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중 고용유지요건의 적용시기

2014.1.1 개정 상증법 제18조 제5항 고용유지요건은 시행 후 개시 과세기간분부터 적용(소급추징 불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도매업 사업자가 재화 공급 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는 재화의 공급시기이며 신용카드매출표는 대금결제수단

경매로 취득한 건물을 명도받기 위하여 지급한 합의금의 원천징수 해당 여부

경매 취득 건물의 명도 합의금은 사례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해 원천징수의무가 있음

균등증자시 증여세 과세여부

자기주식 제외 각 주주 지분비율대로 균등유상증자해 특정주주 이익 없으면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 미적용

사업자가 금융기관차입금과 탈회회원 입회금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차입금 상환·탈회회원 입회금 반환 후 나머지 사업 포괄승계 시 사업양도 해당

신고 및 납부에 관한 기한의 연장기간

신고·납부 기한연장은 재연장 시에도 기연장기간 포함 최장 9월 이내에서만 가능하다

법인이 이사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지출증빙서류의 구비방법 및 가산세 부과여부

인사명령 근무지 이동 실비변상적 이주비는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 아님

완제품 제조를 위해 임가공업체에 미납세 반출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제16조의 면세반출승인신청등에 대한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 반제품을 완제품 가공용으로 임가공업체에 미납세반출해도 면세반출승인신청 특례 적용 가능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시가지조성사업계획구역 결정 후 취득한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1세대2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및 1세대1주택의 범위

1세대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 산정

미국법인이 제공하는 디자인제작 및 설계기술용역

미국법인의 디자인·설계기술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아님, 원천징수 대상 아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미설정 비영리법인은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적용 배제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혜자를 특정 집단으로 한정한 기부는 공익성 기부금 요건인 불특정 다수 요건 미충족

사업양도 양수시 임원퇴직급여충당금의 승계 여부

사업 포괄양수도 시 임원 퇴직급여충당금의 양수법인 승계는 세무상 용인 안 됨

감자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의 계산방법 여부

액면금액 감소 감자 시 의제배당 계산의 '주식 취득에 소요된 금액'은 감자금액/액면금액 비율로 안분한다

1세대 3주택자가 1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 적용여부

1세대 3주택 중 지방 저가주택 제외 후 2주택 상태 양도는 소득령 제167조의10①로 중과세율 판단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적용 여부

사업계획승인 후 2009.2.12 이후 입주자 계약일이 도래하는 공급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

포괄적 사업양도 해당여부

임대건물 양수 후 일부를 자가사무실로 사용 시 사업의 동일성 유지 여부는 사실판단

가계장기저축의 세금우대 적용 여부

결혼으로 세대를 합쳐 2통장이 된 가계장기저축은 2통장 모두 세금우대 적용

국외 수탁가공업체에 원자재를 무상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국외에서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등

국외 수탁가공 원자재 무상반출분만 영세율, 공급시기는 국외 인도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사용기준 해당 여부

별표5 미열거 기관인 회계법인 위탁 컨설팅비는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사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손충당금한도액 계산방법의 변경을 사유로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대손충당금 한도 계산방법 변경 사유로는 확정 재무제표 정정 경정청구 불가

매매가액이 있는 상장주식과 신주인수권증권의 평가방법

매매가액 있어도 상장주식 평가는 전후 2개월 거래소 최종시세가액 평균, 신주인수권증권은 매매가액을 시가로 봄

고?저가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장주식 시간외대량매매 중 당일 종가 거래는 저가·고가 양도 증여규정 미적용

국외자산의 양도시 양도차익의 산정 등

국외자산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 준용규정에 따르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

매출처 등이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인적분할 시 분할사업부문 매출처와의 거래유지관계는 포괄승계 대상 자산에 불포함

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되는 경우 고가주택 판정

주택·부수토지 시차 수용 시 고가주택 판정은 각 자산별 양도당시 기준으로

손금의 범위 및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파생상품 거래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대금 결제 등 손익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봄

주식소각시 소득세와 증여세 과세 여부

자기주식 취득·소각 시 주주는 의제배당으로 과세, 특수관계 대주주 이익은 증여의제 과세

고객 할인액 중 제조사가 보전하는 금액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포함 여부 등

제조사가 보전하는 쿠폰할인액은 제조사·편의점 각각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음

부가 대표이사 재직사실이 없는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증여자의 대표이사 재직요건은 불요하나 10년 이상 가업 경영 사실은 확인돼야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시술이나 수술없이 약 처방전만 발급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시술·수술 없이 약 처방전만 발급하면 여드름·탈모치료술 관련 의료용역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사업용건물의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업용건물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주택으로 사용·임대하던 부분은 과세되지 않음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양도 토지가 재산세 비과세 도로로 쓰인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며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

