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퇴직 전 계속 근로기간 중간의 일부기간만을 퇴직금 중간정산하여 지급시 현실적인 퇴직 여부

계속 근로기간 중 일부기간만 퇴직금 중간정산 시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음

공동명의의 건축허가 개발사업의 공동사업 해당여부

행정기관 요구로 공동명의 건축허가를 받아도 각자 독립사업이면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요건 관련

주식매수선택권 분할 부여 시 누적 10% 초과하는 차수부터 과세특례 배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 토지의 매매에 따른 양도시기 및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토지, 대금청산 후 허가 시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사후관리 시 증여세 추징사유 해당여부

가업승계 특례 후 채무 출자전환으로 지분 감소해도 수증자가 최대주주면 증여세 미추징

스위스법인에게 지급하는 운동경기 TV 중계권료에 대한 소득구분

국내사업장 없는 스위스법인에 지급하는 운동경기 TV중계권료는 한·스위스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에 해당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등

실지거래가액 양도차익 계산 시 증빙 확인되는 자본적 지출액은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어음에 배서하지 아니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

부도 어음·수표는 배서 여부와 무관하게 최종소지인이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경과일 속한 과세기간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

경찰청에서 의사들에게 검안을 의뢰하고 지급하는 경우 의사들이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의사가 경찰청 의뢰로 부검·검안 용역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

겸용주택의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및 개별주택가격이 고시된 주택의 기준시가

겸용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미적용 시 주택·주택외 각각 계산, 기준시가는 개별주택가격

2주택 소유 세대가 모자간 세대분리 후 1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모자 세대분리 후 1주택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는 동일세대원 여부 사실판단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사업 해당여부

조직변경 법인의 적격분할 계속사업요건은 조직변경 전 기간 통산

사업양수 시 인수받지 않은 미지급금을 지급하게 된 경우 필요경비 인정여부

상호속용 사업양수인이 인수하지 않은 전 사업자의 미지급금을 변제해도 필요경비 불산입

실지거래 취득가액의 산정 방법

실지 취득가액 확인 불가 시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 순차 적용

사업자가 상가의 임대사업 폐지 후 타사업을 이전시 폐업시 잔존재화 해당여부

임대업 폐지 후 그 건물을 자기 과세사업에 계속 사용 시 부가세 과세 안 됨

법원 결정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퇴직급여의 과세이연

법원 지급명령으로 추가 지급된 퇴직급여도 개인퇴직계좌 불입 시 퇴직소득 과세이연 적용 가능

제시기간 이후 부도확인된 어음에 대하여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어음을 제시기간 경과 후 금융기관에 제시해 부도확인받아도 대손세액공제 가능

신탁펀드 해지시 원천징수대상 투자신탁이익금의 산정방법

신탁펀드 해지시 원천징수대상 투자신탁이익은 14,500,000원으로 산정된다

조합원입주권상태에서 임대사업 등록한 경우 거주주택비과세 적용 여부

조합원입주권 상태 임대사업자등록은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미적용

상품권을 판매하는 경우 계산서 교부여부

쇼핑몰이 상품권을 판매하거나 포인트를 지급하는 것은 재화·용역의 공급이 아니므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ㆍ수탁받은 경우 주차용역의 과세여부

지자체로부터 공영주차장 관리를 포괄 위탁받아 자기 책임·계산으로 주차료를 받으면 주차용역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조세감면의 중복지원 배제 여부

축산 영농조합법인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제66조 면제를 중복 적용 가능

공동사용자산 승계시 과세이연요건 충족여부

사업부문 분할 시 공동사용자산까지 함께 승계해도 과세이연 포괄승계 요건에 해당한다

비과세 양도차손을 과세분 양도소득금액과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

1세대1주택 비과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은 과세분 양도소득금액과 통산·공제할 수 없다

스톡옵션행사로 인한 근로소득의 귀속시기 여부

비거주자의 스톡옵션 행사이익,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주식을 부여받은 날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 계산 시 외국납부세액이 없는 국가의 원천소득 반영여부

일괄한도계산 시 외국납부세액 없는 국가의 국외원천소득도 공제한도에 포함, 공제는 과세표준 산입 사업연도에 적용

일시적2주택 보유자가 부모봉양을위해 세대합가로 3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여부

일시적 2주택 상태서 부모봉양 세대합가로 3주택 돼도 1년내 종전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공익사업시행자 지정 전 토지 양도 시 감면 적용 여부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 않은 자에게 양도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은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 주소 및 사업장이 있는 자가 배우자 업무관계로 1년간 동반 출국 시 거주자 해당 여부

국내 주소·사업장 둔 자의 1년 동반출국 시 거주자 여부는 생활관계 객관적 사실로 판정

비상장주식 양도?취득시기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 대금청산 전 명의개서 시 명의개서일

분양권을 3월 이내에 부모에게 재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신고기한 내 증여재산 반환·재증여 시 처음부터 증여 없던 것으로 봐 증여세 비과세

