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대가관계없이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으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이 수익인 지 여부

대가관계 없이 지원받은 보조금·출연금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

공공준주택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공준주택(행복주택) 건설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아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전의 가등기 후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본등기하고 양도한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

채권 담보로 받은 가등기에 기해 본등기한 토지를 제3자에게 유상 매각하면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음

노동조합의 재정자립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공익성기부금에 해당

노조전임자 급여를 축소해 노동조합 재정자립재원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공익성기부금(지정기부금)에 해당

면세포기 대상 해당 여부

면세포기가 가능한 거래대상은 영세율 적용 대상과 학술·기술연구단체 면세공급에 한정된다는 국세청 해석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공익법인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 위해 지급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에 해당

법인세법상 익금해당 여부

법인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익금에 해당하며, 계약기간 10년은 최초 납입일 기준으로 계산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대상 여부

주식을 시가로 소각한 경우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2주택자(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주택 포함)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공급시기 도래 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범위

공급시기 전 대가 미지급 상태로 선발행받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불공제

건물신축 관련 매입세액공제 여부

모델하우스 임대용 신축건물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 과세사업 관련분만 매입세액공제 가능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의 소득구분

국내독점배포권 소프트웨어 판매대가를 영국법인에 지급하면 사용료소득으로 10% 원천징수 대상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기 위해 지역협력계획 이행시 지출하는 금액의 성격

대규모점포 개설 위해 지역협력계획 이행으로 지출한 금액은 기부금 아닌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에 해당

재건축입주권으로 양도한 경우에도 배우자 등 이월과세가 적용됨

재건축입주권 양도도 배우자 등 이월과세(취득가액 이월과세) 적용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규정 적용여부

1999년 1·2기 모두 성실신고면 성실신고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은 사업자가 선택한 과세기간 기준으로 적용

면세품목과 과세품목을 혼합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 판매 시 면세여부

면세·과세 재화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 판매해도, 주·부수 구분이 어렵고 각자 독립 판매되면 재화별로 구분해 과세·면세한다

‘농산물 신선도 유지장치’가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농산물 신선도 유지장치는 특례규정 별표에 열거되지 않아 농업용 기자재로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지 못한다

건설공사에 착공한 토지를 취득당시의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 여부

전 소유자가 건설공사에 착공한 토지를 취득 당시 상태로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계약서에 부가가치세를 별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 포함여부

계약서에 부가가치세 별도표시가 없으면 거래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봄

기준경비율 적용 시 기부금이 주요경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기준경비율 주요경비 범위 — 기부금은 사업 무관 지출로 제외

미환류소득 계산 시 투자금액 산정방법

부동산업 법인이 신축 후 임대전환한 미분양건물 투자액도 미환류소득 계산상 투자합계액에 전액 포함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이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

공익단체에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과세표준 계산 방법

의료법인 등 공익단체에 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하면 인수 채무액 상당분은 부가가치세 과세되고 나머지 무상분은 면세된다

부동산의 양도시기

부동산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나, 불분명하거나 대금청산 전 등기 시 등기접수일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비상장주식의 인터넷 장외 매매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시가가 2 이상이면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시가로 봄

분양대행등 용역제공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분양대행 등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 완료 시로, 대가 수수와 무관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함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 여부

증여받은 토지 신축·분양이 사업소득이면 이월과세 적용 안 됨

수출재화의 공급시기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대금지급방법과 무관하게 내국물품 반출 시 선적일

사회공헌재단으로부터 받는 사업비 지원금의 면세 여부

공익목적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한다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상속인이 특수관계인과 공동대표이사로 등기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관할세무서장의 결손처분으로 인한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결손처분 받은 채무자 채권의 대손세액은 소멸시효 완성 과세기간 내 대손확정일에 공제 가능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피부양자의 교육비 해당여부

부모의 학자금대출 대위변제, 비과세 증여재산인 피부양자 교육비 해당 여부

부당행위계산 판정시기 및 일시재산소득의 수입시기 등

특수관계자 사업양수도시 부당행위 판정은 매매계약일 현재 시가 기준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

근무상 형편 아닌 사업상 개업 이전은 1세대1주택 비과세 부득이한 사유 아님

도시개발사업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시행지구 토지는 지정 고시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 기간에 2년을 더해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창업중소기업 감면 적용시 창업 해당 여부

