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문서 여부와 호별구분

1. 질의내용 요약

A사(구채무자)는 어느 회사(채권자)의 판매대리점이면서 외상으로 물품을 공급받아 외상채무가 약 3억원이 있습니다. 최근 B사(신채무자)가 A사의 대리점계약상의 지위를 인수하기로 하여, B사는 인수한 외상채무를 변제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체결하였습니다.

합의서에서 B사가 인수하여 변제하여야 할 외상채무는 “판매대리점계약서에 따른 외상구매대금채무 및 기타 부수채무 일체”라고 기재되어 있어 외관상으로는 B사가 인수한 외상채무액을 산출할 수가 없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인지세는 얼마를 납부하여야 하는 지 아래와 같이 의견이 대립되어 있으니 어느 설이 맞는 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 합의서에 기재금액이 없으므로 인지세 납부의무 없음.

[을설] : 합의서의 표시사항으로는 금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인지세법 제4조 1항 제2호 에 따라 금1만원을 납부하여야 함.

[병설] : 합의서에 금액 표시가 없어도 실제 인수한 외상채무액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함.

(예건대, 외상채무액이 약 3억원이면 인지세는 15만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