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가능여부와 동 신고사항이 탈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1. 질의내용 요약

○○은행산하 어촌계장이 구판장을 각 개인에게 임대를 주었으나 사업자등록증을 어촌계장외 전 어촌계원으로 하여 신고함

이러한 사업자등록 가능여부와 동 신고사항이 탈세에 해당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5조

(1998. 12. 28 제목개정)

① 공유물ㆍ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국세기본법기본통칙 3-3-1…25

법 제25조 제1항에서 “공유물” 이라 함은 민법 제262조 (물건의 공유)의 규정에 의한 공동소유의 물건을 말한다.

○ 국세기본법기본통칙 3-3-2…25

“공동사업” 이라 함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가46015-1075(1997.05.13)

1) 귀 질의의 경우 재건축조합이 건설업자와 지분재계약으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동사업의 여부는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는지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2) 주택재건축조합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조합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조합을 하나의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 부가46015-977(2001.07.03)

수인이 공유하는 부동산을 임대하는 공동사업자가 당해 부동산 전부를 각 공유자의 지분별로 구분하여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하고 각 공유자별로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자기의 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각 공유자별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각 공유자별로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는 것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국세기본법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