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미국조합으로부터 분배받는 소득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여부

외국자회사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시 외국자회사에 미국 세법상 법인 취급 단체 포함

공동도급공사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등에 대한 질의회신

공동도급 과·면세 건설용역 정산차액 세금계산서, 전체 과·면세비율로 안분

영세율 과세표준 착오기재 신고시 가산세 적용여부

영세율 과세표준을 미달 신고하면 착오라도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 1% 적용

수도권외 지역 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여부

수도권외 지역 이전중소기업 세액감면 판단 시 산업입지법상 특수지역엔 고시로 추가지정된 지구도 포함

오피스텔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공급하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국민주택 면세가 아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교수아파트의 리모델링공사가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교수아파트 리모델링용역은 교육연구시설 허가로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세 면제 대상 아님

부가가치세 신고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야 할 경우의 소멸시효

부가세 신고 환급금 권리는 행사 가능한 때부터 5년 미행사 시 국세환급금 소멸시효 완성

토지를 교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토지를 현금정산 없이 교환해도 교환약정 대상 토지 전부에 양도소득세 과세

외국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거주자로부터 국내 비상장주식을 저가 현물출자받는 경우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자 외국법인에 비상장주식 저가 현물출자 시 시가 차액은 기타소득인 국내원천소득

적격물적분할의 경우 사외적립자산 관련 세무조정사항 승계 여부

적격물적분할로 사외적립자산 승계 시 관련 세무조정사항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된다

자가운전보조금의 과세대상소득 여부

실제 여비를 별도 지급하면서 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 대상이 아닌 과세대상소득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금융회사가 아닌 법인이 협력업체 보증 조건으로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

배우자 이월과세 대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여부

배우자 이월과세 농지, 8년 자경기간은 증여일부터 계산돼 미달시 양도세 감면 불가

세금계산서 교부금지 규정의 적용 여부 등

온라인 정보제공업은 영수증 교부대상이 아니어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해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 여부

비영리내국법인 종중이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에서 제외돼 법인세 비과세

본인과 배우자가 동생의 의료비와 교육비를 절반씩 부담한 경우 소득공제 방법

부부가 동생 의료비·교육비를 절반씩 부담해도 동생은 1인의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이고, 그 근로자가 실제 지출한 금액만 공제된다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의 적용여부

신탁 통폐합으로 상품 변경 시 세금우대종합저축 원천징수의 특례 계약기간 기산일은 신탁상품별로 계산

동거하고 있지 아니한 부양가족공제방법

동거하지 않는 어머니·동생은 아버지가 부양가족공제, 본인은 기본공제 적용 불가

비영리법인이 수령하는 특수목적회비가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정사업 참여 회원사로부터만 받는 특수목적회비는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특수관계인간 부동산 임대차 거래 시 시가 산정방법 등

특수관계인간 부동산 임대료 시가는 계약체결시점 영 제89조 순차적용, 계약기간 사업연도 계속적용

특수관계법인인 자회사(비상장법인)주식을 공개입찰하였을 경우 시가인정여부

공개입찰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을 단기간에 취득가액으로 양도 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시가로 인정 가능

적격합병시 회계상 영업권 계상액에 대한 세무조정

적격합병 시 회계상 계상한 영업권(합병매수차손)은 세무상 손금 불산입

국세부과 제척기간

검인계약서 허위 실가신고 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해당 여부에 따라 국세부과 제척기간 결정

동일 과세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등록 전이라도 매입세액 공제 가능하나 가산세 적용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

임대사업자등록 불가했던 자의 사업자등록 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인정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2주택인 자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관리처분인가일 2주택이라도 기존주택이 비과세요건 충족 시 조합원입주권 양도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비사업자인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된 건에 대해 이를 취소하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비사업자에게 주민번호 기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전송했다면 현금영수증을 취소·재발급할 의무는 없음

부과제척기간 경과한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 과다계상액 수정신고 가능여부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손금불산입 안 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상각부인액)은 이후 사업연도에 손금추인 불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적용대상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업자등록 없던 인적용역 소득자의 사업개시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될 수 있음

단체퇴직보험료에 대한 신고,결산조정을 안했을 경우 결산반영 및 손금산입 여부

자산계상 후 결산·신고조정 누락한 단체퇴직보험료, 납입 사업연도에 한도내 신고조정 손금산입

비과세문서에 수입인지 첩부?소인시 환급여부

인지세법 개정으로 비과세로 전환된 문서에 착오로 첩부·소인한 인지세 납부액은 환급 또는 공제된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의 범위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시 시가는 정상거래가격(요율·이자율 등 포함)을 의미

