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미국법인의 설계자문 관련 대가의 소득구분

미국법인 설계자문 대가는 통상이윤 초과분이 크지 않으면 사용료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사실판단)

구주매출비용의 손금산입 여부

기업공개 구주매출 관련 비용을 법인이 부담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지분에 따라 균등하게 유상 감자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여부

모든 주주가 지분비율대로 시가보다 고가로 균등 유상감자 시 발행법인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부적용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에 대한 업종별 수입금액의 수입시기

부동산매매업 업종별 수입금액은 잔금청산일(인도기준)을 수입시기로 한 매출액으로 계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

재화 공급 사업의 구분은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사실관계로 종합 판단

시설관리공단이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상가를 수탁관리하는 경우 과세여부 등

시설관리공단이 위수탁계약으로 제공하는 유지관리 용역은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법원공탁시 원천징수의무

법원 공탁 이자소득 원천징수 미납 시 소득자 직접 부과징수하면 원천징수의무자는 가산세만 부담

관할 세무서의 확인 조사 후 수정신고시 소득처분

자료상 가공매입 확인 후 회수·수정신고해도 사내유보 소득처분 불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매입세액의 계산방법

과세·면세 겸업 시 면세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으로 구분하고 구분 불가한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시 분할법인의 중견기업 판단방법

인적분할 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중견기업 판정을 위한 분할법인 직전 3개 과세연도 평균매출액 계산방법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국외 183일 이상 근무 직업 시 비거주자이나 거주자·비거주자 판정은 생활관계 종합 판단

상장주식 대주주 판정 시 우리사주조합 명의의 조합원 지분 포함 여부

상장주식 대주주 판정 시 조합원이 조합원계정에 보유한 우리사주 지분도 소유주식에 포함된다

금융재산 상속공제 적용 여부

IRP 계좌 예치금도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국세청 해석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상 시가로 인정되는 “1주당 추정이익”의 인정범위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상 1주당 추정이익이 시가로 인정되려면 산정기준일·평가일이 양도 전후 6월 내여야 함

소멸성(1년)으로 골프회원권을 구입한 경우의 회계처리

1년 소멸성 골프회원권 구입비는 손금에 해당하며, 손금의 귀속시기는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다

2005.12.31.이전 관리처분인가된 입주권외 1주택 비과세 여부 등

2005.12.31 이전 관리처분인가·멸실된 입주권 보유 시 나머지 1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임시투자세액공제 감면세액의 추징여부

투자완료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3년 내 감면목적 미사용 시 임시투자세액공제 감면세액을 추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계회사의 상시근로자수등에 대한 실질적 독립성 요건 적용 시기

관계회사 합산에 따른 중소기업 실질적 독립성 요건은 2012.1.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

소규모 주식교환에 조특법§38 특례 적용 여부

상법 제360조의10 소규모 주식교환도 조특법 제38조 주식의 포괄적 교환 과세특례 적용 대상이다

소득세성실신고 경감대상 사업자 해당 여부

1998.1.1 개시·등록 후 휴업·개업준비기간 없이 영위한 사업자는 성실신고 경감대상 사업자에 해당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자기자본총액

합병 청산소득 자기자본총액의 잉여금은 세무계산상 잉여금으로 계산

보유주식 매매 시 과세여부 및 매입세액 공제여부

영리법인의 보유주식 매각 등 유가증권 매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국세청 해석

임야 등을 취득하여 토목공사 진행 중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토목공사 진행 중 착공신고 없이 양도한 토지는 '건설에 착공한 토지'가 아니어서 비사업용 토지 판정 대상

생산된 농작물을 절단·건조하여 판매하는 경우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배한 대추를 건조·절단해 판매 시 1차 가공 부가가치가 재배분보다 크면 제조업으로 분류

가상자산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가상자산(비트코인 등)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에 해당하지 않음

사업자가 가공목적으로 원자재를 반출한 후 가공업체의 귀책사유로 당해 원자재가 파손, 훼손되어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가공 위해 반출한 원자재가 가공업체 귀책으로 파손·훼손돼 받는 손해배상금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의 적용여부

종중 소유농지도 종중 책임하 8년 재촌자경 시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이월과세 적용시 법인전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평가방법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순자산가액은 법인전환일 시가 자산에서 부채 공제

목장용지를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축산업을 경영하지 않는 자의 목장용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며, 이월과세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자의 취득일

두부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두부는 응고제 종류 불문 부가가치세 면세 단순가공식료품이나, 판매목적 독립 포장 공급분은 과세

