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농어촌주택을 일반주택보다 먼저 취득한 경우 귀농주택 특례 적용 여부

귀농주택을 일반주택보다 먼저 취득해도 요건 충족 시 일반주택 양도에 귀농주택 특례 적용

97.12.31전에 지급보증한 채무를 99.1.1이후 대위변제한 경우 대손사유 해당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1997.12.31 전 지급보증 채무를 1999.1.1 이후 대위변제한 구상채권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이 아니어서 대손사유 시 손금산입 가능

영농조합법인이 수출업자로부터 받은 수출대금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영농조합법인 수출대금 영세율 적용은 위탁·수출대행계약 등 사실관계 보완 후 판단

가설건축물 철거 후 원상회복된 농지를 사업용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재산세 별도합산과세 기간 중 실제 사업 사용기간만 사업용 토지로 보고, 가설건축물 철거 후 미사용은 부득이한 사유 아님

사업자등록증 교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사업자등록증 교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확인한 사실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근무상 형편에 따른 비과세 특례 해당 여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 이전해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신축 상가건물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여부

신축한 상가를 임대하다 양도 시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는 취득·양도 목적과 이용실태 등 종합 사실판단 사항

’99이후에 추가로 공급하는 설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1999.1.1 이후 변경계약으로 추가 공급되는 면적 증가분 설계용역은 부칙 단서로 과세

국세를 포탈한 경우 부과제척기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한 경우 상여처분된 금액의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도 10년을 적용한다

연구장려금이 직무발병보상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이나 매출액 일부를 받는 연구장려금은 비과세 대상 아님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증여 추정하나, 대가 지급 사실이 명백하면 양도로 볼 수 있다

고시된 가액이 없는 상업용건물의 평가방법

오피스텔·상업용 건물은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 시 고시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으로 평가

대학?전문대학 등에서 받는 연구보조비가 비과세되는 교원의 범위

대학 연구보조비 비과세는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 전임교원에만 적용

룩셈부르크 투자펀드(FCP)의 수익적 소유자에 대한 조세조약 적용여부

룩셈부르크 FCP는 조세조약 적용배제 대상이며 수익적 소유자별 조약 적용도 불가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 선임 파산관재인의 일시적 용역 대가는 납세의무자 요건 미충족으로 부가세 비과세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개인택배사업자의 운송 수수료와 상호사용료·터미널이용료는 각 거래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금융?보험업 영위 법인이 지출한 전산시스템 개발비용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여부

전담부서 보유 업체에 전산시스템 개발 위탁한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부동산매매업의 일시적 임대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동산매매업자가 미분양 주택을 사업목적 변경 없이 일시 임대해도 재화의 공급이 아니며 매입세액 공제된다

설계누락 등에 따른 추가 공사용역의 공급시기

설계누락 추가공사비를 중재로 수령 시 공급시기는 대가가 확정되는 때

비영리법인의 정의

비영리내국법인은 민법 제32조 설립 법인·특별법 설립 법인·국기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말한다

부당매입세액공제분에 대하여 경정하는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 여부

환급세액 초과신고를 경정해도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음

휴업수당 및 산전후 휴가급여의 근로소득 과세 여부

사용자가 지급하는 휴업수당·산전후휴가 급여는 과세대상 근로소득, 고용보험법상 산전후휴가 급여는 비과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 지연으로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지연가산금의 과세대상 여부

재개발 수용 시 재결신청 지연으로 받는 지연가산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지정기부금 단체 해당여부

내국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2주택인 경우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 여부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기존주택 소유로 판단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벤처기업확인서 유효기간 만료 시 그 사업연도부터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배제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 적용방법

의료업 수익사업소득에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0% 설정 가능(다른 수익사업은 별도 한도)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지급 시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여부

법정 사유 아닌 임원퇴직금 중간정산은 실제 퇴직 시까지 업무무관 가지급금

영세율 적용여부 및 첨부서류

외국법인 지정 국내사업자에 인도되는 OEM재화, 원화수령시 영세율·세금계산서 면제

부동산을 공급하는 경우 거래시기

부동산 공급시기는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 토지의 매매에 따른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 토지는 허가를 받지 않으면 대금을 청산해도 양도·취득으로 보지 않음

여러 사업부문 중 하나의 사업부문에 대한 자산 및 부채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하나의 사업장 내 2개 사업부문 중 한 부문만의 자산·부채 양도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비상장법인주식의 증가된 가치 산정시 순자산가액의 산정방법

