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의 소득구분

산학협력단 연구비 인건비, 연구목적 고용관계 없으면 기타소득·있으면 근로소득

법인이 공동사업에 일정액을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의 수익ㆍ손금 귀속시기

공동사업 출연액이 영업권이면 손금산입, 공동사업 수익은 익금산입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기성부분이 확정돼 대가를 받기로 한 때

동업자가 동업기업에 용역제공 후 받은 급여의 손금산입 여부

동업자가 동업기업에 사업관련 용역 제공하고 받은 급여는 손금불산입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의 판정

부동산 취득 후 법령에 의해 사용이 금지·제한된 경우에만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업무무관 부동산에서 제외된다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소각대가가 평가액 초과 시 그 차액에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증여세 과세

건축설계비 보상금의 양도가액 해당 여부 등

건축설계비 보상금이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는 지급사유·협의내용 등을 종합한 사실판단 사항

장기임대주택이 업무용으로 용도변경된 상태로 거주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주거용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용도변경 후 거주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당초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거주 이전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 거주이전 후 발령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1세대1주택 양도는 비과세

직장가입자가 추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의 근로소득 공제여부

직장가입자가 추가 납부한 소득월액보험료는 소득세법 제52조에 따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가능

1주택이 재건축추진 중에 있는 상태에서 다른 주택양도시 비과세여부

1세대2주택 중 하나가 재건축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가능

경락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공매입찰보증금 포기금액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공매 낙찰 포기로 몰수된 입찰보증금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공익법인 등이 주식을 출연받는 경우 5%초과 여부 판단

공익법인 주식 출연 시 5% 초과 여부는 다른 공익법인 출연·보유분까지 합산해 판단

증조부의 상속재산을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 납세의무

대습상속 재산의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상속공제와 납세의무를 판정

발전설비 정기점검비용의 세무처리

회계상 자본화한 발전설비 정기수선비가 수익적 지출이면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 가능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분할사업부문 자산 아닌 투자유가증권 일부를 신설법인이 승계해도 제46조 요건 충족 시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 가능

저가ㆍ고가양도시 증여의제를 적용하는 경우 특수관계 해당여부

30% 이상 출자·지배하는 법인의 임원은 주주의 사용인으로서 저가·고가양도 증여의제 적용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함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증자로 인한 신주의 직접 배정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신주 직접배정으로 얻은 이익은 증여세 비과세(시행령 제31조의2 신설 전)

세관장이 교부한 추가분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세관장 경정으로 추가 부담한 관세·부가세의 수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교부받은 과세기간에 공제된다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주식 일부만 순차 증여해도 합산 30억원 한도로 적용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 재산의 압류 가능여부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 재산은 압류금지재산으로 국세징수법상 압류 불가

무체재산권 평가시 전문가의 범위에 특허법인 포함 여부

평가기준일 전 3년간 수입금액 없는 특허권 평가 시 특허법인도 시행규칙상 전문가에 해당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의 주택’해당 여부

조특법상 공동주택 관리용역 부가가치세 면제에서 수도권은 서울·경기·인천, 도시지역은 국토계획법 제6조를 의미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가격으로 상장주식 거래시 저가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적용여부

법인세법상 시가로 상장주식 거래해 부당행위계산부인 미적용이면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분양계약을 2017.8.2. 이전 체결하고 이후에 지분 1/2을 배우자에게 증여 시 거주요건 적용여부

조정지역 분양권 2017.8.2. 前 계약 후 배우자 지분증여 시 거주요건 미적용

과오납에 의한 환급금의 환급가산금 기산일

신고납부세목의 과오납 환급금도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납부일의 다음날(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취득에 따른 소송?화해 비용은 필요경비에 포함됨

취득 관련 소송·화해 비용은 필요경비에 포함되나, 타인 부담분 대납액은 제외

수도권 제외지역에 해당되는지 여부

산업입지법상 특수지역에는 건설부 고시로 추가 지정한 지구도 포함되어 수도권 제외지역에 해당한다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소형주택 판단시 기준시가의 계산

물리적 구획된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보아 세대별 기준시가로 소형주택 판단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민에게 농업경영체 등록번호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농업경영체 등록번호로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하며, 사업자등록 없는 농민에게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 발급한다

내용연수를 착오 적용한 경우 경과한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 처리방법

내용연수 착오 적용 시 경과 사업연도 감가상각비는 결산 확정 시 손비 계상분에 한해 손금산입

공동도급회사 직원에 대한 업무전용자동차보험 적용 여부

내국법인이 임차한 렌터카를 별개 법인인 공동도급회사 직원이 사용해도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매입세액공제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행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공급자) 명의로 발행해야 하며 본사 명의 통합 발행은 불가

