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금융기관정리를 위한 주권거래는 면세

내국법인이 법정요건을 갖춘 현물출자에 의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과세 여부

현물출자에 의한 신설법인 설립 시 증권거래세 면제는 1999.12.31.까지 출자분에 한하여 적용된다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이 보유한 주식을 양수받은 금융기관이 이를 다시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대상임

계약이전결정으로 부실저축은행 주식을 양수한 금융기관이 이를 재양도 시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

기업재무안정 PEF가 재무구조개선기업 보유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

기업재무안정 PEF가 투자목적회사 통해 취득한 재무구조개선기업 물적분할 자회사 주식을 2018.1.1 이후 양도 시 증권거래세 면제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기관을 인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의 양도시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기관 정리 중 취득한 주식 양도 시 조특법상 증권거래세가 면제된다

과세이연 특례조건을 갖춘 합병으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

법인세법 44조2항 적격합병 위한 주식양도도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