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은 빌딩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대금을 수령함(50억원)

- 甲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음

- 甲 은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를 고지하기 전에 양도대금 전부를 아내에게 증여하였음 (아내는 증여세 납부 예정)

- 현재 甲은 이혼한 상태임

○ 질의내용

-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甲인지 甲의 아내인지

(부동산 양도대금을 타인에게 증여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2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4조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가. 이하 생략

2. 퇴직소득

퇴직으로 발생하는 소득과 「국민연금법」 또는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라 지급받는 일시금(부가금ㆍ수당 등 연금이 아닌 형태로 일시에 받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4조

① 양 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이하 생략

② 생략

소득세법 제2조 · 소득세법 제4조 · 소득세법 제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