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경매대금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불분명시 판단기준

법원경매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불분명하면 포함된 것으로 봄

철거하는 공장자산과 철거비용의 손금 귀속시기

구분경리 공장 일부 동 철거 시 철거자산 장부가액·철거비용의 손금 귀속시기는 철거완료일 사업연도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저가발행 실권주 실권처리 시 특수관계 없어도 정당한 사유 없으면 그 밖의 이익의 증여로 과세

주식양도제한 규정을 추가하여 정관을 변경할 경우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 여부

국세 납부기간 만료일 후 정관에 주식양도제한 규정을 신설해도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

사업인정고시가 없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따른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는지 여부

사업인정고시 전 양도해도 5년 내 사업시행자 지정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감면 적용

비상장법인의 흡수합병으로 취득한 합병법인(상장) 주식의 대주주 해당여부

흡수합병으로 취득한 상장주식, 직전사업연도말 피합병법인 3% 이상이면 대주주 범위 해당

재개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재개발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종전주택·공사기간·완성주택 합산

도시철도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공사가 영세율 적용대상인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도시철도 CCTV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설치공사, 영세율 도시철도건설용역 해당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구매확인서로 공급하는 설계용역은 임가공용역이 아니어서 영세율 미적용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 위탁에 따라 지출한 비용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 등

신제품 개발 위탁 시험·분석비, 기술적 진전 활동이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고객이 구입하여 미사용된 할인쿠폰금액이, 할인쿠폰판매 대행업자에게 귀속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유효기간 경과 할인쿠폰 미사용액이 판매대행업자에 귀속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 2주택 판단

양도세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은 수도권·광역시 주택과 그 외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으로 판정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종사업장 양도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

사업자단위과세자의 종사업장 인적·물적시설 포괄승계는 사업양도에 해당

R&D 세액공제대상(석?박사 인건비)의 최저한세 적용대상 여부

개정 전 발생해 이월된 R&D 세액공제대상(석·박사 인건비)은 최저한세 적용대상에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의 수입시기 및 원천징수 방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은 행사 청구일, 원천징수는 주식 교부 시

공동사업을 위해 조합을 구성하여 대토보상 받을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등

대토보상 시 과세이연 미신청하면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20% 적용 가능

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여부

사업인정고시일 2년 이전 취득한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 시 양도세 25%(채권 35%) 감면, 1억원 한도

공동사업자의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계산

상가신축판매 공동사업자가 잔여 상가를 지분대로 분할등기하면 시가상당액을 총수입금액 산입

분할신설법인이 연대하여 변제하는 채무의 손금산입 여부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 채무를 연대변제해 생긴 구상채권, 대손사유 해당 시 손금산입 가능

명의신탁 증여의제 및 고,저가 양도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실제소유자 아닌 부인 명의 비상장주식, 조세회피목적 없으면 제외되나 원칙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는지 여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5년 이상 10년 미만 임대 후 양도 시 양도소득세 50%만 감면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전근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전에 미리 주거를 이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농산물건조기 등을 농협에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농업용기계를 농협 통해 농민에 공급 시 각 거래 모두 영세율 적용

협의취득계약 이후 공업지역에 편입된 경우 비과세되는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주택부수토지 비과세 범위는 협의취득 계약일이 아닌 양도일 현재 도시지역 편입 여부로 판단한다

1세대 2주택 해당여부 등

상속 전 부자가 공동소유한 주택은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이 아니어서 일반주택 양도 시 양도세가 과세된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판단시 공동사업에서 단독사업으로 전환한 경우 기준수입금액 계산방법

공동사업→단독 전환시 성실신고 판단은 단독사업장 수입금액 합계로 계산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지급시 적용되는 제한세율 여부

미국법인 사용료 지급 시 한·미조세협약 제한세율 대상조세에 주민세는 불포함, 별도 징수

2012년 중소기업 독립성 기준 판단 시 지배종속관계의 판단시점

관계기업 기준 적용 시 지배·종속관계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판단

해외파견 엔지니어들이 국외 근로소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출장·연수 등 목적의 국외체류기간 급여는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대상 아님

임대형 민자사업 영위 사업자의 수선충당금 관련 세무조정

BTL 사업자가 운영비에 포함해 받은 수선충당금의 익금산입시기는 수령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적격물적분할로 승계받은 자산의 처분비율 계산방법

