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공인인증업무수수료를 공인증서 유효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손익인식여부

공인인증업무수수료는 유효기간에 안분해 손익귀속시기를 정할 수 있음

법인이 소유한 토지 및 지상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특례의 적용 여부

법인이 토지·지상건물을 양도하면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특례로 법인세 10%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는 해석

경매컨설팅 용역의 면세여부

경매컨설팅 용역은 면세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세액이 구분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과세표준

상가 낙찰금액에 부가가치세 포함이 불분명하면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금융리스 취득자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

금융리스로 취득한 자산 중 국산기계장치에 한해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

법원판결로 지급받는 부당이득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

건물 무단점유로 법원판결로 받는 부당이득금은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니어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배우자로부터 주택 1/2지분을 증여받아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거주기간 계산방법

배우자 이월과세 적용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증여자 취득일부터 기산

수출물품 하자로 인한 클레임비용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수출물품 하자로 귀책사유 있는 업체가 부담한 클레임비용은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

비적격합병으로 피합병법인 보유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을 합병법인에게 이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등

비적격합병으로 이전되는 비상장주권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과표는 양도가액 유무로 산정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여부

이의신청 기각결정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 '판결'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근거로 한 경정청구는 불가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기부채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여부

사업시행자가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준공 후 국가에 기부채납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매입세액도 공제 가능

매입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변경 시 조특법§97의3 및 같은법§97의4 적용 방법

매입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 시 조특법 §97의3 임대기간은 수리일부터 임대의무기간을 역산한 날부터 기산

생활정보신문 발행업자가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대가 수령시 영수증교부 가능여부

생활정보신문 광고용역 대가 수령 시 영수증 교부 가능하나, 사업자가 요구하면 세금계산서 발급

관계기업 기준 적용 시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여부

관계기업 기준 적용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면 실질적 독립성 위반이므로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이상 사업장을 가진 법인사업자의 지점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있는지

2 이상 사업장 법인의 상부조직 지점이 계약·발주를 수행하면 매입세금계산서 수취가 가능함

건설현장에 함바식당과의 거래시 10만원미만 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가산세 여부

함바식당 건당 10만원 미만 영수증 수취시 증빙불비가산세 없음

비영리법인이 주최한 국제학술행사의 협찬금과 참가비의 수익사업 해당여부

비영리법인이 국제학술행사에서 받은 협찬금·참가비는 법인세 과세대상 수익사업에 해당

신탁계약으로 실질적 통제권을 이전받은 신탁부동산에 대한 세무처리 방법

부동산담보신탁으로 실질적 통제권을 이전받은 미분양 아파트는 수익자의 재고자산으로 보아 저가법 평가 가능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후 양도한 사업용자산을 임차하여 계속 개인사업 영위시 이월과세 적용여부

법인전환 후 양도한 사업용자산을 임차해 개인사업 계속 영위 시 이월과세 적용 불가

사업양도 해당 여부

준공 전 임대차계약 조건부로 호텔을 신축·매도하는 거래는 사업양도 아닌 재화의 공급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법인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현물출자한 경우 부당행위여부

특수관계 부실금융기관 경영개선약정 이행 위해 보유주식을 무상·저가 현물출자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종전주택 취득 1년 내 분양권 취득 시 일시적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불가

수용에 의한 재건축시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멸실·재건축 후 양도일 현재 2주택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불가

국민주택건설 사업권 양도시 과세 여부

국민주택 건설 사업승인 후 사업권을 양도하면 면세사업 관련 권리 양도로 부가가치세 면제

부동산 양도시 손익귀속시기

법인 부동산 양도 손익귀속시기, 잔금 어음이라도 앞선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

대학원 지출 위탁교육비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 해당 여부

대학원 위탁교육비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는 교육인적자원부 해석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

입주권을 상속받아 완성된 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산정

동일세대원 피상속인의 재건축 입주권 상속 시 상속 전 보유·거주기간 합산해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세금계산서 교부는 실제 공급자가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하며, 당사자는 계약서 등 거래 실질로 판단

무인 경전철 운전시스템 건설구축사업 관련 철도차량에 대해 부가가치세영세율 적용 대상 여부

경전철 시스템과 일괄발주한 철도차량 공급은 조특법 §105 도시철도건설용역 영세율 대상 아님

상가관리용역의 제공과 직접 관련없는 지출 매입세액 공제 여부

상가관리 법인이 보조금으로 수행한 상가 보수공사는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로 매입세액 불공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용역제공대가를 월급형태로 받을시 부가가치세의 포함여부

용역대가에 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그 금액의 110분의 100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본다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

양도대금을 배우자에게 증여해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양도하고 대가를 수령한 본인

무환수탁가공무역 사업자에게 임가공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등

무환수탁가공무역업자에게 구매확인서로 임가공용역 공급 시 영세율 적용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에 소재하는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1권역 임야는 상수원보호구역 안 임야가 아니어서 비사업용 토지 제외 불가