리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운용리스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부인액의 손금추인

대여기간 종료 후 사업 미사용 운용리스자산의 감가상각부인액은 손금추인 불가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비상장법인 30% 이상 출자·지배자와 당해 법인 임원(퇴직 후 5년 미경과 포함)은 특수관계인에 해당

개인사찰이 출연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여부

종교 보급·교화 사업 운영 종교단체는 공익법인등에 해당해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

장기할부조건을 갖춘 공공임대주택 취득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보유·거주 기간 기산일

장기할부 분양전환 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거주기간은 매매계약 체결일 기산

상환전환우선주 발행법인의 주식 평가방법

순자산가액이 발행가액에 못 미쳐도 상환전환우선주는 보통주 시가평가 시 차감하는 부채가 아니다

법인 전환에 의한 이월과세 적용 여부

현물출자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신설법인 자본금이 사업장 순자산가액 이상일 때 적용

1차 분납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1차 분납세액 미납해도 기한 내 납부한 2차 분납세액은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적용

농어촌주택 해당 여부

농어촌주택취득기간 전 취득 후 멸실·재건축한 주택은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대상 아님

국고보조금 평가방법

회수사유 미발생 반환조건부 국고보조금은 비상장주식 평가시 자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음

1주택을 각각 보유하던 자의 혼인합가 후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혼인합가 2년내 당초주택 양도는 비과세, 상속받은 배우자 주택은 특례 배제

상속세 과세여부 등

영리법인에 유증된 재산의 유증 무효·명의신탁 반환 시 상속세 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에 따라 과세 여부가 갈린다

지방공사소유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여부

지방공사 소유 역광장 토지도 공시가격 기준금액 초과 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2개의 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조합원입주권 2개 보유 1세대, 입주권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배제

공유수면매립공사 이후 실시하는 토지 조성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공유수면매립공사와 토지조성공사를 일괄 시행하는 경우 토지조성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 공급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의 일반관리비는 2003년까지 모든 공동주택, 2004년부터 국민주택만 부가가치세 면제

양도당시 주택 및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1세대1주택 판정방법

주택·부수토지 소유자가 다른 세대원이면 1세대1주택 보유·거주기간은 동일세대 기간만 통산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 요건

합병법인 상호를 피합병법인과 전혀 다른 상호로 변경하면 이월결손금 불공제요건인 상호변경으로 안 봄

여성용 생리컵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식약처장이 의약외품으로 지정한 여성용 생리컵은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에 해당해 부가가치세 면세

상가의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인건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집합건물 위탁관리 사업자가 입주자에게 받는 관리비 중 인건비상당액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납세자가 조사기간중에 조사대상기간에 포함되지 않았던 연도의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한 경우의 벌과금상당액 감경 여부

조사대상기간 외 연도를 조사 중 수정신고하면 벌과금상당액 50% 감경 대상

비영리사단법인이 수취하는 응시전형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비영리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사업으로 실비·무상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면세, 대가 받으면 과세

상가를 도시정비법상 정비조합에 제공하고 취득한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중과세율 대상 재개발 취득주택은 상가 보유기간 포함 장기보유특별공제 전부 배제

시차를 두고 수용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비과세 여부

주택·부수토지 시차 수용 시 수용일부터 2년 내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수도권외로 공장이전시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 및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방법

동일 사업연도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과 지방중소기업 세액감면 중복 시 하나만 선택 적용

발전자회사가 전용 사용하는 송전 접속설비의 공사부담금 손금산입 해당 여부

발전자회사가 부담한 송전접속설비 건설비가 법인세법상 공사부담금인지 임대료수익인지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 해당 여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사업에 못 쓰게 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업무무관 부동산에서 제외된다

특수시설 임대용역의 시가산정 방법

임대사례 드문 특수시설 임대용역 시가 산정: 시행령 제89조 제4항 각호로 계산

사단법인 학회에서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연구용역비의 소득구분

학회가 지급하는 연구용역비는 계속·반복 제공 시 사업소득, 일시 제공 시 기타소득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여부

고철 야적장 등 토지의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종합합산·별도합산과세대상 구분에 따라 과세된다

상속세 과세관할

상속세 과세관할은 피상속인 주소지 기준이며 주소는 주민등록지로 판정

수산물을 보세구역 내의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여부

보세구역 내 국내사업자 간 수산물 공급이 수입미가공식료품 면세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없음

계약내용의 위반으로 재매입시 시가 적용방법

특수관계자외 고가매입 초과분 비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소송비용의 필요경비 공제여부

경매 취득 자산의 소유권 확보에 직접 든 소송비용은 취득가액에 포함돼 필요경비 공제 가능

면세되는 농,축수산물을 인터넷등을 통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면세 적용 여부

