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불균등 감자로 다른 주주가 얻은 이익은 증여세 과세, 다만 비특수관계·정당한 사유 시 제외

대손세액공제의 적용여부

법정 대손사유로 매출채권 회수불능 시 대손세액공제 적용 가능

조합원의 주택조합을 결성하여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시 동 부수토지의 취득시기

주택조합 취득 아파트 양도 시 부수토지 취득시기는 주택조합이 각 필지별로 토지 취득한 날

1필지에 겸용주택과 다가구주택이 있는 경우 1세대1주택 적용여부

1필지 위 겸용주택·다가구주택 2동을 1세대1주택 비과세로 볼지는 사실상 사용현황으로 사실판단

상속세 과세가액이 증가되는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공과금 공제 배제로 상속세 과세가액 증가 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안 함

공장부지 매매계약 해제시 건설자금이자의 손금 귀속시기

공장용지 매매계약 해제시 자본화한 건설자금이자는 계약해제일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국외재산의 평가

국외재산 평가는 상증법 제60~65조 적용이 부적당하면 소재지국 과세평가액을 평가액으로 함

코로나19 관련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전·지역 외 지출 기부금도 법정기부금에 해당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입주자대표회의가 건설사 미분양 아파트를 사실상 무상 취득하면 증여세 과세대상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비상장법인의 주식 해당여부

3년 연속 결손 여부는 수정신고 후 각 사업연도소득 기준으로 판단, 순자산가치 단독평가 아닌 가중평균 적용

비거주자 상속인의 가업상속공제 가능 여부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요건을 갖춘 비거주자 상속인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자경농지 및 농지대토의 감면 규정 적용시 재촌자경기간에 해당 여부

수용 예상으로 임의 휴경한 기간은 재촌자경기간에 불산입

종중 소유의 농지를 종중원이 자경한 경우 8년 자경 감면 규정 적용 여부

종중원이 대가 받고 종중 농지 경작 시 대리경작으로 8년 자경 요건 미충족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원천징수 관련 소송은 국가 당사자 소송이 아니며,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

공동사업자가 그 공동사업자 구성원에게 임대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환급 여부

공동사업자가 구성원인 면세사업자에게 임대 시 부동산임대업자의 건물 취득분 매입세액 공제 인정

토지수용 후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토지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토지 수용 후 이의신청으로 보상금이 증액돼도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혼인합가로 인한 1세대1주택의 특례

혼인합가 후 재건축 조합원입주권 양도, 혼인 5년·취득 3년 내면 비과세

유치원을 수증받는 경우의 연부연납 가능 여부

유치원을 증여받는 경우 상증법 제71조 제2항 제1호 가업상속 연부연납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도시가스공급업의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도시가스공급업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검침 아닌 실제 인도일 기준

양도소득세 기준시가 신고 후 실가에 의한 경정청구 여부

실가 신고 후 기준시가로 낮춰 신고는 경정청구 대상 아님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 판정 시 승계받은 고정자산가액의 기준

적격분할 사업 계속성·사후관리 판정 시 승계받은 모든 고정자산을 기준으로 처분비율을 계산

부동산매매업자가 양도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부동산매매업자의 비사업용 토지 매매는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 후 확정신고 시 산출세액 특례 적용

접대비 해당 여부

소송상 주위적청구 포기·조정갈음결정 수용 차액은 접대비 아님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1입주권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직계존속의 1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1주택·입주권자가 1주택자와 동거봉양 합가시 5년내 양도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체취득 중에 상속 등으로 1세대3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여부

상속으로 2주택 후 신규주택 취득 시 종전주택 3년 보유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 등 해당여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 판정 시 장부가액은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의미함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세대3주택이 된 경우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여부

1주택자가 상속·신규취득으로 1세대3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

천공기, 쇄석기 등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천공기·쇄석기·로우더는 차량운반구여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아님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된 증여농지를 상속받은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상속개시 전 증여받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된 증여농지는 상속받은 농지로 보지 않음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분양계약을 2017.8.2.이전에 체결하고 이후에 혼인하고 배우자에게 지분 1/2 을 증여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조정지역 분양계약 2017.8.2. 이전·계약금 지급 후 배우자 증여분 거주요건 미적용

양도소득세가 이월 과세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중소기업간 통합 이월과세, 취득 주식가액이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함

10일 사이에 3회에 걸쳐 증자를 실시한 경우 증여의제금액의 계산

증자금액 확정 후 10일 내 3회 나눠 증자해도 신주발행요건 동일하면 하나의 유상증자로 보아 증여의제금액을 전체 기준 계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 사업용 기간으로 본다