평가기간 지나 작성된 감정가액은 순자산가액 산정 시 시가로 인정되지 않아 증여세 수정신고 대상 아님

동업기업의 상장주식 양도에 따라 발생한 소득을 거주자가 배분받음에 따라 발생한 소득의 양도소득 여부

동업기업과세특례 합명회사가 배분한 상장주식 양도차익은 거주자 동업자의 양도소득 수입금액에 해당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결과 받은 금원의 소득구분

정당한 권원 없이 토지를 점유·사용한 자에게 받은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은 과세대상 소득 아님

수입하는 부품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DDP조건으로 부품 수입 시 국내사업자가 실질적 수입주체이면 수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가능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기계 공급시 설치용역의 영세율 적용여부

농업용기계 공급에 부수해 제공한 설치용역은 기계 공급에 포함되어 영세율이 적용된다

아르바이트 강사가 받는 소득 구분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아르바이트 강사료는 기타소득에 해당

공항내의 첵크카운터ㆍ안내카운터ㆍ근무Booth 등이 고급가구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항에 고정식으로 설치된 체크인·출입국 카운터는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않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미국에 납품하면 계약액은 미화로 지급할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국내사업장에서 계약·대금결제가 이루어지고 국외수입업체에 직접 인도 시 영세율 적용

공사용역을 제공받은 후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경정청구 가능 여부

부가세 신고기한 내 매입세액 환급신청 누락시 법정신고기한 후 3년내 경정청구 가능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여부

세무공무원의 환급 안내는 공적견해표명이 아니므로 환급거부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아님

영농조합법인 등의 농업 외소득 법인세 면제 여부

영농조합법인의 농업외소득은 조합원 수×1,200만원 한도로 법인세 면제, 농업회사법인은 조특법 제68조로 감면(당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대상 공장 해당 여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 중소기업 감면대상 공장은 제조장으로서 독립성 필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금액을 착오로 기재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공급가액 착오 기재, 세금계산서로 거래사실 확인시 기재불성실 가산세 미부과

공급시기 이후에 지급하는 할증품의 사업상증여 해당여부

약정·공지로 구입액·수량비율에 따라 확정 지급하는 할증품은 사업상증여 아님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의 다른 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가 일반주택 양도 시 공동상속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돼 비과세

상속받은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양도하는 경우

상속·증여 주택도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동일세대원이면 보유기간 통산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정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배당하는 경우 해당 배당금이 익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중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 재원분은 의제배당 대상이 아니어서 익금불산입

비영리법인의 광고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인지의 여부

비영리법인이 판매목적 없이 발행하고 기관 명칭이 포함된 기관지의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백지신탁상태에서 저가로 유상증자시 증여세 과세여부

백지신탁 주식의 저가 유상증자에서 실권주를 재배정받아 이익 얻은 주주는 상증법 제39조로 증여세 과세

분할지급 이자상당액의 원천징수 대상 여부

분할지급 주식대금에 가산된 이자상당액은 매입가액에 포함되어 원천징수 대상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따라 설계공모 비용을 보상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설계공모 입상자가 받는 보상금은 용역의 공급 대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

합의에 따라 부담하는 손해배상액의 손금귀속시기

합의 손해배상금은 지급의무 확정일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 귀속시기 산입

대리점사업자가 사전약정에 의해 판매대리 수수료지급시 비용의 성격

대리점이 사전약정에 따라 판매실적과 연계해 작목반에 지급한 판매수수료는 접대비로 본다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공통매입세액은 실지귀속 우선, 구분불가시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

특수관계인 및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대상인지 여부

지자체가 100% 출자한 두 법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감자에 따른 증여의제시 최대주주 등에 대한 할증평가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법인 감자로 인한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할 때 최대주주 등에 대한 할증평가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공익법인등이 주식을 출연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 해당여부

공익법인 주식 출연 시 5%·10% 초과 판단은 각 주식 출연일 현재 기준

부동산 임대업자가 매각의 용이성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임대부동산 매각 목적 지출은 부동산임대소득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음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가업상속공제는 대표이사 재직기간 80% 요건과 무관하게 적용

부가가치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부과 여부

과세면적 착오로 과다환급받은 부가세 수정신고 시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부과 여부

비거주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주식·출자지분 외 국내 양도자산의 비거주자 양도소득세는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한다

사원의 기숙사용으로 소형아파트를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지 여부

사업용 자산으로 계상해 종업원에게 임대한 사원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폐업일

사업개시일 전 사업자등록 후 사업을 개시하지 않으면 사실상 개시하지 않게 된 날이 폐업일이다

분할신설법인의 중간예납기간

분할신설법인의 중간예납기간은 설립등기일부터 6월간으로 함

입주권 양도시 양도가액

입주권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은 실질적으로 거래된 가액을 말함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할 때 아파트분양대금 연체료의 부담시 필요경비 산입여부

아파트 분양대금 연체료는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해석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규정 적용 여부