2007년에 매출하고 2008년에 대금회수시 당해 매출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2007년 인도한 매출은 2008년 대금회수와 무관하게 2007년 귀속으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대상

납세증명서 제출 범위

채권양도로 대금을 분할 수령해도 납세증명서는 지급사유 발생 시마다 양도인·양수인 쌍방이 제출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의 필요경비 계산방법

주택신축판매업 등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의 필요경비는 출자 당시의 가액으로 계산한다

제3자 물류비용의 안분계산 및 최초 적용시 공제방법

제3자물류비용 공제 겸업시 공통비용은 안분, 최초적용은 제104조의14 요건충족시 제2항 적용

비거주자가 제공한 독립적 인적용역에 대한 과세여부

비거주자의 독립적 인적용역 수행 연구실이 고정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공항 수하물처리시설 사용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외국 항행 항공기 항공사에 수하물처리시설 사용용역 제공 시 영세율 적용됨

법정기준을 초과하여 1가구 2차량부터 주차시설개선충당금 징수시 부가세 과세 여부

관리단이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 입주자에게 분배·징수하면 주차시설개선충당금도 부가가치세 비과세, 주차장 등 별도 용역 대가는 과세.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및 세액계산

공익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되어도 유상이전이므로 양도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대표이사가 개인사업용 부동산 양도 후 법인에게 무상 대여시 부당행위계산 여부

폐업 사업장 부동산 양도대금의 특수관계법인 무상대여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아님

생사과를 단순가공할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사과를 절단 후 냉동·건조해 판매해도 관세율표 제0813호 건조과실이면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신용보증기금 부수업무로 승인받은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평가용역 과세

신용보증기금이 부수업무로 승인받은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평가용역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임원 중 대표이사만 연봉제로 전환하고 퇴직금 중간정산할 경우 손금인정 여부

대표이사만 연봉제 전환·퇴직금 중간정산 차등 과다지급분은 손금불산입

연수비용의 소득구분

교수가 계약으로 비영리법인에 연구용역을 제공하면 사업소득, 대가관계 없이 받으면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

면세사업자가 사업포괄양도시 세금계산서 발급여부

면세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영업권 포괄양도 시 부가가치세 과세되지 않음

상속받은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전부를 상속세로 납부한 자의 연대납부의무

상속재산가액 전부를 현금 납부한 상속인은 상속세 연대납부의무를 이행한 것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시 유가증권평가익의 포함여부

금융·보험업자 교육세 과세표준의 유가증권평가익은 종목별 평가익 합계액을 의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 또는 지출 등

비영리법인이 매각대금으로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해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으로 보지 않는다

공익법인 등의 주식취득시 증여세 과세여부

공익법인 주식취득 증여세 과세되나 요건 충족 시 5% 초과 보유 가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승계 후 동일 증여자·최대주주로부터 추가 증여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배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의 부당행위 계산기준

배우자 증여 부동산 5년내 양도 시 취득가액은 증여자 취득가액, 취득일은 증여받은 날

비상장주식의 시가

비상장주식 시가는 비특수관계자 간 실제 거래가액이 우선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만 상증법 평가액을 시가로 본다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해당여부

하나의 임대건물 인적분할은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에 미해당(적격분할 불가)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재무구조개선계획서 미제출·채권은행 SPC 차입금도 금융채무 상환 자산매각 과세특례 적용 가능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및 손금계상의 범위

대가 없는 국고보조금은 비영리내국법인 수익사업 아니나, 방송권 판매·광고대행료·후원금은 수익사업 해당

사업 양수자의 사업종류 변경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

양수자가 사업종류 추가·변경해도 사업 양도(포괄양수도)에 해당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의 중과 여부

동일세대원(배우자)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일반세율 적용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설계도서에 관한 권리를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한 경우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입찰 탈락자가 설계도서 권리를 지자체에 양도하고 받는 설계보상비는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판정방법

1세대1주택 비과세 후 부수 도로지분 추가이전 시 비과세 여부는 세무서장 사실판단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공익법인 출연재산을 연장된 최종 사용기간까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미사용 시 증여세 과세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

신축주택취득기간 내 사용승인 받아도 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이면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배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

부동산임대업 포괄양수 후 업종변경해도 재화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 해당

국고보조금 손금산입 여부

국고보조금 손금산입 대상 사업용자산에 재고자산인 산업용지는 불포함

면세되는 재화의 대가가 건설원가에 포함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면세 재화 대가가 건설원가에 포함돼도 차감 없이 전체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자기자본총액에서 상계하는 이월결손금의 범위