면세사업자 인수시 계속 면세혜택 여부

과세사업자가 면세 출판업을 인수해 도서를 제작·판매하면 그 면세업종은 계속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받는다

세금계산서가 부도발생일 이후 발급된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여부

부도발생일 이후 작성일자로 세금계산서 발급한 부도전 외상매출금도 대손세액공제 가능

평가기준일 현재 일부만 임대된 토지의 보충적 평가방법

평가기준일 현재 일부만 임대된 한 필지 토지는 임대·비임대 부분을 구분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기술이전법에 따른 기술신탁관리업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기술신탁관리업 수수료, 주된 사업 부수 유사 신탁용역으로 부가세 면제

감자옹심이의 부가가치세 면세 해당 여부

본래 성상이 변하는 가공 후 독립거래단위로 포장공급 시 부가세 과세

출장비가 근로소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여비규정상 실비변상 범위 내 출장비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

조합원입주권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관리처분인가일 2주택 보유해도, 조합원입주권 기존주택이 비과세요건 충족 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승차권 위탁발매업자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승차권 위탁발매 수수료 4,800만원 미달이라도 간이과세배제기준 해당 시 간이과세 배제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출연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내국법인 주식을 5% 초과 출연받으면 초과분은 증여세 과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제외하고 아들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임대보증금을 제외하고 아들에게 부동산임대업을 승계하면 포괄적 승계 아니어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국외로 반출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DDU조건 수출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운임 포함 지급받기로 한 전체금액

60%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 3주택 이상 해당 여부 판정기준

1세대 3주택 중과 판정 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지방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한 본사인원이 수도권안의 본사근무인원 해당 여부

분할신설법인 승계 직원도 본사업무 수행 시 수도권 안의 본사 근무인원에 포함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수증자 요건 등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시 납부세액 2천만원 초과면 연부연납 5년 이내 신청 가능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해당여부

10년 이상 가업 영위한 60세 이상 부모로부터 가업승계 목적 주식 증여 시 과세특례 적용

수입한 천일염을 분쇄한 후 포장ㆍ판매하는 경우 면세여부

수입 천일염을 굵기 조정 목적으로 분쇄해도 본래 성질이 변치 않으면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표이사 횡령금액의 세무처리

대표이사 횡령금은 회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익금산입 후 상여로 소득처분한다

사업자가 식용에 공하지 않는 “인공수정용 꽃가루”를 수입 및 국내 공급하는 경우 과세여부

식용에 공하지 않는 인공수정용 꽃가루는 미가공식료품 면세 대상이 아니어서 수입·국내 공급 모두 과세

법률의 규정으로 권리의무가 포괄승계되는 경우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법률 규정으로 권리의무가 포괄승계돼 조직변경으로 보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국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면제여부

독일 주정부가 전액 소유한 금융기관의 국내 이자소득은 조세조약상 원천징수 면제

선불로 받은 임대용역의 공급시기

선불 임대료에 세금계산서·영수증 교부 시 그 교부한 때가 공급시기

상속세법상의 재산 분할 청구권으로 볼 것인지 혹은 위자료로 볼 것인지 여부

이혼시 이전받은 부동산이 재산분할청구권 행사인지 위자료인지는 소관세무서장 사실판단 사항

국세 부과 제척기간과 원천징수의무 소멸시효의 관계에 대한 회신

소득귀속자 종합소득세 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돼도 원천징수의무는 이행해야 함

A사가 B사와의 코드셰어협정에 따라 B사가 운항하는 노선에 편명을 부여하여 판매하는 경우 공급가액 등

코드셰어협정에서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제공한 판매사는 승객 대가 전액이 공급가액

개인회생제도에 의한 변제계획 인가 결정시 대손 가능 여부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결정만으로는 대손금 손금산입 불가, 면책결정 시점 판단

연불로 지급하는 계약해지보상금의 손익귀속시기 여부

연불로 지급하는 계약해지보상금의 손익귀속시기는 보상금이 확정된 날이라는 예규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

정부 허가로 설립된 기술연구원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해석

’21.1.1. 이후 분양권과 주택을 순차 취득한 후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소득령§156의3 적용 여부

2021.1.1 이후 분양권을 배우자 증여 후 A주택 양도 시 소득령§156의3 특례 미적용

시내버스 회차지내 집단급식소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시내버스 회차지 기사식당의 음식용역은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직접 경영한 것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아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에 관한 질의

사업자는 용역 공급 시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사업주체가 신축주택등 현황을 지연제출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를 적용 여부

사업주체가 미분양주택 현황을 기한 후 지연제출해도 신축주택 등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건물 양도가액에 포함된 이축권 가액의 소득 구분

철거 전 건물과 함께 양도한 이축권 가액은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에 해당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1세대2주택 해당여부

감면 배제되는 신축주택과 종전주택 보유자가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됨

시가산정 방법

증여재산 평가는 시가 우선, 유사매매사례가액 등 없을 때만 개별공시지가로 평가

비사업용 토지를 2010년에 취득한 경우

2009.3.16~2010.12.31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는 중과세율 아닌 기본세율 적용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해당 여부

