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민간투자법에 의한 기부채납 사회기반시설 관련 매입세액 조기환급 가능 여부

민간투자법 기부채납 사회기반시설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세 조기환급 대상 아님

간병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사회복지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으로 간병용역을 실비 공급 시 부가세 면세(실비여부는 사실판단)

조합원입주권 승계취득한 1세대가 다른주택을 취득한 후 조합원입주권이 신축주택으로 완공되어 다른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승계취득 조합원입주권 세대의 다른주택 양도, 일시적2주택·대체주택 비과세 불가

공사용역 제공대가로 대물변제 받는 경우 과세표준 등

공사대금을 신축건물로 대물변제 받아도 건설용역 대가 전체가 공급가액

과세자료 소명안내문 수령 후 수정신고 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적용여부

과세자료 소명안내문 수령 후 수정신고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계란을 설탕 등 첨가 후 우유팩 용기에 개별포장하여 냉동수입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설탕·보존제 첨가 냉동 계란 수입, 관세율표 0408·3502호면 미가공식료품 면세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가구주택의 주택수 판단

다가구주택을 가구별 분양 않고 전체를 1인에게 양도 시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 산정 방법 및 양도차손 통산 여부

부담부증여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은 제97조 실지거래가액 기준, 양도차손은 같은 호 다른 자산과 통산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면적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거래소”의 설립을 위하여 “○○회”가 지출한 비용의 손금산입여부

설립전 발기인회가 지출한 거래소 설립비용은 거래소 비용으로 인정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

정부 허가·인가 문화·예술단체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

거주자의 국외재산 증여의 경우 납세의무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재산 증여 시 외국 증여세 부과되면 증여세 납세의무 없음

금융기관이 신용보증재단에 지출하는 출연금의 손금 해당 여부

은행이 신용보증재단에 낸 출연금이 보증재원으로 쓰이면 출연금 손금산입 대상

영업권에 해당시 토지의 취득부대비용에 포함하는 지 여부

사업포기 대가가 독립가치 영업권이면 토지 취득부대비용에 포함하지 않는다

분할신설법인의 순손익가치 계산방법

인적분할 분할신설법인 주식 순손익가치, 3년 가중평균·추정이익 선택 평가 가능

면세농산물인 아몬드 등을 볶은 후 소금과 식용유를 혼합,건조하여 공급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 여부

면세농산물(아몬드)을 볶아 과세재화로 공급 시 의제매입세액공제 가능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지역에 편입된 토지의 8년 자경 감면

대규모개발로 주거지역 편입된 자경농지, 편입일까지 소득만 8년 자경감면

부가가치세신고시 신고서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착오 기재한 경우 경정여부

신고서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착오 기재해도 명백한 오류 확인 시 경정 가능

계산서 교부의무 대상 여부

지자체의 폐자원 일시적 매각이 공급거래가 아니면 계산서 교부의무 없음

기부금의 손금산입시 기부금 한도액 계산 여부

기부금 한도액=이월결손금 차감 후 소득금액×50%(2001.1.1 이후 지출분)

경정등의 청구특례 대상 여부

상속회복청구소송 확정판결 시 상속세 경정 등의 청구 특례 적용 가능

국민건강보험 직장조합을 통하여 납부하는 보험료가 필요경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료는 사업소득 필요경비 산입 대상이라는 해석

상장법인이 비상장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취득한 주식 및 자산에 대한 회계처리

흡수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법인세법 제43조·시행령 제79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신축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은 전용 165㎡ 이상·실거래가 6억원 초과를 모두 충족해야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면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봄

대체주택 취득 이후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상속받은 경우 대체주택 특례적용 가능여부

대체주택 취득 후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상속받아도 요건 충족 시 대체주택 특례 적용 가능

2년이상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영위한 공장의 이전 여부

조특법 제63조 감면은 공장시설 직접 보유가 요건, 임가공 수출은 미충족

1세대 2주택 중 1주택을 재건축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2주택 중 1주택이 2005년 이전 관리처분인가 시 재건축주택 완성 전 양도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공시지가 시행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공시지가 시행 전 취득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등급가액 환산식으로 산정

사업자에 대한 방문판매의 기준경비율 코드번호

방문판매법 미적용 외판원의 추계신고 업종코드는 상품대리(511119) 적용

1세대1주택 보유기간특례 주택 해당 여부

1999년 계약·계약금 낸 배우자 분양권을 증여받아 취득 1년 후 양도 시 보유기간 특례 적용 안 됨

신탁업자의 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및 소액부징수

신탁재산 귀속소득은 특정일 지급으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소액부징수도 그 기준으로 판단

도시개발법에 의거 지정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도시개발법상 환지방식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 토지

