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간접자본시설을 기부채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여부

사업시행을 위하여 수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기로 한 경우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사업시행 조건으로 수익 일부 사회환원 위해 기부채납한 자산가액, 손금 해당

조기환급 해당 여부

부가세 조기환급 '사업설비'는 소득세·법인세법령상 감가상각자산을 의미

법인이 국가로부터 제공받은 토지의 취득가액계산시 부담한 부가가치세 세무처리

국가에 토지·건물 기부채납은 재화공급으로 부가세 과세, 취득가액은 기부채납가액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의 취득가액 및 상각방법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은 장부가액으로 계상, 사용수익기간 균등안분해 손금산입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원인행위가 국가에 있는 경우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수정신고 원인이 국가에 있어도 가산세 감면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는 개별 사안별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