개인사업자 제조부문 분리 법인 설립은 종전 사업 승계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상 창업에 해당하지 않음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경과 전에 회생계획인가결정된 어음의 대손세액 공제 여부

회생계획인가로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시가 차액은 대손세액 공제 가능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질의에 대한 회신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 완료시점은 사실판단

거주자 해당여부

국외이주 후 사망한 피상속인의 거주자 판정은 소득세법 시행령상 주소·거소 기준에 따름

수익사업소득계산특례 적용시 적용할 개별공시지가

비영리내국법인 수익사업소득계산특례상 취득가액 평가 시 개별공시지가는 1991.1.1 현재 고시분을 적용

임시투자세액공제시 투자금액 계산 등

임시투자세액공제 투자금액 계산 시 선급금은 제외하고 결제된 어음지급분만 포함

공동주택 위탁관리시 주택관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공동주택 위탁관리 시 일반관리비 중 소속인력 인건비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시기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시기는 배당결의일이 아닌 배당금을 실제 지급한 날

상‧하부 메트리스 구조로 이루어진 침대가 개별소비세 기준가격 적용 시 “개”‧“조”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상·하부 메트리스 침대도 개별소비세 기준가격은 조가 아닌 침대 1개당 500만원을 적용한다

근무상 형편에 의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는 신규주택 취득 1년내 종전주택 양도·양도일 현재 1주택뿐일 때 적용

근무상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근무상 형편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 이전해 양도 시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받은 법인 유상증자한 경우 양도소득세 추징 여부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지분율이 50% 이상 감소해도 조특법상 주식 등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추징 안 됨

장기임대주택의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된 경우 감면 적용여부

장기임대주택 부수토지 일부만 분할·수용 시 그 토지 양도소득은 조특법 제97조 감면 불가

건설임대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건설임대주택은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거주 5년 이상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비거주자의 임대용 주택의 중과세율 적용 여부

비거주자는 국민주택 5호를 10년 임대해도 장기임대주택 중과세율 배제(일반세율)를 적용받지 못함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치의 평가방법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치 평가 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 발행주식총수로 하고 출자전환 예정분은 제외

사업자가 국내 다른 사업자와 공동기술개발을 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공동기술개발 소요비용을 지분대로 부담하고 결과물을 공동소유하며 과세사업에 제공하면 관련 매입세액공제 가능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과세소득 해당여부

비영리법인이 지자체 청소년수련관을 위탁운영해 얻은 수익이 지자체에 귀속되면 수익사업이 아니어서 법인세 비과세

상속받은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주택의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상속주택은 보유·양도시기 관계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일반주택 양도 시 주택 수 제외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수익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국·공유재산 부동산임대는 2007.1.1. 이후 계약체결분부터 부가가치세 과세

재건축주택을 입주권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없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합원 출자금의 일시적 운용으로 발생한 이자 또는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시기

투자조합 출자금 일시운용 이자·배당은 조합 지급 시 원천징수의무 배제, 조합원 실지급 시 원천징수

부부가 각각 지분소득이 있고 남편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계산방법

거주자가 단독으로 영위한 사업소득은 공동사업합산과세(소득세법 제43조 제3항)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

보험회사의 특별계정 운용수익

보험회사 특별계정의 자산분류·운용수익 구분관리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한다는 국세청 해석

기업부담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파견연구원 급여 중 기업부담금은 전담부서에서 전업 수행 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

국제기구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 영세율 대상인지 여부

조약상 부가세 특권·면제 받는 국제기구에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영세율 적용

법 개정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 전환시 부가가치세 과세 및 매입세액공제 범위 등

한국농어촌공사 신재생에너지사업, 2018.7.1 면세사업 과세사업 전환 후 매입세액공제 가능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비사업용 토지를 2006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면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건축물을 착공한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여부

착공 토지의 종합부동산세는 종합합산과세대상·별도합산과세대상 구분에 따라 판단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의 일할 계산 및 기계장치 구입비용의 세액공제 여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서 연구전담요원 인건비는 일할 계산하되 기계장치 구입비용은 공제 대상이 아님

국내에 아케이드 게임기의 온라인접속 포인트 독점판매권을 부여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홍콩법인에 지급하는 게임 온라인접속 포인트 독점판매권 대가가 노하우 제공대가면 사용료소득으로 구분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에 따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연체료의 소득구분 여부

거래상대방의 대금 지연으로 받는 연체료는 부가세 과세표준 여부와 무관하게 사업 총수입금액에 산입된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얼마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배송대행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자기 공급이면 대가 총액, 단순 중개·알선이면 받은 수수료임