적격물적분할 승계자산 처분 시 압축기장충당금 익금산입 비율은 양도차익 발생 자산만 기준

중소기업과 비중소기업의 합병에 따른 양도소득세율 적용 방법

합병 시 합병기업의 중소기업 판정은 중소기업기본법령에 따라 → 양도소득세율 적용

오피스텔의 주택 수 포함여부

오피스텔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주택 수 포함 여부는 실제 사용현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공익법인이 해산한 공익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 등

해산 공익법인 승계 현금은 공익법인 전용계좌 대상, 승계 주식은 증권거래세 비과세

양도차액 계산시 취득가액이 분양가인지 또는 분양권 매입가인지 여부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면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 기준시가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

1세대의 범위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의 부수토지 여부등

동일세대원 소유 주택부수토지도 1세대1주택 비과세 부수토지에 포함되는지 여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면제 여부

부실채권정리기금 이자소득금액 지급 시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토지수용 보상가격에 이의제기로 재결신청 또는 행정소송중인 경우 양도시기

토지수용 보상금에 불복해 소송 중이어도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

비거주자에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 거주자인 신분에서의 보유기간 통산

비거주자→거주자 전환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거주자 신분 기간만 통산

미분양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부수토지의 범위 등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부수토지는 실제 사용부분만 적용

면세사업관련 일시적?우발적 공급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면세사업자가 주된 사업과 관련해 일시적·우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 면제

상가를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의 납세의무자

상가 임대 시 소유권이전등기와 무관하게 실제 임대용역 제공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적격분할 요건 중 사업목적성 요건 판단 시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자로 영위한 사업기간을 포함하는지 여부

적격분할 사업목적성 요건 판단 시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 기간은 사업계속기간에 불산입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방법

가업승계 특례주식 처분해도 처분 후 최대주주 유지 시 증여세 추징 안 함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적용 대상 공장의 범위

공장등록 없어도 제조시설 갖추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공장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의 판단

농지전용허가·신고가 없거나 전용목적 미사용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 판정상 사업용 사용기간에서 제외

농림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사단법인 ○○협회의 지정기부금단체 해당여부

농림부 인가 사단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나 추천·지정 시 인정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적용 여부

3년 이상 보유한 농어촌주택은 취득 전 보유하던 일반주택 양도 시 주택수에서 제외돼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임직원 인건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등

100% 자회사가 손자회사 지분 취득해 간접 100% 출자 시 파견 임직원 인건비 손금산입 가능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여부

100%출자 해외현지법인 유상증자자금으로 채무상환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여부

대리납부 대상 해당 여부

면세용역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 아님(외국보험업자 보험용역 사례)

공익법인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여부 등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건물을 요양병원으로 쓰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에 해당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기 및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 예정신고는 허가일 말일부터 2개월 이내

결격상속인이 있는 경우 일괄공제 가능여부 등

결격상속인으로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된 경우에도 일괄공제 5억원 적용 가능

교회건물 매각 시 과세 여부

교회 건물이 대표 개인 명의로 등기돼도 실질과세원칙상 법인 자산으로 보아 과세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에 대한 질의

토지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 요건을 충족한다고 회신한 국세청 예규

사업양도 해당 여부

과·면세 겸업자가 과세사업(부동산임대업)만 포괄양도해도 사업양도로 봐 재화공급 제외

내국법인이 영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

영국법인 위해 항공유 상시 보관·수시 급유하는 내국법인은 종속대리인에 해당

최대주주의 비상장주식평가시 동 비상주식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하여도 할증규정에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자산가액에 포함된 관계회사 최대주주 주식도 할증평가 대상이다

1주택을 멸실한 후 재건축 중인 경우

멸실 후 재건축 중 나머지 1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기산일

장기임대주택 임대기간은 취득·임대 개시일이 아닌 사업자등록·임대사업자등록 후 임대하는 날부터 기산

4자간 거래의 영세율 적용여부 등

국외에서 국외로 재화를 이동시킨 거래는 부가세 과세거래·영세율 대상 아님

증여받은 주택을 5년 이내 양도시 취득가액 이월과세 적용 여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주택은 배우자 증여 후 양도해도 취득가액 이월과세 미적용

주식의 양도가 상증법상 특수관계인간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甲의 A법인 지분을 B법인에 양도하는 것이 상증법상 특수관계인간 거래인지 여부 — 해당 안 됨

창업중소기업 해당여부

사업 확장·다른 업종 추가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상 창업으로 보지 아니함

세금우대가 적용되는 가계장기저축의 중복 적용 가능 여부

1세대 1통장 요건상 합가로 중복된 가계장기저축은 하나만 비과세 적용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등