신축주택 등의 매매계약서 날인을 사후적으로 받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적용 여부

매매계약 체결 즉시 신축주택등 확인 날인을 받지 않으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감면 적용 불가

선취판매수수료가 적용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납입금액 계산

선취판매수수료는 장기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상 납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아 주택자금공제 대상에서 제외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같은 사업연도 여러 필지 부동산 양도 시 필지별로 과세방법을 선택해 신고할 수 없다

공동 매입세금계산서를 '갑'이 교부받은 경우 '갑'은 '을'에게 세금계산서 교부가능 여부

공동비용 매입세금계산서를 대표사업자 갑이 일괄 교부받은 경우 갑은 을에게 매출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기한내 박물관이전을 못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 여부

박물관 이전 감면세액 추징 - 기한내 신시설 미개관 시 면제세액 전액 납부

세금계산서의 교부

산업단지 공유수면 매립 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해야 함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임야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제한보호구역) 안의 임야는 해당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유료게임 사용시 공급시기

유료게임 용역 공급시기는 역무제공 완료(실제 사용)시점, 선발행 세금계산서는 교부시점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

건물 신축·판매업자가 일시 임대 후 양도 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거래사실 종합판단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의 국민주택 판정은 건축물대장 면적 기준

개인투자조합 해산시 이자소득 원천징수

개인투자조합 해산 시 예금 이자소득 원천징수는 지급시 조합원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조합원별로 함

농업회사법인의 감면되는 ‘농업소득 외의 소득’의 범위

농업회사법인의 농지 분양·분양대행 수수료·찜질방 수입은 조특법 제68조 감면되는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종전주택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3년 적용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시 이월결손금과 상계하는 “잉여금”의 범위

청산소득 계산시 이월결손금과 상계하는 잉여금에 자본잉여금 포함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의 의미

합병평가차익 손금산입 요건인 '1년 이상 계속 사업 영위'는 휴업 없이 목적사업을 영위한 경우

비영리법인 고정자산의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 여부

교화업무 전업 부목사가 3년 이상 사용한 교회 사택은 고유목적사업 직접사용에 해당

기부채납 토지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용도변경 조건부로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공여한 기부채납 토지 가액은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에 해당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 3주택의 범위

1세대 3주택 중 중과세 배제주택은 일반세율, 배제 대상 아닌 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양도가액을 실가로 신고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의 여부

실가 신고 시 취득실가 불명이면 환산가액 등 적용 가능, 환산가액은 의제취득일 이전 취득분 한정

2022.1.1. 전에 설정된 신탁형부동산펀드가 2022.1.1. 이후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22.1.1 전 설정 신탁의 22.1.1 이후 부동산 취득, 담보처분 아니면 위탁자가 부가세 납세의무자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철거되지 아니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철거 안 되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건물은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비거주자의 부동산 경매입찰보증금의 소재지는 국내임

비거주자가 낙찰 전 사망 시 경매 입찰보증금 수표의 소재지를 가려 국내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한다

파산법인이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 배당시 원천징수의무자

파산법인이 지급하는 이자소득이 신탁재산에 귀속되면 원천징수의무자는 신탁업 겸영 금융기관·수탁회사

외국영주권을 보유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적용여부

외국 영주권 배우자 증여 시 증여재산공제는 거주자 판정에 따라 결정

주택재건축 사업의 공동사업 해당 여부 및 납세의무자

주택재건축이 공동사업인지는 동업계약서 진실성 등 사실관계로 판단할 사항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세금계산서 공급받는 자는 계약 당사자로 용역을 실제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한 신청법인이며,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

사업자가 금융기관차입금을 부동산 양도일 전에 상환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차입금 변제 후 권리·의무 포괄승계로 사업 동일성 유지시 사업양도(비과세) 해당

양도소득세의 세율

재건축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세율 적용 보유기간은 종전 토지·건물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

용도변경한 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방법

용도변경 주택 양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표1·표2 공제율 중 큰 것 적용

자료상행위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여부

자료상이 가공세금계산서로 신고·납부한 부가세 매출세액은 환급 불가

네덜란드 프로구단에 지급하는 축구경기중계권료 및 위성사용료의 원천징수 여부

네덜란드 구단 축구경기 중계권료는 사용료소득으로 15% 원천징수, 위성사용료는 10% 적용

구매론 관련 기업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대상 해당 여부

구매론과 동일하게 정보처리시스템으로 판매기업에 구매대금을 결제하는 시스템은 기업어음제도 개선 세액공제 대상

근무상의 사유로 출국하여 양도일 현재 당해 사유가 해소된 경우 비과세 여부

양도일 현재 출국 사유 해소 시 근무상 형편 출국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배제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관리처분인가 후 멸실 상태서 나머지 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수의업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인지 여부

