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 질 의 ]

사원의 사택제공에 대한 소득세 부과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1999. 12. 31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 에 의하면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과 종업원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 소득세 제외(비과세)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 소득세법기본통칙 20-10에 의하면 사택의 범위를 각 요건(무주택자 전원 입주대상, 사택미제공자, 급여차등을 두지 말 것, 기업의 추가적 부담)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1. 소득세법기본통칙 20-10의 계속유효 여부(1997년 작성,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항 에 의거 무효인지 여부)

2.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5조 제2항 은 사택이 국민주택(25.7평) 이하일 때만 비과세인지, 아니면 평수 상관없는지

3. 1999년 이전에는 과세 또는 비과세인지

4. 상기 법 조항을 종합해 볼 때 1999년 이전에는 국민주택이면서 소득세법기본통칙 20-10에 해당할 시 비과세이나 2000. 4. 4( 소득세법시행규칙 개정) 이후 사택제공은(국민주택규모 불문) 비과세로 해석할 수 있는지

5. 소득세법기본통칙 20-10에 의한 충족이 불가시 회사내규에 의하여 사택 제공자를 선발/제공시 비과세인지(무주택자 전원을 대상으로 하나 회사여건상 일정한 입주기준을 설정 선발·제공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20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