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수입금액증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업장 이전·업종 변경 시 1년 이상 계속 사업 요건 미충족으로 수입금액증가 세액공제 불가

공부상 주택건물 취득 후 대체취득한 주택이 대체주택 해당여부

재개발로 멸실된 공부상 주택 소유자가 취득한 대체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이다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보험사고 시설물 수리용역, 대가 지급자·소유자 불문 실제 자기책임 하 용역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법인세법상 임원의 범위

법인세법상 임원의 범위는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직무 종사자를 말하며 직무 실질로 판단

토지 등 수용에 따라 지급 받는 보상금의 손익귀속시기

토지 등 수용 보상금의 손익귀속시기는 지급이 확정되거나 기업자가 대금을 공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출판업내국법인이 비거주자(미국인)에게 지급하는 원고료의 소득구분 및 과세방법

출판사가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원고료는 기타소득으로 25% 원천징수

부모와 동일세대원 여부

30세 이상 미혼 자녀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아 분가 시 별도 세대로 인정된다

손해보험 영위 법인의 구상이익 익금산입 여부

손해보험 법인의 구상이익,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

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조합원 지위 승계취득한 재건축아파트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내국법인의 제3자에 대한 대여금을 자산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타인 매입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 가산한 금액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의 정의

임차인 간 시설·보증금·종업원 포괄 인계 시 재화공급 제외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정부출연금의 익금산입 시기

정부출연금은 반환의무 불문 교부통지받은 날 속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

사업인정고시된 지역안의 농지수용에 의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기 위한 요건

사업인정고시 지역 농지수용 양도세 면제 시 자경농지면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비영리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의무

비영리내국법인 교사의 방과후 학습지도 대가는 수익사업에 해당, 개시신고·구분경리 의무 발생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의 경우 공제한도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도 직접분과 합산해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를 적용받는다

분할 의제배당 계산시 분할로 감소한 주식취득가액 계산방법

분할 의제배당 계산시 감소 주식 취득가액은 취득가액에 분할법인 순자산가액을 반영

스크랩 등 거래계좌 사용 여부

매입품목이 조특법상 스크랩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매입 시 스크랩등 거래계좌를 사용할 의무가 없다는 국세청 해석

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권 등 대가를 받으면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조세특례제한법상 8년 자경 감면요건 중 직선거리의 산정방법 등

8년 자경 감면 거주요건의 직선거리는 거주지·농지 간 최단 직선거리로 산정

비거주자의 장기임대주택 1세대3주택 중과세 배제여부

비거주자의 장기임대주택, 조특법 감면 못 받아도 소득령 제167조의3 제2호 요건 갖추면 1세대3주택 중과세 배제

용역의 공급시기

대가 미확정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 완료 후 대가가 확정되는 때

자경농지 및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농지대토 감면 대상 여부는 경작 입증서류 등 종합 확인해 판단

공동상속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양도소득세율 적용 여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도 별도 1주택 보유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중과세율을 적용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가능시기, 대손금액 및 부도발생일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부도 후 6개월 경과한 날이 속한 과세기간 대손세액공제, 배당액 제외

연결법인의 최저한세 적용 방법

연결법인 최저한세는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계산

세율 적용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상속주택 판정요건에 대한 문의

종부세 세율 적용 시 상속주택 주택수 제외 판정에서 지분율 20% 이하는 피상속인 지분이 아닌 해당 주택 전체 기준

개 위탁사육에 대한 수수료의 과세대상 여부

지자체 위탁 유기견 사육관리용역은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 대한 질의회신

주택신축판매 과세·면세 겸영시 미분양 완공 후 발생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 대상

개발도상국 물관리를 위한 수문조사 및 역량강화 교육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공익 비영리법인이 ODA 위탁사업 용역을 실비로 공급 시 부가세 면제

기계장치 철거비용 등의 수익적 지출 해당 여부

기계장치 신설·증설·대체 위한 기존 설비 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처리

상장의무가 적용되는지 여부

특례재평가 후 취득 투자주식만 인적분할해 신설법인을 만들어도 상장의무는 분할법인에게 있다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취득한 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 등

사업계획승인 후 입주권으로 취득한 재건축주택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50%) 적용 여부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은 2007년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나 시행령 제167조의5 제1항 제7·8호 주택은 제외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항선박에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외항선박에 선박검사·기술용역을 직접 제공하면 영세율 적용, 국내대리점 경유 시 배제

주말농장제도 관련 비용의 복리후생비 가능 여부

주말농장 운영비는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 복리후생비로 손금산입 가능, 비사업자 지급분은 송금명세서로 증빙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조특법 제99조 감면 신축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소유주택에서 제외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으로부터 위성시설을 이용하고 대가 지급시 원천징수 여부

