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중소기업 10년 이상 영위 부모로부터 가업주식 증여 시 과세특례 적용, 증여 전 대표이사 취임자도 가능

공동사업 종료로 출자지분 비율대로 주식 배분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공동사업 종료로 출자지분대로 주식 배분은 양도가 아니어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아님

2주택 중 1주택이 재건축 완성이후 먼저 양도하는 1주택의 비과세 여부

2주택 중 1주택 재건축 완성 후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안 되고 양도소득세 과세

지정기부금 단체 해당 여부

사회복지법인 여부는 인가 취득으로 판단, 고유목적사업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

국내 교향악단이 정기공연 시 외국연주자를 초청하여 연주를 함께 하고 대가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 여부

외국연주자 연주용역 대가를 개인에 지급하면 대리납부 제외, 소속 법인에 지급하면 대리납부 대상

상속세 신고기한 경과후 소송으로 취득한 명의신탁재산의 상속세신고기한 및 신고세액공제 적용여부

소송으로 취득한 명의신탁재산, 신고세액공제는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분만 적용

무허가건물을 포함한 부수토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여부

무허가건물 부수토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는 주택 부수토지 해당 여부와 지방세법상 재산세 부과내용에 따라 판정

계약서상 임대차기간이 1년인 임차인이 2년 거주 요청 시 신규주택 전입기한

임대차계약서상 1년이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2년이 적용되면 일시적 2주택 신규주택 전입기한이 취득일부터 2년까지 인정된다

감면신청 적용 착오시 경정청구 가능 여부

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신 중기특별세액감면 착오신청, 경정청구로 조항 변경 가능

이혼한 경우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이혼한 배우자는 각각 별도 1세대를 구성해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여부

배우자 증여 주택 양도 시 이월과세 배제·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도시지역 내 목장용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도시지역 편입 2년 경과 목장용지는 기준면적 이내라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영세율 적용

국외 제공 용역은 영세율, 국내에서 제공된 용역은 영세율 배제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의 판단방법

관계기업 가업상속 시 가업상속공제 대상 여부는 개별기업 매출액 기준으로 판단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 중소기업 해당 여부

부동산공급업 영위 법인은 중소기업이 아니어서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불가

연부연납허가를 증여세의 결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연부연납 간주허가를 받았더라도 납세고지가 없으면 증여세 결정으로 볼 수 없어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 여부

수용 토지의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은 사업인정고시일 소급 2년 이전 취득분에 적용

공동경비 전액지출 후 타법인의 부담분을 후에 금전으로 받은 경우 과세 여부

공동수급약정에 따라 전액 부담한 공동경비를 타법인 부담분만큼 금전으로 돌려받는 것은 용역 공급 대가가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총수입금액 누락분과 대손금 누락분을 함께 반영하여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총수입금액 누락은 수정신고, 누락 필요경비(대손금)는 경정청구 대상

부동산매매와 관련하여 매매당사자외의 자로부터 지급받는 사례금의 처리방법

부동산 매매 당사자 외의 자로부터 받는 사례금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

공동사업 출자지분 현물반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공동사업 해지 후 출자지분 현물반환은 재화의 공급, 분할등기 시가가 과세표준

해외주식 양도시 중소기업 해당 여부 판정 방법

해외주식 양도 시 중소기업 주식 10% 세율은 외국증시에서 거래되는 국내중소기업 발행주식만 해당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인 수도권 내 중소기업의 범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수도권 내 여부는 원칙적으로 본점소재지 기준으로 판정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액 공제여부

법인세 비과세 이자소득이라도 원천징수된 세액은 산출세액에서 원천징수세액 공제 대상

사업자가 보석, 귀금속 제품을 수탁자에게 위탁가공 의뢰해 완성된 제품을 인수하여 판매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 및 과세표준 계산방법

위탁가공한 보석·귀금속의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 과세표준은 시행령 제9조제3항제1호 금액

매출채권의 일부를 받은 경우 대손세액 공제 시기

매출채권 일부 회수 시 '승인'으로 소멸시효 중단되어 대손확정 시기 늦춰짐

북한반출물품의 영세율 적용 여부

북한반출물품은 수출품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포합주식에 합병신주 교부시 의제배당 해당 여부 등

포합주식에 합병신주 교부시 그 가액은 의제배당 계산에 포함,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지를 합병법인의 납세지로 할 수 있는지 여부

피합병법인 청산소득 법인세 납세지, 변경신고 시 합병법인 납세지로 가능

창업 중소기업이 수도권지역에 이전 시 이전 후 소득에서 세액공제 가능 여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법인이 벤처확인 후 수도권 이전 시 이전 후 소득은 감면 배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중간정산시 현실적인 퇴직 해당 여부

근로자 퇴직급여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손금산입, 특정직무 임원분은 가지급금

