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경전철 운전시스템 건설구축사업 관련 철도차량에 대해 부가가치세영세율 적용 대상 여부

부가가치세과-481 (2012. 4.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481
회신일: 2012. 4.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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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경전철(도시철도 2호선) 무인운전시스템 건설구축사업에 시스템과 일괄로 발주·공급하는 철도차량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는지가 쟁점이다. 시스템·차량 간 S/W·H/W 연계상 일괄발주가 불가피하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철도차량의 공급은 도시철도건설용역과 구분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철도차량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특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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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철도차량을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인천시와 조달청은 무인으로 운행되는 경전철인 도시철도2호선 건설을 위해 일반건설공사와 별개로 무인운전시스템의 핵심부분인 “운행시스템 건설구축”사업을 일괄로 계약추진중임

- 동 구축사업은 무인경전철시스템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궤도, 신호, 전력, 통신 및 차량까지 일괄로 건설구축하는 사업이며,

- 동 시스템에 차량을 일괄 발주해야만 하는 사유는 무인경전철 특성상 시스템과 차량간 S/W와 H/W가 상호 연계되어 인터페이스가 완벽해야 안전한 무인운전 가능하기 때문임

2. 질의내용

○ 무인으로 운행되는 경전철 도시철도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무인경전철시스템과 함께 일괄로 발주하는 철도차량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 에 해당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되는 지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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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경전철 운전시스템 건설구축사업 관련 철도차량에 대해 부가가치세영세율 적용 대상 여부

【요지】

【전문】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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