국내 고정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위성사용료는 사용료소득으로 10% 원천징수 대상

공유재산 사용료를 국가 보조금을 재원으로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보조금을 재원으로 지급한 공유재산 사용료도 부동산임대용역 대가로 부가가치세 과세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국외 위탁자로부터 무환수입한 원재료를 수탁가공하는 국내사업자도 수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 등 평가방법

시설물이용권 입회금 평가 시 반환 약정일까지가 회수기간이며, 미정이면 5년으로 보아 현재가치 할인한다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

방송통신 국제협력·기술교류 지원 비영리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기술진흥단체)에 해당

비상장법인의 장부가 소실된 경우 평가방법

비상장주식 평가 시 장부가 소실되면 제출된 재무제표·법인세 신고결정 내용으로 1주당 가액을 산정

영화 투자자에게 이익을 배분하는 경우 이자소득인지 배당소득인지 여부

영화 사업에 손익을 분담해 투자한 외부투자자가 받는 이익은 이자소득이 아닌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공연단체가 공연티켓 1+1 지원사업에 의하여 수령하는 지원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공연티켓 1+1 지원금은 공급과 직접 관련된 대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영업소가 사실상 본점 역할을 하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배제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

특수관계법인 부동산 양도 시 잔금수령이 등기일 이후란 사유만으론 부당행위계산부인 미적용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 조세법 및 탈세행위 해당여부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하면 조세범처벌법상 1년 이하 징역 또는 세액 2배 이하 벌금 대상

근저당권 설정의 경우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채권채무 없이 자녀 명의로 근저당권 설정만 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 아님

매입임대주택의 합산배제 및 오피스텔 합산배제 가능 여부

지자체·세무서에 등록하고 매입임대주택 5호 이상이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되나 오피스텔은 임대사업자등록 불가로 제외된다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조합원 지위 승계 시 재건축주택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근로소득금액과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의 표준공제

근로소득자 표준공제는 연 100만원, 근로소득금액이 미달하면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정부출연금으로 취득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이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인지 여부

협의분할 전 상속인 사망 시 상속세는 법정상속분으로 계산, 연대납세의무는 그 상속인이 승계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된 주택 취득 시 거주요건 적용 여부 및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여 완성된 주택의 멸실 전 거주기간의 보유기간 통산 여부

조정대상지역 해제 후 취득주택은 거주요건 불필요, 승계 조합원입주권 완성주택 보유기간은 준공일부터

군부대에서 운영되고 있는 후불권거래에 있어 운송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여객운송업 등 일반과세자도 사업자에게 공급 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주로 소비자 공급 시엔 영수증 교부

잔금청산일 후에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양도시기

잔금청산 후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계약서 재작성해도 불변

건설중단되어 아파트 부수토지를 양도한 경우 비사업용토지여부 및 양도시기

건설 중단 중 잔금 받고 양도한 농지는 부득이한 사유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

수입부가가치세 납부 여부

관세를 환급받은 수입물품을 면세점에서 반품받으면 외국물품으로 보아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대학원에의 취학이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취학에 해당하는 지 여부

대학원 취학도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제한 예외 '취학'에 포함

사립학교 운영위원회에 학교발전기금으로 기부금품 지급시 기부금 공제여부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 학교발전기금으로 지출한 기부금품은 이월결손금 차감 후 소득금액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상속받은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전환 한 경우 임대기간 등

상속받은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해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면 중과배제와 조특법 제97조의3 특례 적용

영세율 적용대상 어업용 선박 해당 여부

20톤 미만 어업용 선박을 어민에게 공급하면 어업용 기자재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 및 1세대로 보는 경우

30세 미만 단독세대라도 주택을 상속받으면 배우자 없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신고방법

단순경비율 대상자도 기준경비율·기장 신고 선택 가능

미등기양도자가 전소유자 명의로 신고납부한 세액의 환급여부

전소유자 명의로 낸 양도세는 실질과세로 미등기양도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전소유자에게 환급 안 함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지연손해금의 양도가액 포함여부

토지수용 보상금에 가산해 받는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상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

1주택의 동일세대원간 소유권 이전 후 세대분리하고 양도한 경우 보유기간 계산

동일세대원간 소유권 이전 후 세대분리·양도 시 보유기간은 통산 안 하고 현 소유자 취득일부터 기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체육시설업자가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직접 사용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보유기간에서 제외

8년 재촌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1999.1.1 이후 양도분은 연접 시·군·구만 인정, 비연접 8km 농지는 재촌자경 감면 불가