건설일용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의 비과세 여부

공장 신·증축공사 건설일용근로자는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대상 아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해당여부

임대사업부문 분할 시 단지·동·세대 단위 관계없이 독립 사업 가능하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로 인정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저가판매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수관계 대리점 저가판매의 부당행위 해당 여부는 거래조건 등 종합 사실판단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방법

사업양수도 방식 법인전환 이월과세는 기존법인 해산·청산 후 신규 법인 설립·포괄양수도 실질 여부로 판단

특수관계없는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주식 매각시 비지정기부금 해당여부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시가보다 30% 이상 낮게 주식 매각 시 비지정기부금 판단 기준

중소기업인 법인이 사업연도 중 폐업시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적용여부

중소기업 법인이 사업연도 중 폐업해도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적용 가능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부부공동명의로 취득한 주택을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합산배제 가능여부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부부공동명의 취득 임대주택, 증여 후 단독명의 변경해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가능

공부상 주택을 사실상 민박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및 농어촌주택 특례

사실상 민박업용 건물은 주택 아니며, 농어촌주택은 일반주택 양도 시 소유주택에서 제외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법정기부금 지급 시 적격 증빙 수취 여부

산학협력단 지출액의 법정기부금 손금산입 시 기부금영수증 수취·보관이 필요하다는 해석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폐가상태로 취득한 주택의 입주권 해당여부

2주택 중 1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미적용

법인전환 이월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시기

법인전환 이월과세 적용 시 상속받은 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납부 특례 적용방법

외국법인 인적용역소득의 신고·납부 특례 시 승무원 인건비는 관련 비용 불포함, 경정청구 적용도 불가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기간”의 계산

증여받은 농지 양도 시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8년 이상 계속 직접 경작한 기간'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

상장 대주주 주식 양도시 취득가액 산정 방법

잉여금 자본전입 무상주, 배당 과세분은 액면가액·비과세분은 취득가액 의제배당 '0'

거래상대방의 부도 도산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 신고납부

공급자 폐업으로 계약취소 시 당초 공제 매입세액을 사유발생 과세기간 납부세액에 가산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소재 주택은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대상이 아니어서 양도세 특례 적용 불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1주택 유지 후 양도 시 비과세 보유기간은 당해 주택 취득일부터 기산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 과세가액 불산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증법 시행령 제12조 공익사업 영위 법인이 출연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쓰면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해산등기후 물적분할시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의 요건

해산등기 후에도 사업을 계속하다 물적분할하면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사업 요건을 충족한다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시 ‘3년 이내’인지 판단 기준

일시적 2주택 특례 '3년 이내' 기간 계산은 초일 불산입, 종전주택 양도일 특례 충족

과?면세사업을 겸영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 공제방법

과·면세 겸영 건물 신축시 공통매입세액은 실지귀속, 불분명분은 공급가액비율로 안분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국세에 대한 환급 여부

퇴직금 반환 시 퇴직소득세 환급도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경정청구해야 가능

부가가치세 착오신고시 경정청구 대상인지 여부

면제용역 부가세 착오신고, 신고기한 후 3년 내 경정청구 가능·기간경과분은 직권경정

차량정비업체의 대차용승용차에 대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특례’ 적용 시 소득처분 방법

대차용승용차 업무전용보험 미가입 손금불산입액은 '기타'로 소득처분

부동산 임대 용역의 공급시기

공급시기 전 대가 받고 동시에 세금계산서 교부 시 그 교부시가 임대용역 공급시기

비영리법인이 사용하는 부동산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여부

종교법인 등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공급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지급받는 위약금, 손해배상금에 대한 부가세 과세여부

공급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용역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특법 제99조의4 제3항상 진주시 초전동과 산청군 생초면은 연접 읍·면에 해당하지 않음

파산폐지 결정시점에 대손금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

파산폐지 결정일 속한 사업연도에 회수불능 채권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

폐업자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 매입세액 불공제분의 손금여부

폐업자 수취 세금계산서 불공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법인세 손금불산입

건설현장에서 작업을 함께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건설현장 공동작업 시 을은 갑에게 받는 대가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상장법인이 합병등기한 경우 합병시의 증여의제규정 적용여부

1999.1.1 이후 합병등기 상장법인은 합병시 증여의제 주식평가에 증권거래법령 평가가액 인정

주택의 부수토지 여부 및 무주택세대 소유 나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

주택부수토지는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 여부로 판단하며 무주택세대 나지는 비사업용토지 제외 대상이다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 후 매도하는 경우 과세대상소득

신축 임대 후 다세대 용도변경 매도, 임대목적은 양도소득·판매목적은 부동산매매업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에 대한 회신