부담부증여 해당여부

직계존비속간 부담부증여는 수증자의 채무 인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만 채무공제된다

채무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매출채권의 일부를 변제받기로 한 후 행방불명으로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시기

회생계획인가 후 채무자 행방불명으로 회수불능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시기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차입금과 이자를 상환한 경우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익목적사업에 쓰인 차입금을 수익사업 소득으로 상환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인정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경우 예정사용면적의 계산 방법

공통매입세액 예정사용면적 안분 시 공통 공유면적은 총·면세 예정사용면적에서 제외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방법

고용증대세액공제 최초공제 후 청년만 감소 시 청년외로 보아 추가공제 적용

관세사의 수입화물 통관업무 대행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관세사가 주선받아 화주에게 통관 대행용역 제공 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화주에게 있음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그가 교부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불공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의 분류는 지방세법의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에 따름

도시지역 농지의 종합합산과세대상 여부는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에 따라 판정

무상증자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 조정시에도 과세특례 적용 가능

무상증자로 행사가격이 기준가액 미만이 되어도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적용 가능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의제기부금 적용여부 판단의 기준시점

분양전환 임대아파트, 계약일에 거래조건 확정 시 부당행위·의제기부금은 임대계약일 시가로 판단

건물 등의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상속세 과세 여부

피상속인이 명의수탁한 재산은 상속재산의 범위에서 제외돼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음

종돈의 고정자산 해당여부 및 감가상각 등 세무처리

종돈은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업종별자산 기준내용연수 적용 감가상각,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중소법인이 폐업한 경우 감면세액 미사용분 상당액 추징 여부

중소법인 폐업 시 감면세액상당액 미사용분은 추징 대상이 아니라는 국세청 해석

물류단지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배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도로 편입으로 임대 못한 손실 배상금은 재화·용역 공급이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합산배제 임대주택 적용 여부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면 합산배제 임대주택 적용 가능

사업추진 관련 비용의 손금 산입 여부 및 시기

추진 포기가 확정된 사업의 지출비용은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

합병후 발생한 미지급배당금과 이월결손금의 상계방법

합병 후 발생한 미지급배당금은 구분경리상 각 사업별로 안분계산하여 피합병법인 이월결손금과 상계한다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후 물적분할로 법인설립시 세액감면 적용

본사 수도권외 이전 후 물적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도 잔존감면기간까지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

건축물 부속토지 양도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건축물 부속토지 중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사용 보유기간으로 인정

개발내용 및 역무 제공에 따른 결과물의 납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독립된 사업의 학술·기술연구용역은 신제품·성능개선 연구에 한해 부가세 면세, 기존기술 엔지니어링은 과세

계약금 중 일부를 분납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 따른 감면대상주택 해당 여부

계약금 분납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감면대상주택 해당 여부와 소비대차 전환 인정

국민연금 사용자부담금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여부

국민연금 사용자부담금도 인건비에 해당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일시적 2주택자가 같은날에 교환매매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적용 여부

같은날 교환매매도 먼저 양도 후 취득으로 봐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중간지급조건부로 과?면세사업 공통사용재화를 공급할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 방법

중간지급조건부 공통사용재화 매각 시 안분 기준은 공급 약정일 직전과세기간 공급가액비율

예금ㆍ부가세대급금 등을 제외하고 포괄양수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예금·부가세대급금·해외투자자산 제외한 양도는 포괄양수도 사업양도에 미해당

이자소득의 명의자와 귀속자가 다른 경우 원천징수세액공제방법 질의회신

실질과세원칙상 이자소득은 예금 명의자가 아닌 실질귀속 법인에 귀속된다

2022.1.1. 이후 양도하는 고가주택 아닌 겸용주택의 양도차익 산정 방법

고가주택 아닌 겸용주택, 주택 간주 시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양도차익 산정

분양권 양도후 계약해지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분양권 전매 후 계약해지시 당초 세금계산서의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자는 분양권 양도일

공급시기 도래 전에 건설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공급시기 전 대가 미지급 상태로 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불공제, 적법한 공급시기 도래 후 수취 시 공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해당 여부

5호 이상 매입임대주택 5년 임대 후 양도 시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여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조세감면 배제 시 중소기업 판단시점은 자산 취득일 속한 과세연도 종료일

공익성단체 기부를 위한 차입금의 필요경비산입 여부

개인사업자가 차입해 지출한 지정기부금의 지급이자는 업무무관 차입금으로 필요경비 불산입

부동산 매수인의 지위를 이전하는 경우 공급시기

준공조건부 부동산 매수인 지위 이전의 공급시기는 부동산 매매거래 종결일

저작권 및 출판권 양도시 소득구분과 기준경비율코드

저작권 양도소득 구분: 계속·반복 업이면 사업소득, 그 외는 기타소득

무상으로 제공하는 객실의 지정기부금가액 산정방법

객실 무상제공 시 지정기부금 가액은 숙박료 상당액인 시가로 산정

준공검사일 이후 잔금을 받는 경우 공급시기

준공검사 후 잔금 약정 시 건설용역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점 인도·지점 계약/대금결제 시 지점 명의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지 여부

