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간의 합병에 해당하는 경우

1. 질의내용 요약

1. 사실관계

□ (갑)법인은 “제조”, “수출사업” 및 “자회사의 주식보유” 세가지를 정관 및 법인 등기부등본상 목적사업으로 하고

ｏ 설립일 이후 현재까지 1년 이상 계속하여 자회사 주식보유사업만 하고 있으며, 매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의무를 부담

ｏ 별도의 인적ㆍ물적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의 요건 중 규모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동법에 의한 지주회사의 규모요건은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이나, (갑)법인의 자산총액은 270억원

□ (을)법인은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ｏ 자산을 합병법인으로 하고, (갑)법인을 피합병법인으로 흡수합병함.

2. 질의요지

◇ 본건 (갑)법인과 (을)법인이 합병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각호의 요건 중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간 합병일 것”이라는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ｏ (갑)법인이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세법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