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된 토지가 압류 후 수용된 경우 체납처분절차

신탁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판단 시 다른 신탁재산으로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신탁 부가세 체납 시 다른 위탁자의 신탁재산으로는 수탁자가 물적납세의무 부담 안 함

압류로 인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

압류가 해제되기 전까지 그 압류와 관계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음

공동사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범위

공동사업자 1인의 체납처분 시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추심은 체납자 지분 몫에 대하여만 가능하다

공동상속재산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의 적용여부와 압류해제 가능여부

동생 체납으로 압류된 공동상속재산도 다른 재산을 제공하면 압류해제 가능하나 가부는 종합 사실판단 사항

공매대금배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리방법 여부

공매대금 배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