과분은 의제배당

조건부 증여 후 반환 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조건부 증여 후 반환받은 주식도 증여재산에 해당해 수증자에게 증여세 납세의무 발생

생활폐기물 처리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폐기물처리업 허가 사업자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투자가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

외국투자가 배당소득 원천징수는 감면후 세액과 제한세율 적용세액 중 적은 금액

발전차익의 세무조정에 대한 질의

전력거래소에서 지급받은 발전차익은 익금에 해당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산입한다

신규주택 취득일과 임대차계약기간 시작일이 동일한 경우 소득령§155①(2)단서 적용 여부

신규주택 취득일과 임차인 입주일이 같아도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임대차 특례 적용 가능

연접한 두 건물을 하나의 음식점으로 임대하고 있는 경우 공동사업자등록 여부

형제가 연접한 두 건물을 각자 임대 시 공동사업자등록 대상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판단 사항

영세율 적용 사업자의 부가가치세법상 의무

영세율 적용 사업자도 세금계산서 교부·신고·기장 등 부가가치세법상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미이행 시 가산세가 적용된다

대체주택으로 오피스텔을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재건축사업기간 중 취득한 오피스텔이 대체주택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는 사실판단 사항

상환할증금이 없는 전환사채 발행에 대한 세무조정방법

상환할증금 없는 전환사채 발행 시 전환권대가 익금산입·전환권조정 손금산입 등 세무조정 방법

비영리법인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산입 여부

수익사업 구분경리 차입금이 실제 고유목적사업 재원이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계산방법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감면세액은 감면소득 비율분 산출세액에 감면비율을 곱해 계산

장례식장업을 하는 사업자가 임대인의 부도로 회수하지 못한 임차보증금을 대손금으로 필요경비 산입할 수 있는지

임대인 부도로 회수 못한 임차보증금, 대손금 요건 충족 시 필요경비 산입 가능

과ㆍ면세 겸영 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공제방법

과·면세 겸영 공통매입세액은 사업지 단위, 공통사용분은 사업장 공급가액 합계로 안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시 이월결손금과 ?이월된 초과환류액?의 공제순서

미환류소득 법인세 계산 시 이월결손금 공제 후 산정된 미환류소득에서 이월 초과환류액 공제

증여 및 반환, 재증여의 경우 증여세 해당여부

신고기한 후 3개월 경과해 반환·재증여한 증여재산은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 증여세 과세

1999년에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 개정규정 적용

1999년 장기할부조건 취득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개정 부칙에 따라 종전 규정 적용

임야를 타인이 무단으로 개간하여 농지로 사용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 판정

타인이 무단 개간한 임야의 비사업용토지 판정 시 지목은 사실상의 현황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의함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변경되는 경우 면세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렌터카 사업자가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차량의 사용본거지를 본지점 간 변경 시 관할 세무서장의 면세 승인을 받아야 함

공익단체가 고유 사업목적으로 자가공급한 재화ㆍ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주무관청 등록 공익단체가 고유목적 위해 일시·실비·무상 공급한 재화·용역은 부가세 면세

당해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용하는 승용차의 유지 및 관리비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동산임대업자 승용차 유지·관리비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는 임대업 규모·형태 등 종합 사실판단 사항

수수료매장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할인매장 수수료매장 사업자는 장소사용료 수수료에 대해 할인점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마케팅 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용역 공급 시 실비 포함 대가 합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복권판매 수수료의 과세 여부

복권 판매수수료를 판매대행으로 받으면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복권 구입 후 자기책임 판매는 면세

대출수수료 및 지급이자의 원천징수 대상소득 여부 등

카자흐스탄 현지법인 지급 이자는 조세조약상 이자소득, 대출 관련 수수료는 사업소득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취득시기

건축허가 없이 건축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사실상의 사용일, 즉 사실상 사용가능한 날로 본다

고객자동화호출기 등에 대한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해당여부

단순 통신·계측기기는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장기임대주택의 1세대1주택 해당여부와 판정시기

장기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소유주택서 제외, 5호 이상 임대개시 때부터

2002년 폐업한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여부

2002년 중 폐업해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 가능하다는 해석

임대차계약중인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부담부 증여시 임대보증금의 귀속

토지·건물 소유자가 다른 부담부증여시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할 임대보증금은 실지 임대차계약 내용에 따라 귀속을 판정한다

총괄납부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납부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

총괄납부 종된 사업장 착오납부분은 환급결정 절차로 환급, 주사업장엔 가산세 징수

지자체로부터 받은 감차보상금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소득 해당 여부

택시 감차보상금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소득에 해당한다는 해석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관세감면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관세감면규정의 과세 여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 관세감면규정이 아닌 규정으로 감면받으면 농어촌특별세 과세

납골당을 설치한 후 유골을 수장해 주는 대가로 사용료를 받는 경우 과세표준

납골당 사용료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