상속주택의 양도시 취득가액 적용여부

상속재산 양도시 취득가액은 상증법상 평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봄

공익법인 등에 주식을 동시에 출연하는 경우

공익법인 주식 동시 출연 시 성실공익법인은 1.5% 초과분에 증여세 과세

2개의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물적 분할한 경우

2개 사업 영위 중소기업 물적분할, 소규모 사업부문 분할은 주된 업종 변경 아님

2주택을 소유하다 1주택이 재건축 후 1년이내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2주택 중 1주택 재건축 시 멸실 후 완성일 전 나머지 주택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여부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일시적 휴경·도농복합 편입농지도 인정

세무사시험 응시자격 기준일을 언제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 여부

세무사법상 세무사시험 응시자격의 결격사유 판단 기준일은 최종시험시행예정일로 본다

소득의 구분

주택과 사업용건물이 함께 임대된 경우 각 임차인의 주택·사업용 면적을 계산해 부동산임대소득을 산정한다

「기술유출방지설비」가 “환경 안전설비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기술유출방지설비의 환경·안전설비 범위 해당 여부는 명칭·형식 아닌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관계로 판단

변제한 채권금액 전체에 대하여 변제대손세액으로 공제가능 여부

대손세액공제 후 채권 일부 포기·현금변제 시 실제 변제금액분만 매입세액 가산 가능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의 자본전입시 자산가액

사립학교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 토지를 수익사업에 전입할 때 자산가액 시가평가로 자본원입 처리한다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인지 여부

적격분할 5년 사업계속 요건은 분할법인 기준 판단(사업부문 아님)

건축물 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여부

재건축조합 일반분양분 건축물 공사 관련 매입세액 공제 가능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종중 소유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여부와 1세대 1주택의 개념·요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저가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특수관계자에 저가양도 시 양도차익 없어도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등기착오를 바로잡는 교환등기의 경우 양도해당여부

등기착오를 바로잡는 교환등기는 실질과세상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나 사실판단 사항

파산폐지결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공급일부터 5년 지난 날이 속한 과세기간 확정신고 기한까지 확정된 대손세액만 공제 가능

영세율 적용 여부

국내에서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외화로 대가를 받아도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1세대가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상속주택,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 지

일시적 2주택자가 상속·공동상속 소수지분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 시 §155 중첩 특례 불가

계측기기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계측기기는 기구 및 비품에 해당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회신

대부업자가 대부업을 영위하는 특수목적법인에 채권관리 위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여부

대부업자가 대부업 영위 SPC에 제공한 대부채권 관리용역은 금융용역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상품권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상품권발행업자의 할인매입 후 재판매 등 공급 없는 상품권 매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해석

외국법인 청산시 보유투자주식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외국법인 청산으로 주식을 주주에게 이전 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1세대 판정의 기준일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1세대 판정은 양도일 현재 기준, 3년 미보유 이혼취득 지분은 과세

흡수합병에 따라 교부받은 합병법인의 주식이 새로운 명의신탁인지 여부

흡수합병 교부 합병신주를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하면 새로운 명의신탁 증여의제 해당

국조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각 목의 요건 충족 시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국조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각 목 요건 충족만으로 특수관계 성립을 단정할 수 없고 결정 주체·절차 등 사실관계 종합 판단

사업용 자산이 경매에 의하여 공급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사업용 자산 경매 공급 시 경락대금에 부가세 포함 여부 불분명하면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납세의무자 판단

신탁재산 공급 부가세, 2017.5.18. 전원합의체 판결일 전 공급분은 위탁자가 납세의무자

비거주자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중도금 납입 중 해외이주로 출국한 비거주자가 완공된 재개발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 아님

동일기업이 평가기준일 전 3년 이내에 인적분할하고 적격합병한 경우 순손익가치의 계산

3년내 인적분할 후 적격합병 동일기업 순손익가치는 분할존속·신설법인 순손익 합산 계산

부동산임대업 포괄 승계 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해당 여부

부동산임대업 공실 포함 포괄승계 후 양수인이 신규 사업 추가해도 사업양도 해당

상속세 연대납부의무

상속세 연대납부의무 한도는 받은 재산가액이며 가산세·가산금·체납처분비 포함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해당 여부

재건축 멸실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단독주택을 취득 즉시 철거 후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 신축주택 취득시기

단독주택 철거 후 신축한 다중주택의 신축주택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

자산의 양도시기

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나, 불분명하거나 대금청산 전 등기 시 등기접수일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범위

8년 자경농지 감면은 농지소재지(연접 시·군·구 포함) 재촌·자경 8년 요건 갖춰야 적용

입주자대표회의의 금융소득종합과세 판정시 회장명의 이자소득 포함 여부

1거주자 임의단체의 금융소득은 회장 개인 이자소득과 합산 안 함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전 공지·약정에 따라 요건 충족 고객에게 면제한 대출이자는 정상 범위 내에서 매출에누리로 본다

고유목적사업과 과세사업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여부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과세사업 공통매입세액 중 고유목적분은 안분계산

