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인키트 판매의 주세법 저촉 여부

자가소비 목적으로 제조한 주류라도 이를 타인에게 유상·무상으로 공급하면 주세법 제6조에 따라 무면허 주류제조범으로 처벌된다. ‍​​‌​‌​​​‌‌‌​​​포도주 제조기구(와인키트)를 수입·판매하고 제조방법을 지도하는 행위, 구입자의 요구로 완성된 주류를 판매 목적 없이 단순 보관하는 경우, 개인이 그 기구를 이용해 자가소비용 주류를 제조하는 행위 자체는 주세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그러나 집에서 담근 술을 남에게 나눠주거나 파는 순간, 유상이든 무상이든 무면허 주류 제조에 해당해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이 국세청 해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