미가공식료품인 농축수산물을 인터넷 등 전자상거래로 공급해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구조조정대상기업 출자주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기업구조조정조합이 유상증자 취득 주식을 같은 해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질의(회신 미수록)

영농상속공제 해당여부

자경농지만 영농상속공제 대상이고 임대한 농지는 제외된다는 영농상속재산 판정

서면질의에 대하여 회신이 늦거나 불명확한 경우 가산세 감면사유 해당여부

국세청 회신 지연·불명확은 가산세 감면 정당한 사유 아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속인간 분쟁 등 개인사유 무신고, 후발적 경정청구 부득이한 사유 불해당

영세율 첨부서류 중 확인서나 거래명세서를 외화입금증명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영세율 첨부서류인 외화입금증명서를 외국환은행 확인 거래명세서로 갈음 가능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은 양도비 필요경비이나 성공보수 형태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안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주택수 포함 여부

신축주택취득기간 내 최초 매매계약·계약금 납부한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1세대 1주택 판단 시 소유주택수에서 제외된다

곡물 등을 제분하여 혼합한 선식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면세재화를 혼합해 새로운 재화가 되면 미가공식료품 1차가공을 넘어 과세

상속등기 전에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취득시기 등

상속등기 전 상속인 사망 시 취득시기는 해당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소송 승소로 회복한 상속재산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소송으로 회복한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상속인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사업을 영위하는 때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 교부 가능, 등록 거부요건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

사망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기타소득 여부

사망보험금 지급지연으로 보험사가 추가 지급하는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 보험사가 당초 약정한 재보험 출재율을 변경함에 따라 해외재보험사에 지급한 배상금의 소득구분

재보험 출재율 변경으로 해외재보험사에 지급한 배상금(Recapture Fee)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

국외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등

취학 목적 출국 후 국외 취업·거주하다 국내주택 양도 시 국외이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배제

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되는 경우 양도시기 등

주택·부수토지 시차 수용 시 양도시기는 자산별 판정, 과세기간 다른 양도차손 통산 불가

사업시행자가 사업지내 송전선로 등에 대해 전기사업자에게 지중화공사 요청하고 사업비를 지급하는 경우 과세 여부 등

시행사가 한전에 지중화공사를 요청·비용지급 시 부가세 과세대상 아니며, 시설물 무상공급은 시가로 과세

조합원입주권을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동일세대원에게서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 신축주택은 상속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배제

건물 등을 조합에 양도한 후 분양계약하여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

조합에 양도 후 공급계약으로 취득한 입주권은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 적용 불가

국가 등이 부과 징수하는 도로점용료의 과세여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도로점용료는 2007.1.1. 이후 계약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가업승계 과세특례 한도 초과하여 수증한 주식가액이 상증령§15⑥의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초과 주식은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불포함

기부금공제대상단체에 해당 여부

대한적십자사에 기부한 금액은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되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감면규정이 일몰제에 따라 삭제된 경우 감면 적용 여부

2003년 개정 전 기술이전소득 과세특례는 일몰로 삭제돼 2006년 이후 계속 대여분에도 적용 불가

1996년 6월 30일 이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한 대손세액의 공제범위

1996.6.30 이전 공급분의 대손세액공제 범위는 공급일부터 3년 경과일이 속한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된 대손세액이다

금융ㆍ보험업자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 출자금 관련 개정 규정 적용 시기

금융·보험업자 출자금 한정 개정규정은 1997년 이후 기술개발준비금 손금산입분부터 적용

1세대1주택 판단시 장기임대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장기임대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시 장기임대주택은 거주자 소유주택에 포함

임원 퇴직급여 중간정산시 현실적인 퇴직 해당 여부

임원 퇴직급여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어서 손금불산입·업무무관 가지급금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의 범위

재화의 공급은 완성품에 한정되지 않고 재산적 가치 있는 모든 유체물·무체물을 포함한다

증여추정 규정에 의하여 재산취득자금 등의 입증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

재산취득자금·채무상환자금의 출처를 본인 소득·상속재산·부채 등으로 입증하면 증여추정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음

신규공장을 설치한 장소의 사업장 해당 여부

공업단지 내 다른 제품군을 완성하는 신설공장은 별도 사업장에 해당해 사업자등록 대상이다

근무상 형편으로 출국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1년 이상 국외거주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 출국 후 2년 내 양도 시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 계상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비과세, 나머지 수익사업소득의 50%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대상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은 카지노 부동산임대업 매각은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세가 과세된다

국외 장비판매소득 및 설치용역소득을 지급받은 내국법인의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 방법

국내 제조 후 중국 수출한 장비판매대가는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 시 국외원천소득에 불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