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실내인테리어공사비의 자본적지출액 해당여부

아파트 내부 전면 인테리어공사비의 자본적 지출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는 추가 증여도 합산 30억까지 적용되나 대출상환액은 제외

간이과세자의 납부의무 면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간이과세자 공급대가 12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 세금계산서·영수증 보관 시 기장의무 이행으로 봄

법인세법상 영업권으로 계상한 금액에 대한 상각범위액 결정 여부

법인세법상 영업권으로 계상한 금액의 상각범위액은 법인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

비영리법인의 토지 양도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토지) 처분 수입은 수익사업으로 법인세 신고대상

토지 등이 수용으로 양도되는 경우 양도시기

수용 토지를 재결 불복으로 다투는 경우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판매대행 용역의 인적용역 해당여부

판매대행 수수료의 인적용역 면세 여부 — 근로자 고용 시 면세 배제

사업양수도 분할지급에 따른 이자상당액의 소득구분

사업양수도 연불조건 이자상당액은 사업소득·일시재산소득, 소비대차 전환 시 이자소득

내국법인이 거래처에 대한 대여금을 누락한 경우 소득처분

매출누락액의 대여금 계상 시 사내유보 처분 가능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

학회의 학술연구단체 해당 여부는 조직·활동 실태로 사실판단, 해당 시 지정기부금단체

결손처분한 경우 소멸시효 효력 여부

결손처분은 1996년 개정으로 납부의무 소멸사유에서 제외되어 이후 취득 재산도 체납처분 가능

자산가액을 초과하는 부채의 가액은 영업권에 해당되지 아니함

자산가액 초과 부채를 계상한 영업권은 세무상 영업권이 아니어서 합병평가차익 대상 아님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 여부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특례 요건 충족 시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면 과세특례 적용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본사에서 계약·발주하고 제조장에서 재화를 인도받으면 본사 명의로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매입세액공제 인정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면서 계약서 금액과 실제 받은 대가가 다른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계약서 매매대금과 실제 대가가 다르면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

감정평가액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

수용대상 건물 양도 시 부가세 과세, 세액 별도·포함은 당사자간 해결사항

불공정 합병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특수관계법인 불공정 합병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 청산소득 계산엔 미준용

계약에 의한 공사용역의 공급시기 여부

조건부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연불조건에 따른 취득시기가 적용되는 경우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여부

1993.12.31 이전 첫회부불금·사용수익 2년 이상이면 연불조건 취득시기로 첫회부불금 지급일 적용

간이과세자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 대한 질의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별도로 추가 거래징수할 수 없음(공급대가에 포함)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인지 여부

1세대 1주택 비과세 주택 판정은 양도일 현재 현황으로 함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무신고한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주택임대신고 무신고 시에도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충족하면 감면 적용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감면배제 적용 여부

구성원이 다른 공동사업장 중 하나만 사업용계좌를 신고해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배제 안 됨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을 충족한 거주주택의 비과세 특례 선택 가능여부

거주주택을 과세로 신고해도 자진말소한 임대주택은 직전거주주택 양도일 후 기간분 제한 없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판정

학교법인이 소유 부동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 여부

학교법인이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 양도는 수익사업 과세대상

가공매입금액의 수정신고기한 내 회수 시 소득처분

가공매입 사외유출액을 수정신고기한 내 가수금과 상계 회수 시 사내유보 처분

임시투자세액공제 추징 시기

청산 중 실질적 폐업으로 사업용자산 미사용 시 임시투자세액공제 감면세액 추징

상가분양권 양도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

임대업자가 상가 분양권을 중개업 예정자에게 양도시 포괄적 사업양도(부가법 §10⑧2) 불해당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 취득 토지를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 시 양도소득세 25%(채권 35%) 감면, 1억원 한도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물적분할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에 대한 중소기업 판단

물적분할 신설법인도 규모초과 시 최초 1회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 미지급이자 채무면제시 이월익금 등 계산

손금불산입 지급이자의 미지급분 채무면제익, 불산입비율만큼 이월익금 익금불산입

업무무관 자산 해당 여부

복리후생용 선박, 업무관련 사용 입증되면 업무무관자산 아니고 유지비 손금산입 가능

특수관계자간 수입의 귀속이 변경되는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여부

특수관계법인이 대신 수령한 주차료수입 회수액의 가지급금 해당 시점

장기임대주택이 재개발로 인해 멸실될 경우 보유주택 비과세해당여부

장기임대주택 재개발 멸실 시 의무임대기간 계산 — 공사기간 제외, 신축주택 임대기간은 합산

사업자등록 여부 및 납세의무자

재건축 손익이 지분비율로 귀속되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종전 건축물·토지 소유자