적극적 소득은닉행위 없는 단순 무신고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손해배상금으로 계상되는 소음방지시설 공사비용에 대한 환경보존시설 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

공항 소음대책으로 주택·학교 방음시설 공사비를 손해배상금 처리 시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불가

종전주택을 건설임대주택 특례에 따라 비과세로 양도하는 경우 신규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

다주택 정리 후 공공건설임대주택 특례로 양도해도 남은 B주택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기산

토지를 현물출자시 양도시기의 판단 여부

공동사업에 토지 현물출자 시 현물출자일·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유상양도로 양도세 과세

싱가포르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

국내 판매활동 없이 제품 인도만 한 장소는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2필지 이상의 토지를 일괄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산정 방법

2필지 이상 토지 일괄양도 시 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 안분가액과 30% 이상 차이나면 가액 구분 불분명으로 본다

상속인간 지분율이 달라진 경우 당초 결정처분을 전부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

총세액 변동 없이 상속인 지분율만 달라진 경우 당초 상속세 처분은 유효하고 경정처분으로 정정한다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해당 여부

직원 재교육 위한 계약학과 운영비를 등록금으로 납부하면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에 해당

비상장주식의 평가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은 사업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3년 미만인 법인을 뜻함

배우자상속공제 해당여부

배우자가 상속결격자여도 배우자상속공제 5억원은 적용된다는 해석

모회사와 자회사간 합병시 자산의 취득가액

지배종속회사 합병 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피합병법인 장부에 계상한 승계가액

임차인이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주차장용으로 임대한 기간은 사업 사용으로 보지 않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냉동한 과실류의 부가가치세 면제

냉동 과실류에 조미용 구연산 등 첨가 시 과세, 미가공식료품이면 면세이며 과세·면세 혼합 포장은 주된 재화 기준 판정

토지는 가족들에게 증여하고 건물만 소유한 경우 건물 증여재산가액 평가 방법

건물만 소유한 임대재산 증여 시 임대료 환산가액으로 평가하며, 임대보증금 채무공제는 종전 토지 증여 현황에 따라 달라진다

농가부업규모를 초과하여 전체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농가부업규모 초과 사육두수 축산소득은 부업소득과 합산해 연 1천200만원 초과분만 과세

물납재산의 반환여부

물납재산 수납 후 지적측량으로 늘어난 면적의 토지는 상속인에게 반환하지 않음

사업소득자의 교육비 필요경비 산입 여부

강사의 대학원 등록금은 업무관련성 임의적이므로 필요경비 산입 불가

공유수면을 매립하고 대가로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유수면 매립 대가로 매립지 소유권을 취득하면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학교재와 함께 공급하는 교구의 면세 여부

학습교재와 함께 공급하는 교구는 부수재화로 부가가치세 면세이나, 사실상 별개 재화로 볼 수 있으면 과세된다

시설물보상금과 영업 손실 보상금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임대차 해지로 임차인이 받는 영업손실보상금은 총수입금액 산입, 시설물보상금은 불산입

사업시행면적 산정방법 여부

사업시행면적은 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안의 시행면적을 의미한다는 해석

지정기부금단체의 운영비로 사용된 금액의 기부금영수증 발급여부

지정기부금단체 특별회비가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되면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

권면금액이 없는 상품권의 판매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인지세 환급 여부

권면금액 없는 상품권은 비과세문서가 아니어서 판매사업 중단 시에도 인지세 환급대상이 아님

사업연도 변경 시 고용증대세액공제 및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에 대한 추가공제 적용방법과 사후관리기한

사업연도 변경 시 고용증대세액공제 추가공제는 3기~5기 적용, 1년 미만 사업연도는 월수 안분

1세대3주택 중과세율 적용시 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적용 방법

1세대 3주택 이상 주택 양도 시 부수토지 전체 포함 과세표준에 60% 중과세율 적용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근무상 형편으로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1년이상 거주주택을 근무상 형편으로 양도 시 최종주택 보유기간 재기산(154조5항 단서) 미적용

채권매매 결제일 변경에 따른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시기

채권 이자 지급 전 중도매도 시 원천징수시기는 매매체결일이 아닌 결제일

신축주택에 대한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일시적 1세대 2주택은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3년 이상 보유 시 비과세(고가주택 제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직원이 훔쳐간 도난품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선하증권 양도자가 양수자로부터 받는 체선료의 과세 여부

수입통관 전 선하증권을 양도한 화주가 양수자에게서 받은 체선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집합건물 내에 여러 구분점포 중 공실 상태인 일부 구분점포만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공실 구분점포만 양도(임차인 승계 없음)는 재화공급 제외 사업양도 아님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타 사업장에 반출하는 재화의 부가세 과세여부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재고재화를 타 사업장으로 반출하면 사업장 이전으로 보아 재화의 공급의제에 해당하지 않음

의제배당 해당 여부

자기주식 무상주 실권 시 잉여금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 해당 여부 회신

가산세 한도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과소기재 가산세도 고의적 위반이 아니면 1억원 한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