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의 부동산 경매입찰보증금의 소재지는 국내임

비거주자가 경매에서 낙찰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 입찰보증금으로 제출한 수표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그 소재지를 판단하며 국내에서 취급하는 재산이면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조제1항제1호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소재지를 그 부동산 소재지로 보고,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는 어음·수표 등 금전의 소재지를 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 영업장의 소재지로 본다. ‍​​‌​‌‌​​‌​​​‌‍​‌​‌‌‌​​​​​​‌따라서 낙찰 후 잔금 청산 전 사망한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낙찰 전 사망한 경우에는 외국 거주자가 국내 경매에 낸 입찰보증금 수표로 보아 소재지를 가려 과세 여부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