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법인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현물출자한 경우 부당행위여부

1. 질의내용 요약

□ 과거 부실금융기관인 ○○투자증권(현 ○○○○투자증권)의 주주인 ○○○○반도체가 ○○투자증권의 경영개선약정을 이행하기 위해 보유주식을 현물출자한 경우

ｏ 법인세법 제52조 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현물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현물출자시 ○○○○의 회계처리〉

(차) ○○증권(○○○○)주식 0 (대) ○○오토넷 등 783억원

투자주식처분손실 783억원

〈세무조정〉

(익금산입) 투자유가증권(○○오토넷 등) 43억원(유보)

* 회계상 장부가액과 세무상 취득가액의 차이인 △유보 잔액(783－740) 환입

〈부당행위계산 적용시 추가 세무조정〉

(익금산입) 부당행위계산부인 2,197억원(기타사외유출)

* 출자주식과 발행주식의 시가차이(2,197억원－0원)

※ ○○○○반도체(주)가 현물출자한 투자유가증권내역(단위 : 백만원, 천주)

구분

주식수

평가액

장부가액

취득원가

처분손익

○○정보기술(주)

8,230

89,087

44,185

41,155

44,902

○○택배(주)

287

2,143

1,720

1,434

423

○○오토넷(주)

6,289

128,501

32,395

31,446

96,106

계

219,731

78,300

74,035

141,431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 법인세법 제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