사립박물관내 도자기제작 체험장(공방) 건설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사립박물관 내 도자기 체험공방이 입장료와 별도 대가를 받으면 교육용역으로 면세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된다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임대건물 부속토지 등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는 그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음원 유통실적에 따른 정산금의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유통사로부터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다

공동주택 청소용역의 과세여부

공동주택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고, 소독업 신고자의 소독용역은 의료보건용역으로 면세된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고가주택의 판정

주택·부수토지 소유자가 달라도 양도가액 합계 6억 초과 시 고가주택으로 판정

약정에 따른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방법

특수관계 없는 자 간 약정 채권포기액도 정당한 사유 있으면 경정청구로 포기연도 손금산입

서울산업통상진흥원 박람회 개최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

중소기업청 주최 박람회의 예술행사·문화행사 면세 해당 여부는 사업계획서·실질운영내역으로 사실판단한다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는 양도일 현재 농지·대규모 개발사업지역인지 세무서장이 판단

여행사가 숙박요금 대신 지급시 영세율 적용 여부

여행사가 외국인 관광객에게서 받아 대신 낸 숙박요금도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 영세율 적용 대상에 포함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 판정시 주택수 계산 방법 등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 판정시 광역시 소재 주택은 기준시가 무관 주택수에 포함

거주자의 취득시기를 배우자의 취득시기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 계산여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 5년 내 양도 시 배우자 이월과세로 증여자 취득가액과 증여세를 반영

설계?감리용역 하도급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 도급문서 해당하는지 여부

설계·감리 하도급계약서의 인지세 과세문서 여부는 개별 하도급계약서에 따라 판단하며, 과오납 인지세는 2009.5.22. 이후 첩부분부터 환급 가능

비영리학교법인의 수익사업에 대한 과세 여부

학교가 종업원·학생 복리후생 목적으로 구내에서 직접 경영하는 식당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조합원에게 신축건물 공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재개발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조합원에게 신축건물 공급 시 분양평수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과세되지 않음

1세대 1주택 부수토지 일부가 공익사업 등에 수용전 일반 양도된 경우 비과세 해당 여부

공익수용 대상 1세대 1주택 부수토지 일부를 수용 전 일반양도해도 비과세 해당

대손금을 변제받은 경우 대손세액 가감

대손세액공제 후 출자전환 주식으로 회수한 대손금액은 취득 당시 시가로 평가

무연분탄의 원재료에 점결제를 혼합하여 만든 성형탄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무연분탄에 점결제를 혼합해 만든 성형탄은 연탄과 무연탄에 해당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다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및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배제의 적부

공무원 오안내로 양도세 과소납부해도 납부불성실가산세·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배제 정당

비거주자에 대한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적용 여부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은 거주자만 적용, 비거주자 양도 시 배제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

증여일 후 3개월 경과한 매매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어 증여재산 평가에서 제외된다

설계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용역대가를 법원 판결로 확정 시 공급시기는 판결로 대가가 확정되는 때

공동사업장에 대한 기장의무 판단

공동사업 구성원 일부만 변경돼 사업 계속 시 신규사업자 아닌 계속사업자로 기장의무·경비율 판단

배우자로부터 주택을 증여받고 이혼한 후 재결합한 경우

배우자 증여주택을 5년 내 양도 시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기산일은 증여한 배우자가 취득한 날

급식용 주ㆍ부식 공급계약서의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여부

급식용 주·부식(육류) 공급계약서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 공급이어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증여시기와 증여재산공제 적용방법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증여시기는 권리의무승계일이며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6억원

법인소유 토지를 특수관계 주주에게 무상증여시 과세 여부

법인 토지를 특수관계 주주에게 무상증여하면 비지정기부금으로 기타사외유출 처분하고 주주는 증여세 과세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조특법상 농어촌주택 요건 갖춰 3년 이상 보유하면 소유주택에서 제외해 일반주택 양도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배서어음의 대손세액공제

배서어음 부도 시 배서인은 부도 6월 경과 사유로는 대손세액공제 불가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공익사업 수용 현금보상분(감면율 20%)은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 중 5개 과세기간 3억원 한도 계산에 포함되지 않음

보험대리점이 상조상품의 중개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여부

보험대리점의 상조상품 중개대리용역은 보험중개·대리가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하여 임대차기간 연장된 경우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국세 열람 가능여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계약서 없이 연장 시 입증서류 없으면 미납국세 열람 불가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의 주식보상비용의 손금여부

금융지주회사가 부여한 주식기준보상을 자회사가 보전한 금액은 요건 충족 시 손금산입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따라 산정한 정상가격과 실제 거래가격이 다른 경우, 거래가격을 조정하여 신고 등을 할 수 있는지

정상가격과 실제 거래가격이 다른 경우 정상가격을 거래가격으로 보아 거래가격 조정신고·경정청구 가능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해당여부