자기주식소각손실 세무조정

합병 시 포합주식에 신주 미교부로 발생한 자기주식소각손실은 자본거래로 손금불산입

민간발전사업자가 접속설비를 한전에 이전하고 전기설비 무상이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

발전사업자의 접속설비 인계와 전용사용권 취득은 재화와 용역의 교환거래로 각각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렌트카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렌트카사업자가 받는 자차보험료·수리비·면책금은 명목 불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

고사리 판매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삶은 고사리는 1차 가공 범위를 넘어 미가공식료품 면세 대상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과세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여부

동일세대 상속주택도 보유기간 통산해 일시적 2주택 특례 판정

월세액 세액공제시 임차주택 기준시가 판단기준

월세액 세액공제 임차주택 기준시가는 임대차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판단

액면분할로 행사가격이 조정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적용요건

액면분할로 행사가격 조정 시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요건은 당초 부여일 기준으로 판단

소수지분자의 공동상속주택의 주택수 포함 여부

공동상속주택을 소수지분으로 취득한 자가 다른 주택 양도 시 그 공동상속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후순위채권 대손금의 손금 귀속시기

펀드 청산사유 발생일에 회수불능 후순위채권 대손금을 손금 산입

물납한 상속세의 과세내역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지 여부

법원 제출명령·법관 영장에 의한 요구 시에만 과세정보 제공 가능, 사인의 직접 요청은 불가

보험계약 기간에 계약자, 수익자가 변경된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 방법

보험계약 기간 중 계약자·수익자 변경 시, 보험금 수령인 아닌 자가 낸 보험료의 보험금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

취득세중과분에 대한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계산

임차인이 약정으로 부담한 취득세 중과분, 임대인의 부동산임대소득 총수입금액·필요경비에 모두 산입

거주자 해당 여부

해외 대학 교수 재직자의 거주자 해당 여부는 생활관계 종합 사실판단 사항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평가하는 사유 발생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추정이익 평가 사유에 해당해도 상증령 제56조 요건 미충족 시 비상장주식은 추정이익으로 평가 불가

상속세 연대납부의무의 범위 등

상속세 연대납부의무 한도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 계산 시 부채총액은 각자 실제 부담분

경정청구 등으로 법인세가 변경된 경우 중간예납 방법

중간예납 기준 직전연도 법인세는 종료일까지 결정·경정으로 증감된 세액 반영

대금 청산 후 토지거래허가 받은 토지의 양도시기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는 대금청산 후 허가받아도 계약 소급효로 양도시기가 대금청산일이 된다

상표를 상호 등에 사용하게 하며 노하우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여부

축산물 면세사업자가 상표·상호 사용권과 노하우를 제공하고 받는 비환급 가입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산학협력단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과 협약체결하여 그 성과물에 대해 소속대학 교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산학협력단이 정부출연기관 협약 성과물로 교원에게 지급한 기술료 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 아님

업부무관자산의 취득가액에 취득세중과분과 재평가차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업무무관자산 취득가액에 취득세는 포함, 자산재평가차액은 불포함

공공기관이 이전한 후 수도권 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득령§155? 적용 여부

공공기관 지방이전 후 수도권에 종전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소득령§155⑯)를 적용할 수 없음

상품권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상품권을 보유자로부터 할인매입해 발행업자에게 판매하는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해석

동거봉양 합가 후 직계존속 소유주택이 동일세대원인 직계비속에게 재차 상속된 경우 소득령§155② 적용여부

동거봉양 합가 후 재상속된 주택도 상속주택 특례(소득령§155②) 적용,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1세대 3주택 중 1주택을 부담부증여시 양도가액 산정방법 등

1세대 3주택 부담부증여 시 양도로 보는 부분은 당시 60% 중과세율 적용, 양도가액은 상증세법 평가액으로 안분 산정

물납한 주식이 매각된 후 감액 경정결정시 수납가격 변경 여부

물납재산 매각 후 감액경정 시 환급 기초금액은 매각대금이 아닌 결정된 수납가액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하지 않은 경우 임대주택 합산배제 가능 여부

주택임대업이 아닌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 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해당 안 됨

대손금 손금산입 시기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소멸시효 미완성이라도 사유 발생해 손금계상한 사업연도에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납세의무의 유무 판단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그 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한다는 국세청 해석례(상증법 제4조)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균등감자로 특정주주 이익이 없으면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 미적용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분양계약을 2017.8.2. 이전 체결하고 이후에 지분 1/2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거주요건 적용여부

조정대상지역 분양권을 2017.8.2. 이전 계약·계약금 지급 후 지분 1/2을 배우자 증여해도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미적용

변제한 금액을 대손처리 할 수 있는지 여부

연대변제 의무 있는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해 구상채권이 대손사유에 해당하면 대손금 손금산입, 의무 없으면 불가

포괄적 사업양ㆍ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한 사업장 내 여러 사업 중 일부만 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