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전부를 상속세로 납부한 자의 연대납부의무

유류분 반환분에 대한 상속세 환급 가능여부 등

유류분 반환에도 총세액 변동 없으면 상속세 환급 불가, 연대납부의무 유지

상속세 연대납부의무

상속인의 상속세 연대납부의무 한도는 각자 받은 재산이며 가산금·체납처분비 포함

상속개시전 처분재산가액이 타인에게 증여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상속개시 전 처분한 재산을 무상 이전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그 수증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으로 취득한 수익증권의 상속재산 해당여부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으로 취득한 수익증권을 특정상속인 명의로 한 경우 증여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연부연납 허가금액의 일시납부 가능여부 및 연대납부의무

연부연납 허가받은 상속세도 서면 신청 시 전부·일부 일시납부가 허가되며, 상속인은 연대납부의무를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