세대원 중 1명만 1주택 소유해야 1세대 1주택자, 2주택 보유 시 해당 없음

재건축기간중 대체취득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적용

재건축기간 중 분양받아 취득한 대체주택도 필요조건 충족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정기부금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은 공익성 결여 사유가 없으면 공익법인등에 해당

직전년도 수입금액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신규사업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가능 여부

직전년도 수입금액 있으면 신규사업자 아니며, 직전년도 수입금액으로 단순경비율 대상 판단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

상속농지를 상속인이 재촌·자경하면 피상속인이 취득·경작한 기간까지 합산해 8년 자경 감면의 경작기간을 계산한다

동거봉양합가 후 父가 합가 전 보유하던 주택을 母, 子가 1차 상속 후 母의 지분을 子가 재차상속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동거봉양 합가 후 상속·재차상속 거쳐도 B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본사임원이 개점행사에 참가하여 격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세무상 처리여부

개점행사 격려금을 업무에 사용하면 지출증빙을 수취·보관, 업무 무관 사용이면 종업원 근로소득으로 과세

물적분할로 승계하는 장기대여금의 세무상 시가

물적분할로 승계하는 장기대여금, 시가 불분명시 상증법 보충적 평가액을 세무상 시가로 봄

겸영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시 대리납부세액의 안분계산 방법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용역 대리납부세액, 공급가액 없으면 시행령 제61조 준용 안분 후 정산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여부

일부 주주 주식만 소각해 다른 주주가 이익을 얻으면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 적용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의 양도시기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나, 예정신고기한은 허가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월

도로공사 관련 매입세액공제 여부

토지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도로공사 매입세액은 불공제, 기부채납 진입도로 공사분은 토지관련 매입세액 아님

무주택 상태에서 상속받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여부

무주택 상태 상속 1주택, 상속주택 특례 부칙 경과조치로 2004.12.31까지 양도 시 비과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6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문화행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영리 목적이 아닌 문화행사·순수예술행사의 부가가치세 면세 해당 여부는 기본통칙 12-35-7로 사실판단

합병 시 의제배당 적용대상 여부

합병 시 개인주주 의제배당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시행령 제27조에 따라 판단

적격분할시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이월세액공제액 계산방법

적격인적분할 시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이월세액공제는 분할등기일 현재 기준으로 계산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으로부터 기술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과세여부

국내 고정사업장 없는 독일법인의 기술용역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는 기본통칙 93-132…7을 참고한 사실판단 사항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한 후 1세대1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 후 양도한 1세대1주택 비과세는 거주자 신분의 보유기간만 통산해 판단

비거주자가 토지거래허가구역안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시기 등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토지 양도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 예정신고기한은 허가일 말일부터 2월

부가가치세 환급여부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사업자 개인은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 환급 불가

시민권자가 세대원 일부와 재입국 후 동거봉양 합가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 해당 여부

시민권자 재입국·동거봉양 합가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여행업자가 해외여행상품 등 판매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및 영세율 적용 여부

여행업자가 경비와 알선수수료를 구분해 받으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알선수수료(대행수수료)만 해당된다

담보물권이 설정된 채권에서 발생한 차익의 이자소득 해당 여부

담보물권 설정된 부실채권 인수 후 경락 차익은 이자소득 아닌 채권매매차익으로 과세대상 아님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임야?목장용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2006년 이전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임야·목장용지를 2009년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

재건축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여 완성된 주택의 취득시기 및 1세대 1주택 거주요건 적용 여부

승계취득 조합원입주권 완성주택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해제지역은 거주요건 미적용

수출통관된 재화의 공급형태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수출통관된 재화를 국내 반입 없이 내국법인 간 공급하면 국외거래로 부가가치세 과세 안 됨

형사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형사재판 일부 무죄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 안 됨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건물 취득 외 기타 공통매입세액은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

의제배당의 기산일이 되는 감자결의일의 판정

의제배당 기산일인 감자결의일은 후속절차가 상법상 유효하게 완료된 경우 당해 감자를 결의한 날이다

가업상속공제 추징사유 발생 시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추징사유를 자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 부과대상 여부

가업상속공제 추징사유 미신고 시 무·과소신고가산세는 부과 안 되나 납부지연가산세는 부과

상속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등

재혼한 아내가 남편 이혼 위자료를 지급 전 사망 시 그 상당액은 남편의 상속재산 해당

증권거래준비금잔액을 이익잉여금 증가로 처리한 경우 동 준비금의 익금산입여부

증권업회계기준 개정으로 증권거래준비금을 이익잉여금 대체 시 임의환입 아니어서 익금불산입

도시정비법에 따라 신탁업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등

2019.12.31 개정 전 신탁 정비사업의 부가세 납세의무자는 토지등소유자(공동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