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고정자산의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 여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종중이 제사용 과실을 얻던 배나무밭을 양도한 경우 고유목적사업 직접사용 여부는 토지 이용실태 등 실질로 판단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날의 기산일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승인 전 취득해 고유목적사업 직접사용한 고정자산 처분, 취득일부터 3년 기산

3년이상 사용한 교회소유 수양관 및 전답의 양도에 따른 법인세 등 과세 여부

종교단체가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 안 한 부동산 양도소득은 과세

비영리내국법인의 부동산 양도소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액의 범위

비영리법인 폐원 병원 양도 시 고유목적 직접사용분은 과세제외, 공실은 50% 손금산입

교회가 무료급식사업에 사용한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수익사업 여부

고유목적사업 3년 이상 직접사용 부동산 처분수익은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