부동산개발기간동안 유휴자금 운용으로 발생한 이자수입이 있는 경우 매입세액의 공제방법

부동산펀드의 임대사업 관련 매입세액 공제 가능, 이자수입 등 면세사업 관련분은 불공제

보관중이던 타인의 상품을 판매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

자기 명의·타인 계산으로 상품을 판매한 위탁판매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는 위탁자이며 수탁자 등록번호를 부기함

계약의 해약으로 인한 해지환급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선납구독료 해지환급금은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는 부분만 기타소득에 해당해 과세된다

외국법인의 물적분할로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이 이전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의 물적분할로 내국법인 주식 이전 시 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 해당

바이오선박유를 제조하기 위해 수입한 선박용 바이오디젤이 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바이오선박유 제조용 수입 선박용 바이오디젤은 경유 유사 대체유류로 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대상

전환사채 등의 증여의제

특수관계자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저가 인수해 얻은 이익의 증여의제가액은 취득당시 시가에서 신주 인수가액을 차감해 산정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공유지분으로 새 농지 취득해도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가능

비사업용 토지와 기타 토지를 일괄 양도한 경우 자산별 양도가액의 안분계산 방법

부동산매매업자가 비사업용·기타토지 일괄양도 시 양도가액 불분명하면 기준시가로 안분

법인 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요건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신설법인 자본금이 소멸사업장 순자산가액 이상일 때만 적용

업종이 변경된 경우 기 신고한 업종별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및 방법

업종 변경 시 업종별자산은 기 신고한 내용연수·감가상각방법 그대로 적용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신용카드로 결제한 접대비도 매입세액은 공제 불가

토지만을 임차하면서 건물 철거비를 부담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여부

특수관계자 토지 임차 시 기존건물 철거비 부담의 부당행위 여부는 약정내용 등 사실판단 사항

단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되어 장기일반임대주택으로 재등록 후 임대기간 미충족 상태에서 양도 시, 중과배제 여부

단기민간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재등록해 임대의무기간 미충족 상태로 양도해도 중과배제 적용

미등기 양도자산 여부

준공 후 사업인가기관의 촉탁등기 미이행으로 등기 못 한 재개발 아파트는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

나대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

나대지 양도 시 재산세 별도합산·분리과세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해 기간기준 적용

도개개발법에 의해 수용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 판단

사업인정고시일 2006.12.31. 이전 수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위를 동일세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생계를 같이하는 사위도 가족에 포함되나 실질 생계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2006.12.31. 상속받은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2006.12.31. 상속받은 도시지역 농지, 상속개시일부터 5년 내 양도 시 비사업용 토지 제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적용여부

건설업 등록 없는 법인의 중장비 임대소득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 불가

간접투자증권 환매 시 원천징수세액 소액부 징수 적용기준

간접투자증권 환매 시 원천징수 소액부징수는 소득자별·투자신탁별 원천징수세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동일세대원이 소유하는 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동일세대원 소유기간 통산해 주택부수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적용

외조모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주택 취득시 자금출처 조사를 하는지 여부

외조모 증여자금으로 주택 취득 시 자력취득 인정 어려우면 자금출처조사 대상이고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함

특정채권거래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조세특례 적용여부

상속받아 소지 중인 특정채권은 금융실명법 부칙 제9조에 따라 상속세 조세특례를 적용받는다

중국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주식의 원천징수대상 배당소득금액의 계산

중국법인 주식배당의 원천징수 배당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 계산 규정에 따라 액면가액으로 산정

1세대1주택 보유기간 특례규정 적용 여부

1999년 조합가입계약·계약금 납부 주택은 1세대1주택 보유기간 특례 적용 1999년 취득주택에 해당 안 됨

비상장주식 평가방법과 저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유상증자 주금납입액은 시가 아니며, 저가양도 증여이익에 양도자 연대납세의무 없음

아파트 입주자들에 대한 주차비의 과세여부

아파트관리사무소가 입주자에게 별도로 부과하는 주차관리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임대료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 취급

부동산임대용역은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자진신고·납부하며 세율은 100분의 10이다.

납부지연가산세 적용 여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과소납부시 미납부분에 납부지연가산세 적용

대손세액공제의 범위와 신청시기

대손세액공제 범위는 공급일부터 5년 내 확정된 대손세액, 공제시기는 대손확정일이 속한 과세기간

공익법인 및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단법인이 공익법인·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가 되려면 주무관청 추천 후 재정경제부장관 지정을 받아야 한다

수익사업 해당 여부

비영리법인이 직업훈련으로 받는 수업료는 수익사업 소득으로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