청산소득 계산 시 회계상 상계·보전돼 소멸한 이월결손금은 자기자본총액서 상계된 것으로 봄

주식의 명의신탁해지시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명의신탁 증여의제 후 무신고 시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15년 적용

과소신고가산세

동일인 10년 합산 증여를 누락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

외형부풀리기용 가공 세금계산서 수수가 부정행위에 해당해 10년 제척기간 적용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적용시 재촌요건 충족 여부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재촌요건은 동일·연접 시군구 또는 직선거리 20km 이내면 충족

퇴직금 전환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여부

미회수 퇴직금 전환금 인정이자 특례는 근로자 퇴직 전까지 기간분에 한함

사업자등록 가능여부와 동 신고사항이 탈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동사업 여부는 이익 분배방법·비율 약정 등 사실에 따라 판단하며, 공유자별 지분 사업자등록도 가능하다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동일세대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상속개시 당시 1세대2주택이면 상속주택 특례 미적용, 먼저 양도 주택 과세

비상근 감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일정액 지급 시 원천징수 방법

비상근 감사 보수의 근로소득·사업소득 구분은 계약내용 등 사실판단 사항

양도성 예금증서가 물납 가능한 유가증권인지 여부

양도성 예금증서는 상속세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유가증권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금전 무상대출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특수관계인 아닌 자로부터 금전 무상대출로 얻은 이익도 정당한 사유 없으면 증여세 과세

대토하는 농지를 단독소유 또는 공유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공유지분 농지를 자경하다 대토 시 단독취득해도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법인이 여러 사업 중 독립된 사업장의 사업 관련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사업자단위과세 법인이 한 사업장의 독립사업을 인적·물적시설·권리의무까지 포괄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

부당행위계산시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의 주식할증평가 적용 여부

중소기업 최대주주가 특수관계자에 주식 양도 시 부당행위계산 시가는 최대주주 할증평가 없이 산정

해외 시민권자인 배우자의 증여재산공제 가능여부

해외 시민권자 배우자도 거주자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 적용 가능

기반출된 제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경정 청구가능 여부

과세물품 원료용 다른 제조장 반출은 미납세 반출 대상, 기납부분 경정청구 가능

기부금 영수증의 적용요건

국가·지자체 기부금 영수증은 기관장(총장) 명의로 발급받아야 지정기부금 감면 적용된다

무허가 건물의 지상권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비용인지

무허가 건물 소유자에게 지상권 명목으로 법적 의무 없이 지급한 금액은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상증세법상 공익법인등에 해당함

영세율 적용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회사에 물품을 인도하고 대금을 상계해도 영세율 적용, 첨부서류는 외화입금증명서

수정신고시 소득처분

가공매입 확인서 날인 후엔 손금불산입 수정신고해도 사내유보 소득처분 불가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배제규정 적용시 계열회사 범위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배제 시 계열회사 범위에 국외 계열회사도 포함된다

다가구주택에 해당되어 고급주택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다가구주택을 하나로 양도 시 단독주택으로 보아 고급주택 판정 적용

대손금으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가능한지 여부

임차인 폐업·강제집행 불능으로 회수불능 확정 시 미수임대료 채권은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

아파트 입주자의 분양대출금 이자 중 일부를 분양법인이 부담한 경우 접대비 해당 여부

분양이자 대납, 층별 부담기준 차등 시 접대비 해당 여부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취득자금 대여시 주식취득자금의 인정이자계산여부

우리사주 취득자금 대여는 증권금융 인출·양도 전까지 인정이자 계산 제외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화 인도 없이 대금 영수·거래처 관리만 하는 연락사무소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매매업자가 제출한 분양홍보비 및 임차료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 여부

과·면세 겸영 부동산 분양업의 분양홍보비·임차료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 대상

장기임대주택인 다가구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감면 및 중과세 여부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5년 이상 임대 시 50%, 10년 이상 임대 다가구주택은 100% 감면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된 출연재산에 대한 사후관리의무 여부

과세가액 산입된 출연주식은 사후관리(기준금액 미달 사용) 대상에서 제외

2주택 등 1주택이 재건축시행중인 경우 나머지 1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재건축으로 철거된 주택 보유 중 나머지 1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인정

법인이 대학교에 지출한 기부금의 분류

대학교 기부금이 지정기부금·법정기부금에 동시 해당되면 법인이 유리한 규정을 선택 적용

폐업한 중소기업이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가능 여부

사업 전부 폐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불가

채무면제익으로 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지 여부

채무 출자전환 시 주식 시가·발행가 차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산입하는지 여부 —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보아 익금불산입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 사업서비스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9차 정보서비스업이 개정 전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면 영세율 대상 사업서비스 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