1주택+조합원입주권, 종전주택 1년내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국외의 국적 선박에서 헬기수송 관련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국내 임차 헬기를 국외에서 이용해도 임대용역 공급이 국내여서 영세율 대상 아님

주택 간주임대료 계산시 보증금적수가 가장 큰 주택의 보증금 등으로부터 순서대로 3억원을 뺀 금액 적용방법

2주택 이상 임대보증금 변동 시 3억원 차감은 임차기간별로 구분 적용

비거주자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방법

비거주자 1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표2 고율) 미적용

대표자가 동일한 수개의 법인에 대한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여부

대표자가 동일해도 별개 법인은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불가 — 사업자단위과세는 한 사업자의 둘 이상 사업장에만 허용

여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여행용역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제공하면 부가가치세 과세, 경비집행 대행 실비는 비과세

영농조합법인의 법인세감면 적용 여부

영농조합법인 법인세 면제 시 준조합원은 조합원 수에 포함되지 않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됨

법인이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이월결손금의 처리

청산소득 계산시 미공제 이월결손금은 자기자본총액에서 차감

이혼 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계산

배우자 증여 후 이혼·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증여받은 날부터 기산

연말정산 증빙자료를 전자화문서로 보관하는 경우,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는 것이 아닌 한 원본을 별도로 보관해야 함

연말정산 증빙을 전자화문서로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지 않으면 원본을 별도 보관해야 함

위장거래에 대한 가산세 적용방법

위장세금계산서 교부 시 상관관계 있는 하나의 거래면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만 적용

’21.1.1. 현재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 여부

일시적 2주택 상태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보유기간은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기산

스크랩등 거래시 지연입금에 따른 가산세 적용 여부

스크랩등 매입자가 월합계 세금계산서 발급 시점에 부가세를 전용계좌로 입금하면 지연입금 가산세 대상이 아님

국외에서 취득한 재화를 제3국으로 직접 인도하는 경우 과세 여부

국외 취득 재화를 국내 반입 없이 제3국에 인도하는 중계무역은 부가세 과세대상 아니며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만기환급금이 없는 보험의 보험료 등 손익인식방법

만기환급금 없는 보험 감액완납 시 해약환급금 상당액은 변경일 사업연도에 익금산입, 잔여기간 손금산입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신주인수제한에 따라 신주인수를 포기하여 실권주를 재배정하지 아니한 경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신주인수 포기 실권주 미배정 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는 사실판단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외국법인에게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적용방법과 국내 과세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특수관계 외국법인에 내국법인 주식 저가양도 시 양도가액은 정상가격으로 함

국내 개인사업자간 국외 재화공급 거래의 계산서 교부대상 여부

국내 개인사업자간 국외에서 인도되는 재화공급 거래도 소득세법상 계산서 교부의무 대상에 해당한다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 여부

부동산 양도차익 산정은 기준시가가 원칙이나 소득세법 제96조 단서 각호 해당 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특수관계자 저가양도·증여 후 3년 내 재양도는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알선수수료 소득구분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받은 부동산 알선수수료는 기타소득, 계속·반복적이면 사업소득으로 소득구분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평가

임대차계약 체결·임차권 등기 재산은 시가와 저당권 설정 재산 평가특례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

동일연도에 국내?국외 자산양도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방법 및 결손금 통산 여부

동일연도 국내·국외자산 양도 시 국외자산 양도소득세는 국내분과 구분계산·별도 신고

지정기부금 필요경비산입 한도초과액의 이월공제 여부

지정기부금 필요경비산입 한도초과액(신고공제분 제외)은 3년 이내 이월산입 가능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지 여부

특수관계자 양도대금을 소비대차로 전환한 것으로 인정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

부동산을 공매받아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공매 부동산을 계약금 외 대가로 분할지급 시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 교부

상조회사가 수수하는 부금의 손익 귀속시기

상조회사 부금이 장례용역 선수금 성격이면 손익 귀속시기는 용역제공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2006.12.31. 상속받은 농지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시 중과대상 여부

2006년 말까지 상속받은 농지를 2009년 말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아 60% 중과 배제

사업상 형편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

1년 이상 거주 없이 사업상 형편으로 신도시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되어 과세

건물만 증여한 주택이 토지와 함께 수용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

직계존비속 증여 후 5년 내 양도 시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과세

공익법인 등이 국가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전용계좌 개설 ?사용의무 등

국가 출연재산은 공익법인 전용계좌 사용의무 없고 정기예금계좌는 전용계좌 아님

동일세대원이 아닌자가 그 부수토지만 소유하는 경우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택·부수토지를 별도세대가 각각 소유 시 부수토지 소유자는 무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