타인이 공장을 착공했더라도 나대지 상태로 양도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법인세가 추가 과세됨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특수관계법인 간 불공정합병으로 과대평가된 법인 주주가 분여받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토지만 사용 목적 건물 철거비 매입세액은 불공제, 용도변경·증설 목적 철거는 공제

퇴직금 중간정산이 실시되는 경우 퇴직금의 귀속시기

중간정산 퇴직금 분할지급 시 퇴직소득 수입시기는 약정상 최초 지급받기로 한 날(약정 없으면 실제 최초 지급일)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현금지원금의 익금귀속시기

정부 현금지원금을 에스크로 계좌에 이체 시, 계약상 인출이 가능하게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

비거주자의 배당금을 원화금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 후 납부로 갈음 가능 여부

해외펀드 분배금 재투자·하위펀드 전환도 배당소득으로 원천징수, 환매일 갈음 불가

환지처분에 따른 양도차익 과세여부 및 청산금의 익금 귀속시기

환지처분은 양도로 보지 않아 처분손익을 인식하지 않으나, 환지청산금은 실제 수령일에 익금산입한다

특수관계가 아닌 자에게 저가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증여세 해당여부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저가양도,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아니나 양수자 증여세 과세

동거봉양을 위한 1세대1주택 해당 여부

동거봉양 합가 시 '세대를 합친 날'은 직계존속과 같은 주소서 생계를 같이한 날

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임대주택·거주주택 보유자가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3년 지나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 적용

양도주식의 취득시기 판정

양도주식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면 선입선출법에 따라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봄

특수관계법인에게 무상으로 골재를 채취하게 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시의 시가

특수관계법인의 무상 골재 채취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시가는 골재 원석의 시가로 산정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주택·부수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부수토지 소유자는 주택 미소유이나, 실질소유+명의만 다르면 주택 보유로 봄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해당 여부

임대주택이 조특법상 감면대상이면 나머지 보유 1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대표자 상여처분 금액에 대하여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시 취득가액 산입여부

대표자 상여처분 금액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물납허가

분할 전제 물납신청은 물납재산 가액이 분할 전보다 감소하지 않는 경우에만 물납허가 가능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가능 여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창업기업이 사실상 본사를 수도권으로 이전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배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계산시 지분율 계산방법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지분비율은 우선주를 포함한 발행주식총수 기준으로 계산한다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이 취득한 상장주식의 시가

물적분할로 승계취득한 상장주식 시가는 분할등기일 최종시세가액 기준

계약내용의 변경 없이 자동연장된 계약이 계약의 갱신에 해당하는지 여부

계약내용 변경 없이 자동연장된 투자자문계약도 계약의 갱신에 해당해 자동연장분 투자자문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이익잉여금을 자본잉여금에 전입한 경우 의제배당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유한회사 이익잉여금을 주식회사 자본잉여금에 전입해도 의제배당 과세대상 아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도가 발생한 경우 대손세액공제시기

부도어음·수표는 부도발생일부터 6월 경과일이 속한 과세기간 확정신고 때 대손세액공제

무허가주택 부수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무허가주택 부수토지도 정착면적 배율 초과분은 비사업용 토지 해당

간접외국납부세액 적용시의 원화 환산방법

간접외국납부세액 계산 항목의 원화 환산은 잉여금 발생 사업연도별 환율로 각각 환산

입주권으로 취득한 재건축주택 완공 후 종전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여부

재건축 완공주택 취득 1년 내 종전주택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수정세금계산서 및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타익신탁 실질적 통제권 이전시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 공급, 매각차액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임원 퇴직금 지급액의 손금산입 한도초과 여부

정관 위임 임원 퇴직금지급규정은 계속·반복 적용되는 일반·구체 기준이라야 손금산입 인정

과세표준 안분계산 적용 방법

토지·건물 구분공고 분양시 실지거래가액 인정되면 안분계산 배제

감면세액 계산목적으로 감면사업과 기타사업(과세사업)의 구분 경리

외국인투자법인이 감면사업과 기타사업 겸업 시 각각 별개 회계로 구분경리해야 한다는 회신

결손처분된 원천징수세액의 기납부세액 공제 가능 여부

결손처분된 원천징수세액은 소득 귀속자의 종합소득세 징수 시 기납부세액공제 불가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기계장치를 저가 양도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법인이 특수관계 개인에 기계장치 저가양도 시 소득세 과세되면 증여세 비과세

법인전환한 기업의 소기업 여부 판단 시 2016.2.5. 개정규정의 부칙 적용 가능여부

포괄적 양도·양수 법인전환 시 개인사업 영위기간 포함해 소기업 판단, 경과조치 부칙 적용 가능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

공익법인이 임대보증금 반환목적으로 예치한 운용소득도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