건물 신축 목적 토지 취득 시 명도용역비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감면세액의 추징여부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농지를 5년 내 증여하면 감면세액 추징 대상이다

채무자의 행방불명 사유로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채무자 행방불명 채권의 대손금 인정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골프장 입장료 할인액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접대비 해당 여부

골프장 법인이 임직원·특정고객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입장료 할인 시 부당행위계산부인·접대비 해당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 및 양도시기

장기할부조건 양도 시 양도가액 전부를 기준으로 예정신고납부하면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적용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공익사업 협의매수·수용 토지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말 이전이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

다가구주택의 고급주택 판정

다가구주택 전부 양도는 단독주택, 일부 양도는 공동주택으로 고급주택 판정(사실판단)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해당여부

배우자 상속주택 지분 보유 시 1세대 1주택자 해당 여부 — 세대원 중 1명만 1주택 단독소유해야 인정

실시협약상 운영비용 기준으로 매입세액 안분계산 가능 여부

실시협약 운영비용 예산 기준으로 실지귀속 구분 불가시 공통매입세액은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한 대손금의 경정청구 가능여부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않은 대손금은 경정청구로 공제 불가

2주택자가 계약해제로 다른 주택의 소유권을 반환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대금청산 없는 합의해제로 소유권 환원 시 양도 아니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 적용

특수관계자 증여 후 3년 내 양도 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적용 판단기준 제시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상시근로자 범위 — 갱신으로 총 계약기간 1년 이상이면 포함

임원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소급가입시 손금 여부

연봉제 전환 후 임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소급가입은 현실적인 퇴직 아님

감면기산일인「사업개시일」에 대한 질의

공장 이전 감면기산일인 사업개시일은 신공장에서 정상제품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연체이자 감면시 접대비 여부

국가에 토지공급 후 정당한 사유로 감면한 연체이자는 접대비 아님(사실판단)

거주자가 벤처투자조합으로부터 수취한 이익의 소득구분

거주자가 벤처투자조합에서 받은 이익은 이익의 분배비율에 따라 구성원별로 소득구분해 납세

같은시의 면지역에서 동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

같은 시 안에서 면지역→동지역 전출 시 이농주택 특례 적용 불가

고속도로 통행료의 용역공급시기 및 계산서 교부방법

면세 고속도로 통행료, 이용월 말일자 월합계 계산서 교부 가능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운영되는 소프트웨어 등의 감가상각 방법 여부

유기적 결합 소프트웨어·서버는 하나의 투자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적용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의 농지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 농지도 재촌·자경 요건을 갖추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법원으로부터 대여금을 초과하여 지급 받는 배당금이 비영업대금 이익인지 여부

경매 배당금 중 대여금 초과분은 비영업대금 이익(이자소득), 지급자 원천징수 의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동거봉양 합가 일시적 2주택, 합가일로부터 2년 내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

문화체육관광부 허가 사단법인의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는 목적사업·실질운영으로 사실판단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시기 등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해제 시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고 예정신고는 해제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개월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적용시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과세대상 소득금액의 의미

간접투자회사 등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의 과세대상 소득금액은 소득공제 차감 후 금액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제외 요건 등

국가 출연 공익법인의 주식취득, 요건 충족 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인정

예정신고분에 대한 경정조사시 가산세 적용여부

조기환급 위한 예정신고에 오류·탈루가 있으면 세무서장이 경정조사해 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다

1세대1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되는 경우 양도시기

주택·부수토지 시차 수용 시 양도시기는 각 대금청산일(청산 전 등기 시 등기접수일)

분양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면제시 접대비 또는 기부금 해당여부 질의회신

분양해지 위약금 면제, 정당한 사유 없으면 채권포기로 접대비·기부금 처리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 및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분양아파트 취득시기는 완성일(사용승인일 등),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거주자가 국제연합으로부터 퇴직 후 지급받은 금원의 연금소득 과세여부

국제연합에서 퇴직 후 받는 연금은 연금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

산업합리화 보증채무 조기 인수 상환액에 대하여 손금산입특례 적용여부

산업합리화 보증채무 조기 인수·현재가치 상환액도 손금산입 특례 적용 가능

상속재산의 재분할시 증여세 과세 여부

신고기한 내 상속재산 재분할이면 증여 형식이어도 증여세 과세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