피상속인의 취득 당시 및 상속개시 당시 모두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인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시 거주요건 적용 여부

조정대상지역 상속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제한 받음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후 상속받은 주택에 대한 청산금을 수령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관리처분 인가 후 상속받은 입주권의 청산금 수령액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3주택자의 일시적 2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 규정 적용 여부

조특법 제99조 감면 신축주택은 주택수서 제외돼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가능

산지관리법상 임업용산지, 공익용산지에 해당할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여부

산지관리법상 임업용·공익용산지라도 시업 중이거나 특수산림사업지구 내 임야여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 현물반환시 과세표준이 되는 시가의 범위

공동사업 해지 후 출자지분 현물반환 시 과세표준 시가는 특수관계자 외 정상거래가격

부당행위의 부인이 적용되는 가격인지 여부의 판단

특수관계 회사 판매단가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는 사회통념·상관행상 정상거래 시가로 판단한다

과세사업자가 종업원을 위해 국민주택규모이하 아파트 신축시 매입세액공제 여부

과세사업자가 종업원 복지용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신축 시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되고 원가에 산입

출자자,사업양수인의 2차납세의무 요건 모두 충족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는 면제되지 않음

사업양수인 요건도 충족하면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 면제 안 됨

비상장주식 평가 및 저가,고가 양도에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외국법인 발행 비상장주식도 시가로 평가하며, 특수관계 없는 자간 정당한 사유 없는 저가·고가 양도는 증여추정 대상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특수관계자의 범위

과점주주는 주주 1인과 시행령상 특수관계자의 소유주식 합계가 50%를 초과하는 자들을 말함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 또는 손금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

세무조정으로 과세표준에 포함한 국외원천소득의 외국납부세액도 세액공제·손금산입 가능

소득의 귀속의 명의자와 실질귀속자가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판단

소득 귀속이 명의뿐이면 실질과세원칙상 사실상 귀속자가 납세의무자이나,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

골프장회원권 매도거래의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 등

소각 목적으로 매입한 자사 골프장 회원권도 재화의 공급이라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관련성 사실판단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체결한 임대차계약에서 계약해지 등을 사유로 임차인이 임대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반환금의 소득구분

공공임대 분납주택 계약해지 반환금 중 분납금 이자의 50%는 기타소득 과세대상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재촌자경 농지 해당 여부

농지소재지 거주·자경 요건 충족 시 재촌자경 농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적용 여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은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농지에만 적용

상속주택 관련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일반주택 양도 시 상속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하나, 동일세대원 상속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상 소유주택으로 봄

동거봉양 합가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동거봉양 합가 비과세는 별도세대가 직계존속 봉양 목적으로 합가했는지로 판단

주택의 부속토지가 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맞는지

주택 부속토지만 소유해도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있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의 정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은 공부상 용도 불문 사실상 주거용 건물

공부상 주택이 사실과 다른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

공부상 주택이 사실과 다른 경우 관할 시장·군수 의견조회 회신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여부를 결정·경정

공급가액을 확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화 인도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공급가액 미확정 상태로 재화 인도 시, 인도당시 시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공급가액 확정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순자산가치 산정시 미수이자의 포함 여부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 산정 시 대부금 미수이자는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받을 권리 없으면 가산 제외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거주한 농어촌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이면 상속받은 농어촌주택 외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가업상속공제 해당여부

2007.12.31 이전 규정상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이 폐업했다면 그 개인기업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가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설공사 수주비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건설공사 수주비는 수주한 공사원가에 산입하되, 수주 실패 시 확정일 속하는 사업연도 손금 산입

사업양도의 경우 신고내용연수로 변경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사업양수도로 취득한 감가상각자산, 신고기한 내 신고시 신고내용연수 적용 가능

건설용역공급대가의 증감사유에 해당하여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인지 여부

이익보전약정에 따른 도급금액 증감액은 금액 확정 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반품한 매입 세금계산서를 신고 누락한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

반품 매입감액 세금계산서 신고누락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 부과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에 대한 회계처리

연봉제 전환에 따른 임원 퇴직금 정산지급은 현실적 퇴직으로 보아 손금산입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이행보증 대가의 정상가격 산정 여부 및 산정방법

국외특수관계인 인수대금 이행보증은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 익금확정일 산입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로, 재산세 비과세 토지는 제외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방법 (98년 이전분)

근저당권 중복 설정 재산은 각 설정 감정가액 중 큰 금액과 시가·보충적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지급보증 대가의 손금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지급보증 대가가 정상가격이면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산입 대상

