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면제익으로 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지 여부

법인46012-1608 (2000. 7.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1608
회신일: 2000. 7.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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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차입금을 출자전환하면서 주식의 시가와 발행가액의 차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한 경우, 그 금액은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또는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보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빚을 주식으로 전환할 때 생기는 세금 문제로, 차입금 2,500억원을 주당 3,650원(발행가)에 출자전환하면서 출자전환일 시가 2,940원과의 차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처리하더라도 이는 주식발행초과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는 법정관리법인의 출자전환 시 주식 시가와 발행가액의 차액을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본다는 재경부 예규(재경부법인 46012-191)의 법리에 근거한다. 다만 기업회계기준 해석상으로는 출자전환으로 발생하는 채무자의 이익을 채무면제이익 과목으로 하여 당기이익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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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내국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발행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채무면제익으로 계상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또는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보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법인의 차입금에 대한 출자전환시 출자전환합의일과 출자전환결의일의 주식에 대한 시가차이로 발생한 차액을 채무면제익으로 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지 여부

① 1999.11.28 차입금 2,500억을 주당 3,650원으로 출자전환하기로 협의

② 2000. 1. 7 출자전환 결의 (주당 @2,940원)

차입금 250,000,001,150 / 출자전환채무 201,369,863,940

채무면제이익 48,630,137,210

- 액면가액 : 5천원

- 시 가 : 2,940원 (출자전환일 현재 시가)

- 주식발행가 : 3,650원 (차입금 3,650원당 1주 교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재경부법인 46012-191 ＼ ‘99.12.6

- 법정관리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주식의 시가와 발행가액과의 차액은 채무면제익으로 보지않고 주식발행초과금에 해당

○ 기업회계기준 해석 55-67 채권ㆍ채무 재조정의 회계처리

- 차입금의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채무자의 이익은 채무면제이익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이익으로 처리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7조 · 법인세법 제20조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

채무면제익으로 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지 여부

【요지】

【전문】

【관련법령】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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