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보는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제3호 에 규정된 “…수익을 구성원에 배분하지 아니할 것”의 기준시기는 어느 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지 여부

<갑설> 관할세무서장에게 승인신청하는 시기임.

이유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승인신청하는 때(신청하는 때부터 승인하는 때까지)를 기준으로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것임.

<을설> 관할세무서장이 승인하는 날부터 3년임.

이유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승인 신청하는 날부터 같은법 같은조 제3항에 규정한 변경금지기간(3년) 동안 수익을 구성원에 배분하지 아니할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병설> 동 법인으로 인정받은 단체의 존속기간동안임.

이유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얻은 단체의 존속기간동안 수익을 구성원에 배분하지 아니할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국세기본법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