불특정다수의 불우이웃에 대한 음식물 제공이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이 손금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지정기부금으로 지출하면 준비금 사용으로 봄

농지보전부담금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농지전용허가 조건으로 부담한 농지보전부담금은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필요경비 인정

코스닥 상장법인 최대주주의 주식 양도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

코스닥 상장법인 주식의 취득시기가 확인되면 그날이 취득시기, 불분명하면 선입선출법 적용

사원용 주택이 종업원의 감소 등을 사유로 일부가 공실인 경우 종부세 합산배제 기타주택 여부

종업원 감소로 일시 공실인 사원용 주택도 합산배제 기타주택에 해당

대손금 손금산입 사업연도

동일거래처 어음채권 소멸시효가 같은 사업연도 도래 시 그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비적격 분할합병으로 분할법인 보유 주식이 이전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비적격 분할합병 주식 이전, 외부평가액이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양도가액

유상감자에 따른 의제배당이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제한세율에 대한 판단

프랑스법인 보유 내국법인 주식 유상감자 의제배당은 국내원천 배당소득, 제한세율 15% 적용

계약해지로 수령한 위약금을 포기시 손금 인정 여부

계약해지로 수령한 위약금을 포기하면 접대비·기부금에 해당하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손금산입 가능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농민에 해당하는지 여부

영세율 적용대상 농민은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 특례규정 제2조 제1항 규정자를 말함

자사주 고가 양수 행위가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인지 및 양수한 자사주식 소각시 과세문제

특수관계자 자사주 시가초과 취득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불균등 감자 소각도 해당

건설회사에 도급을 주어 공사비용 지출시 당해 매입세액의 공제가능 여부

기부채납 조건으로 지출한 공사비의 매입세액은 면세 관련분이므로 불공제된다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 내에 합산배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여부

신고기한 후 합산배제 신청한 경우에도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된다는 해석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45%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여부

조합원입주권 양도, 1세대 1주택 아니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미적용

재차 증여시 합산과세 대상 여부

동일인이 10년 내 재차증여하면 1천만원 이상 시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되 상장시세차익 등 합산배제증여재산은 제외

주택 중 부속토지만 소유하여도 주택분 종부세 과세대상

주택 부속토지만 소유해도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대손금의 손금산입 여부

채무자 파산 등 시행령 사유로 회수불능인 채권은 해당 사유 발생일 속하는 사업연도 손금산입

반환청구 소송 중인 이행보증금의 손익 귀속시기는 판결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소송 진행 중인 이행보증금의 손익 귀속시기는 반환청구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다

원천징수세액을 과오납한 경우 환급방법 여부

법인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액 과오납은 산출세액 공제 불가, 조정환급·환급신청으로 회수

공동사업자의 세금계산서 수취방법

공동투자로 부동산을 취득해 실질이 공동사업이면 공동사업자로 등록해 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알고서 수정신고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세무조사 적출 후 사외유출금액을 회수·수정신고해도 소득처분 상여, 사내유보 불가

승계조합원이 취득한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기

승계조합원이 취득한 재건축아파트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임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비과세특례

주거용 오피스텔도 상시 거주 사용일부터 1년 내 종전주택 양도 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임대사업자등록 변경신고가 늦어진 경우 건설임대주택 해당 여부

임대사업자등록 변경신고가 늦어져도 실질 요건 갖추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 건설임대주택에 해당

거주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시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는 장기임대주택의 면적

공동소유 장기임대주택의 면적기준(149㎡)은 지분이 아닌 1주택 전체 면적으로 판정한다

대표이사로부터 수증받은 금액은 자산수증익으로서 익금산입

대표이사가 법인세를 대신 납부·기장누락 시 그 금액은 자산수증익으로 익금산입

피상속인의 주식매수선택권을 상속인이 행사한 경우 소득세 과세여부

상속인이 행사한 피상속인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기타소득에 해당

분할합병시 소멸한 분할법인의 미공제 이월세액공제액의 승계 여부

분할합병으로 소멸한 분할법인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액, 자산 승계 범위 내 승계 가능

임원에게 지급한 급여를 상여 처분한 경우 다시 연말 정산해야 하는지 여부

임원 급여기준 초과 상여처분액이 총급여에 이미 포함됐으면 재연말정산 불요

상속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동일세대원 2인이 각 1주택씩 상속 시 상속주택 특례 미적용,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

주택의 범위 및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 적용 여부

겸용주택의 주택 면적이 주택외보다 적으면 주택부분만 1주택으로 보아 별도 1주택과 합쳐 1세대 2주택에 해당

1992.7.21 발생한 미등기 전매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1992년 미등기 전매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