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임야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1. 사실관계

○ 청구인은 ’ 75.5.22.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XXX 및 같은 곳 XXX를 취득하였다가

- ’13.11.29. XXX에게 양도함

○ 위 토지 양도 당시 토지이용계획상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구역(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임

2. 신청내용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제한보호구역의 토지가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 법 제104조의3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생략)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림 유전자원보호림, 보안림(保安林), 채종림(採種林), 시험림(試驗林) ,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다.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 상황,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 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2010.9.20. 대 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를 말한다.

1.~8 (생략)

9.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의 임야 <2008.09.22 개정>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2007.12.21. 법률 제8733호로 제정된 것)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생략)

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 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통제보호구역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 중 고도의 군사활동 보장이 요구되는 군사분계선의 인접지역과 중요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기능보전이 요구되는 구역

나. 제한보호구역 : 보호구역 중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또는 지역주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구역

(이하 생략)

소득세법 제104조의3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