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소신고가산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2006.12.31. 모로부터 현금 수증 100,000,000원

․ 친족공제 30,000,000원 적용 후 기한내 신고납부함

- 2008.12.31. 부로부터 현금 수증 300,000,000원

․ 30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기한내 신고납부함

․ 친족공제 30,000,000원 적용 배제함

․ 모로부터의 수증가액 합산하지 않음

나. 질의내용

- 위의 경우 합산대상시 합산신고 불이행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 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 3, 제41조의 5,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 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②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단서신설)

○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3

① 납세자(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 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8. 12. 26. 단서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2006. 12. 30. 신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 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달한 때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006. 12. 30. 신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007.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통칙,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재산세제과-1548, 2007.12.24

(사실관계)

o 2003.2.12. 부친으로부터 3억원 증여 받음(1차증여)

- 2003.3.31. 현금 3억원에 증여세 신고납부

o 2006.6.30. 부친으로부터 비상장주식 14억원 증여받음(2차증여)

- 2006.7.26. 비상장주식 14억원에 대한 증여세 신고납부(1차 증여 현금 3억원 합산신고 아니함)

(질의내용)

◇ 증여일 前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계산가액을 합산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o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도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국세기본법 제47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