명의신탁자산을 소유권환원등기 없이 양도한 경우 미등기양도 해당여부

명의신탁 부동산을 환원등기 없이 양도해도 미등기양도자산 아님(70% 중과세율 배제)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을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협의 양도한 경우 기준시가 적용여부

지정지역 부동산을 예정지구 고시일 전 취득해 협의양도 시 기준시가 과세특례 적용

재건축기간 중 특례대상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재건축 대체주택 취득 후 상속주택을 받아도 요건 충족 시 대체주택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로 봄

’21.1.1. 현재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양도하는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

조합원입주권 보유 1세대 최종 1주택 보유기간, 당해주택 취득일부터 기산

혼인합가 후 5년 이내 1주택을 부담부증여하고 남은 1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

혼인합가 후 부담부증여로 남은 B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은 그 주택 취득일

개별주택가격 공시 후 주택 멸실한 경우 토지의 평가방법

주택 멸실 후 토지만 증여 시 시가 없으면 개별공시지가, 없으면 관할세무서장이 평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조합원입주권 완공으로 일시적 2주택 시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내 종전주택 양도해야 1세대1주택 비과세

면세사업 등을 겸영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

과세·면세 겸용 건물 신축 매입세액은 실지귀속 면적은 그에 따라, 불분명분은 예정사용면적비율로 안분

불균등 감자시 주식의 소각대가가 감자한 주식의 평가액보다 큰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불균등감자 시 소각대가가 평가액 초과하면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증여세 과세

공동사업자의 사업용자산을 재평가하는 경우의 평가액 산정기준

공동사업자 사업용자산 재평가 시 평가액은 공동사업개시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으로 산정

10년 이내 재차 가업상속시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

가업상속공제 받은 상속인이 10년내 재사망시 자녀의 재차 가업상속공제 적용 불가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균등 무상감자한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추징하는지 여부

가업상속공제 후 균등 무상감자로 상속인 지분율이 유지되면 주식등 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추징하지 않는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임대주택 보유 중 기존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1주택 보유가 원칙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적용

본점 이전 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사업연도 종료일 본점 기준, 종업원수는 월말 평균

임대주택을 부담부증여한 경우 채무승계액 부분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2019.12.16 이전 등록 임대주택은 부담부증여해도 거주요건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준비금과 특례기부금설정한도 계산의 순서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특례기부금 한도 계산순서는 준비금 먼저, 기부금 나중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 적용 여부

최종소비자 주택 공급분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 부과 안 함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최대주주등의 범위

30% 이상 출자·지배 법인의 사용인은 주주등과 특수관계인 → 가업상속공제 지분 합산 인정

정리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의 손금귀속시기

정리계획인가로 회수불능 확정 채권의 손금귀속시기는 확정일 사업연도이나 연대보증인 회수 가능시 대손 불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2006년 말 이전 20년 이상 보유한 임야를 2009년 말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

상속받은 토지(농지)의 기준시가 적용 및 취득가액 산정

2006년 이전 상속 농지, 2009년까지 양도 시 비사업용 토지 제외·기준시가 적용

개인기업이 법인전환한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수입금액 산입여부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한 개인사업자의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은 사업의 폐지로 보아 전액 익금산입

비상장기업이 상장된 경우 가업상속공제의 피상속인 등의 지분율 요건

비상장기업이 상장된 경우 가업상속공제는 비상장 기간 지분 50%·상장 후 30%를 10년 계속 보유해야 적용된다

간이과세자 등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간이·면세사업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사실과 달라 불공제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장기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규정 적용여부

주택임대신고서 미제출 시에도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적용 가능

감가상각 적용방법

설립 후 건축물 신규 취득 시 감가상각방법 신고는 취득일 속한 사업연도 과표 신고기한까지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 농산물 등과 농어민의 범위

연료용 원목은 원재료 아니어서 의제매입세액공제 불가, 농어민 범위도 제한

BTO방식으로 민간투자시 투자세액공제 여부

BTO 방식 사회기반시설 투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원시코드가 제공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 등

원시코드 제공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 화상회의 ASP 대가는 사업소득

사업연도 중에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 완료한 경우 이월결손금의 공제 범위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완료 사업연도 이월결손금, 소득의 80% 한도 공제

연료비조정요금의 손익귀속시기

2020년 12월 공급 전기의 연료비조정요금 손익귀속시기는 전기공급일이 속하는 2020사업연도 익금에서 차감

부당과소신고금액 해당여부

기업회계기준상 공사원가 외 금액을 진행률에 산입해 발생한 과소신고는 부당과소신고에 해당

대손세액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는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세무서 경정에 따른 대손세액 매입세액 차감 수정신고 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미적용