임시투자세액공제 해당여부

과밀억제권역 중소기업이 2004.1.1. 이후 취득한 디지털방송장비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

사전약정에 의하여 지출하는 판매장려금의 범위

사전약정에 따라 모든 거래처에 동일 조건으로 지급한 판매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산입

공제적용의 오류로 과소신고시 신고세액공제 적용방법

상속공제 과다공제로 산출세액을 과소신고해도 신고세액공제는 신고한 과세표준의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다

혼인 등으로 1세대 3주택자인 상태에서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혼인·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일시적 3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구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여부

이동 가능한 파렛트 취득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투자로 볼 수 없어 임시투자세액공제 배제

기한 후 신고와 함께 물납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법정신고기한 내 미신고한 증여세는 기한후신고와 함께 물납 신청이 가능하며 허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공익법인에 주식 등을 출연한 법인이 자기주식을 소각한 경우

자기주식 소각으로 공익법인 주식 5% 초과보유 시 판정기준일은 주주명부폐쇄일

관리용역비 중 간접인건비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건물관리 용역비를 직·간접인건비로 구분해 받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전체 대가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시 전환시점의 퇴직금 전액을 인수받은 경우 회계처리

개인기업 법인전환 시 인수한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은 인수일 현재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봄

영업권 양도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 여부

특수관계법인에 영업권 무상·저가 양도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

2주택 상속시 상속주택 등

별도세대 피상속인의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소득령 제155조제1항제2호의 신규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은 신규주택 취득 매매계약이 아니어서 일시적 2주택 강화요건 적용

부동산을 취득후 1년 이내에 공공용지로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 신고 여부

수용으로 취득 후 1년 내 양도 시 단기매매차익 목적이 아니면 기준시가 신고 가능

결손처분을 받은 경우 납부의무가 소멸되는지 여부

1996.12.30 개정 전 정당한 결손처분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에 따라 납세의무 소멸

재건축주택 입주권의 양도자산 구분

재건축 입주권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양도세 과세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및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산정

재건축 조합원, 관리처분계획인가일·기존건물 평가액 불명 시 소령 제166조 제3·4항으로 양도차익 산정방법 적용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산정시 상속받은자산의 취득가액 및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상속받은 자산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액을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봄

신주인수권증권을 인수?취득 또는 주식전환에 따른 증여세 과세여부 및 증여이익 계산방법

최대주주가 균등조건 초과인수한 신주인수권증권의 증여이익은 초과분 기준으로 계산

외국법인의 판결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외국법원 판결로 외국납부세액공제 감액 수정신고 시 가산세 부과 안 함

중소기업 판정시 독립성 요건 유예기간 적용 여부

독립성 요건 훼손 시 중소기업 유예기간은 2008.12.31까지로 2008사업연도 중소기업에 해당

방문학습지도용역을 제공하고 지급하는 교육용역수입의 부가가치세 과ㆍ면세여부

학습교재와 별도 제공 방문학습지도용역의 교육용역 면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승계 특례주식 수증자가 기존주식 처분 후에도 최대주주면 시행령 제27조의6 제8항 제3호 요건 충족

성실신고 세액공제를 받은 후에 그 과세기간에 경정이 발생한 경우 그 다음 과세기간의 세액공제 적용 여부

성실신고 세액공제 후 과세기간 경정으로 매입세액 불공제돼도 다음 기 공제세액은 추징되지 않음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특례가 적용되는 취학상형편의 범위

1세대1주택 보유·거주기간 특례의 '취학'은 고교·대학 취학만 해당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신도시 1세대1주택 거주기간 2년 28일 미달 시 비과세 불가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에서 ‘미리알고’의 시점이 언제인지 여부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 수령 후 가공매입액 회수·수정신고는 경정을 미리 알고 익금산입한 것으로 사내유보 소득처분 불가

중소기업 판정기준

주권상장법인의 중소기업 판정기준 자본금은 자본조정을 가감하지 않은 금액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등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소형주택은 1세대 2주택 중과 제외, 농지는 재촌자경 기간기준 충족 시 사업용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보조금을 공급가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등

위탁사업 보조금은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총공급가액(면세사업분은 면세공급가액)에 포함

골프장업 법인의 구축물 등의 기타 사업용자산의 사용개시일

골프장 구축물 등 기타 사업용자산의 사용개시일은 시범라운딩일이 아닌 정상적인 골프장 영업개시일(정식 오픈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