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행위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여부

자료상에 대한 경정관련 소득처분

자료상 가공매입 손금불산입액 중 가공매출 대금이 법인 유입 시 그 차액만 대표자 상여처분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에 대한 환급할 세액이 발생한 경우 환급 여부

분식회계 등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경정받은 법인세 과다납부액은 경정일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내 종료 사업연도 세액에서 순차 공제·환급

자료상행위자의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에 대한 회신

자료상의 가공세금계산서 신고·납부 부가세는 환급 불가

세금계산서의 일부를 사실과 다르게 교부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 세법상 문제

재화·용역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 대상, 전액 자료상은 조세범처벌법으로 처벌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인지 여부

매출이 실물거래 없는 가공이어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