수의업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 감면업종에 해당하지 않음

공동사업자 등록 후 건물 신축하여 부동산매매업 및 임대업을 하는 경우 현물출자 해당여부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등기와 무관하게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가공세금계산서 교부시 가산세 적용 여부

재화 공급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 교부·합계표 작성 신고 시 매출처별 합계표 기재불성실가산세 부과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계산 방법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5년 기준 계산 후 사유발생 시 경정청구로 정산

공장신축을 위해 토목공사 진행중 양도시 비사업용 토지 여부

토목공사만 진행하고 건축허가·착공신고 없이 양도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1994.12.31이전 또는 1995.1.1 이후 취득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

1994년 이전·1995년 이후 취득자산 감가상각범위액은 법인세법 제23조·시행령 및 부칙에 따름

1주택과 타인소유 주택 부속토지를 소유한 자가 동일인이어야 1세대 1주택자로 보는지

1주택과 타인 주택 부속토지를 세대원 중 1인이 함께 소유해야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개발제한구역 및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내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

취득 후 개발행위 제한으로 사용이 제한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면제에 대한 질의회신

미국시민권자가 과학기술 자문으로 받는 근로소득의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면제 요건 적용 여부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소프트웨어 사용허여 대가는 사용료 소득으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해 원천징수 대상

취득일 현재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의 산정방법

취득일 현재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 - 시행 기준시가에 산정기준율 적용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에 각자 대표이사 재직기간 포함여부

가업상속공제 대표이사 재직기간에 각자·공동대표 기간 포함, 10년 계속경영은 사실판단

근무형편으로 국외이주에 따른 주택 양도시 비과세 해당여부

해외이주·근무형편 국외거주로 세대전원 출국 후 2년 내 양도하는 1세대 1주택은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적용시 이륜자동차도 종업원 소유차량에 포함되는 것임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대상 종업원 소유차량에 이륜자동차도 포함된다는 해석

도시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토지등소유자에게 건물 분양 시 과세여부 등

주거환경개선사업 종전자산 대체 공급 토지·건축물은 재화의 공급 아니고, 사업시행수수료는 토지등소유자에 세금계산서 발급

부재지주의 농지와 임야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임야소재지·연접 시군구에 주민등록하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의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됨

계약내용 불이행으로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양도로 보는지 여부

대금 청산 없이 등기만 넘긴 뒤 계약내용 불이행으로 합의해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는 양도의 정의 해석

신탁재산의 매각 시 우선수익권자와 매수자가 동일인일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타익신탁 재산 매각 시 실질적 통제권을 넘겨받은 우선수익자가 재화의 공급을 받은 자

부실금융기관정리를 위한 주권거래는 면세

예금보험공사·정리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에서 취득한 주권 양도는 증권거래세 면제, 그 외 취득분은 과세대상

매매용 부동산을 임대하던 중 일부를 매각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부동산매매업 목적 신축상가를 임대하다 일부 매각시 사업양도(재화공급 제외) 불해당

과세문서 여부와 호별구분

채무인수 합의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와 호별구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계약내용으로 판단한다는 국세청 해석

증여재산으로 이월결손금 모두 보전한 후 증여받은 경우

이월결손금 전액 보전 후 재차 증여받아 법인세 과세 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대상 아님

합산과세 되는 양도소득 금액 중 감면세액의 계산 및 8년 자경농지 감면 여부

8년 자경농지 감면 대상 여부는 등기부·농지원부 등으로 경작사실 입증해 판단

양도소득세의 추징사유에 해당하여 징수시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농지대토 비과세 후 자경의무 불이행 시 국세부과 제척기간 기산일은 징수사유 발생일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 여부

코스닥 대주주가 시간외종가매매로 당일 종가에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양도해도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 미적용

신축주택의 감면이 배제되는 고가주택 기준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고가주택 기준은 최초 매매계약·계약금 납부일 당시 기준으로 판단

공동사업자 차입금 지급이자 필요경비 산입 여부

공동사업 출자를 위한 차입금 지급이자는 필요경비 불산입, 사업용 차입금은 산입 가능

개인이 법인과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법인과 공동사업 위해 토지 현물출자 시 양도에 해당해 양도소득세 과세

베트남한국학교 설립 관련 기부금의 손금 여부 질의회신

재외국민 한국학교 기부금 중 시설비·교육비·연구비는 법정기부금, 그 외는 지정기부금에 해당

미니골드바를 제조하여 판매할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아님

1kg 골드바를 소량 미니골드바로 제조·판매해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아님

원 조합원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율 적용시 보유기간 계산

원조합원 조합원입주권 양도세율 적용시 보유기간은 종전 토지·건물 취득일부터 기산

고물상용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

재활용사업자의 재활용가능자원 수집·보관 토지는 하치장용 등의 토지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