기부금의 감면대상 소득 해당 여부

감면사업·기타사업 겸영법인이 지출한 기부금은 감면·기타사업의 공통손금에 해당한다

올벼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찰벼를 쪄서 건조·도정한 올벼쌀은 미가공식료품 면세 대상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수분양자에게 지급한 확정수익보장금액이 판매장려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오피스텔 수분양자 확정수익보장금은 사회통념상 정상 범위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

내국물품을 반출하는 경우 수출하는 재화 해당 여부

수입한 재화가 하자로 반송될 때 관세법상 위약물품이면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지 않아 세관장이 부가세를 환급한다

농지 수용에 따른 지장물 조사내용을 부인하고 8년 자경감면 배제할 수 있는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는 경작 입증서류로 종합 사실판단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의 재산 인출금액이 1년 이내 2억원 이상 및 2년 이내 5억원 이상 모두 해당하는 경우 추정상속재산가액

상속개시 전 인출액이 1년 2억·2년 5억에 모두 해당 시 추정상속재산가액 중 큰 금액을 과세가액에 산입

동일세대원으로터 상속받은 주택의 상속주택 특례 적용 여부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주택 특례 대상이 아니어서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불가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홍보서비스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한 홍보서비스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을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보유기간의 기산일

비거주자가 취득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거주자가 된 시점부터 기산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공급시기 도래전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공제가능 여부

공급시기 전 대가 미지급 상태로 받은 선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매입세액으로 불공제

기업체의 소속근로자가 스페셜올림픽선수단에게 지출하는 홈스테이 비용이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속 근로자가 외국인 선수단에게 지출한 홈스테이 비용은 법정기부금·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

구축물 내 폐수처리용 기계장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별표6 업종별자산 적용

비상장주식 양도시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

비상장주식 양도 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계약상 실질 양도가액이며, 불명 시 양도가액평가방법에 따른다

면세사업자에게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

과세사업자가 면세사업자에게 과세 임대용역을 공급해도 부가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 및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방법에 대한 당부

공급가액 일부 미확정시 확정분만 세금계산서 교부, 잔액은 확정시 수정세금계산서

손금불산입하는 세무조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

단순 손금불산입 세무조정 누락은 부과제척기간 5년, 부정행위 여부는 별도 판단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관련 가산세 적용시기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관련 가산세는 2010.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비과세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완공 전 임대용건물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면 사업양도(재화공급 제외)에 해당

특수관계있는 의료법인에게 지출하는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부동산임대 거주자가 특수관계 의료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 해당

금융업을 영위하다가 청산에 의해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청산 중인 금융회사가 건물을 매각할 때 금융업 사용분은 금융·보험용역 면세, 임대분은 부가세 과세

조특령 §66⑭에 따른 3,700만원 규정을 적용할 때 귀속자 불분명하여 대표자 상여 처분된 금액 포함여부

자경농지 감면 총급여액 3,700만원 기준에 대표자 상여처분액 포함된다는 해석

상속받은 주택이 재개발로 멸실된 후 입주권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상속주택 재개발 입주권 양도는 비과세, 철거 후 취득 토지는 과세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의 방법

어음 부도 시 부도발생일(금융기관 부도확인일)로부터 6월 되는 날 속한 과세기간 확정신고 때 대손세액공제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기관인 공익법인에 연구용역 및 위탁관리용역을 의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출연재산을 출연기관에 연구·위탁관리용역 의뢰 시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인정

주식처분시 장부가액에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차감여부

주식처분 손익 계산 시 세무상 장부가액에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을 차가감하지 않음

토지거래 허가구역내 토지의 양도시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기한은 허가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월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할 경우 원천징수세액의 부과제척기간

부당해고기간 급여 일시지급 시 원천징수세액 부과제척기간은 실제 지급분 법정납부기한 다음날부터 5년

공익법인 등의 운용소득 미달사용에 따른 증여세 계산방법

공익법인이 운용소득을 사용기준금액에 미달 사용 시 미달액의 10% 가산세 부과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건설임대주택 취득 후 양도 시 임차일부터 거주기간 5년 이상이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과오납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세무처리

과거분 임차료를 전기손익수정손실로 계상한 경우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 가능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주택소유자가 입국한 경우

세대전원 출국 후 소유자가 귀국·거주자가 되면 출국 2년내 양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