주택임대에 사용하는 오피스텔 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오피스텔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관리용역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배달용역 알선계약을 체결하고 배달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여부

배달 라이더에게 대가 지급 시 원천징수의무 있는지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

상속주택이 양도당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비과세여부

상속주택이 양도당시 고가주택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외, 초과분 양도차익만 과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임가공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주요자재 미부담 단순 임가공용역 제공·원화수령 시 상호면세하면 영세율

일용근로자의 일당 5만원 이하의 일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여부

일용근로자의 일당 5만원 이하 급여는 근로소득공제로 과세표준이 없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음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멸실된 주택을 보유한 일시적2주택자의 비과세 적용 여부

관리처분인가 전 멸실주택 보유 일시적2주택자,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배제

1세대1주택 판정시 보유기간의 계산 방법 여부

재건축 시 종전주택·공사기간·재건축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해 1세대1주택 보유기간 판정

1세대1주택 판정시 장기임대주택의 주택 수 포함 여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장기임대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은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임업후계자가 임산물 생산에 사용한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예치금이용료의 소득구분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예치금이용료는 이자소득에 해당

창업중소기업 해당 여부

종전사업 자산 인수비율이 사업용자산 총가액의 30% 이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공동분담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수방법

공동분담한 건설용역 비용을 대표사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동매입 규정을 준용해 구성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정부 지시에 따라 입점업체에 임대료 인하 시 접대비 해당 여부

정부 지시로 입점업체 임대료 인하 시 인하액은 접대비 아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 경과 시 상속세 부과 여부

상속세는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5년 경과 시 부과 못 함(15년 전 상속분 과세 불가)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소득 해당여부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소득은 벤처확인 업종 소득과 비교해 판단

부로부터 증여받기 전에 모가 사망한 경우 동일인 증여 합산대상 해당여부 및 증여재산공제 방법

母가 증여 후 사망하면 生前 증여재산은 父 증여에 동일인 증여 합산되지 않으나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는 10년 3천만원 한도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상속주택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증법 평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봄

공동담보된 재산의 평가

공동근저당권 설정 재산 일부 증여 시 담보채권액은 공동담보 재산 시가로 안분계산

가업상속공제 기준고용인원과 기준총급여액 계산시 정규직 근로자였던 상속인 포함 여부

상속개시 전부터 근무한 가업상속인은 가업상속공제 기준고용인원엔 포함되나 기준총급여액엔 제외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기사를 제공받고 대가를 송금하는 경우 대리납부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용역 결과물(기사) 공급받아 국내 사용 시 대가 지급자가 부가세 대리납부

과세표준 경감이 적용되는 소규모주류의 출고수량 계산방법 등

소규모주류제조자 과세표준 경감은 과세대상 출고수량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회신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휴게소가 고객유치 위해 버스기사에 무상 제공한 음식물은 접대비 해당

2 이상의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및 신고 방법 등

법인 간 공동사업, 인격 따라 법인·개인 등록 가능하고 부가세는 공동사업자 명의로 신고

국고보조금의 익금해당 여부

지자체 국고보조금의 익금 귀속시기는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주식등을 증여받은 수증자의 지분이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감소하는 경우 추징 여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주식이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감소해도 추징배제 정당한 사유에 해당 안 됨

토지 무상사용 기간을 5년으로 개정한 내용의 적용시기

토지무상사용권리 증여의제가액 산정 시 무상사용기간 5년 개정규정은 1999.1.1 이후 무상사용분부터 적용

재건축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에 있어 보유기간 통산

재건축 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보유·거주기간은 당초·재건축주택 통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분양계약을 2017.8.2. 이전 체결하고 이후에 1주택자와 혼인후 지분 1/2을 배우자에게 증여 시 거주요건 적용여부

2017.8.2 이전 분양계약 후 분양권 1/2을 배우자에게 증여해도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미적용

증여받은 농지의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 및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

증여 후 5년 내 양도 시 증여세·양도세 합계액이 더 크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미적용

외환차손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외화차입금 상환 시 발생한 외환차손은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가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할 수는 없음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소득 귀속자는 불복 제기 불가

용역의 공급시기

공장 건설용역의 완료시기는 당초·변경계약서와 거래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할 사항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익법인 주식취득 초과보유 시 증여세 과세, 다만 성실공익법인·비특수관계 등은 예외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필요경비 계산

건물 철거 후 토지만 양도 시 철거비용과 취득가액은 당초 철거 목적이 명백한 경우에만 필요경비 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