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공동상속주택의 주택소유자 판정의 기준시기

공동상속주택의 주택소유자는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이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의 기준이 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표2 적용 시 세대원 일부가 사업상 형편으로 거주하지 않은 기간 포함 여부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거주기간 계산 시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원 일부 미거주 기간도 포함

분할신설법인이 물적분할로 승계받은 토지를 지구단위계획 승인조건으로 기부채납한 경우 익금산입 여부

물적분할 승계자산 중 기부채납분은 처분으로 보지 않아 양도차익 익금산입 대상 아님

장기임대주택 특례 및 일시적 1주택·1분양권 특례가 중첩 적용 가능한지 여부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1주택·1분양권 특례는 중첩 적용 가능

6억원을 초과하는 재건축아파트 입주권 양도시 과세여부

재건축 입주권도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시 비과세, 단 실지양도가액 6억 초과분은 고가주택으로 양도차익 계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의 범위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 시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상속세를 뺀 가액으로 산정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취득~양도 사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만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내국법인의 베트남 원천 사용료소득에 대한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 적용여부

베트남 원천 사용료소득은 실제 납부세액과 무관하게 총액의 15%를 납부한 것으로 보아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보세구역 내 재화공급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여부

보세구역 내 재화공급 시 세관장이 수입 부가세를 징수했으면 공급가액에서 수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뺀 잔액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2주택 허용기간

종전주택 없이 신규주택 분양권 취득 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세부 집행원칙 참고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부담한 허가비용 등의 일부를 협의에 의해 지급한 경우의 필요경비

법적 지급의무 없이 협의로 지급한 도로점용허가 비용은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사업인정고시일 기준이 언제인지 여부

사업인정고시일이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한 날을 의미한다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해당 여부 등

장기임대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 양도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은 직전거주주택 양도일 후 기간분만 비과세

상속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2002.12.31 이전 상속받은 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면 상속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중소기업의 범위판정시 유예기간 적용여부

창업 2년 이내 중소기업기준 초과 시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배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이전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

본사 지방이전 후 물적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도 잔존감면기간 내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

부동산의 양도시기 및 양도가액

재판상 화해로 이전한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 원칙이나, 대금 청산 전 등기 시에는 등기접수일

상속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상속주택 포함 1세대 3주택자의 일반주택 양도는 비과세 배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 산정

의제배당금액 계산방법

외화 취득 주식의 의제배당 계산 시 주식 취득가액은 투자시점 환율로 환산한다

외국에서 제작된 영어실력평가시험지를 수입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국내복제·배포권 없이 시험지를 단순 수입한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나, 원판을 수입해 복제하면 사용료소득이다

설계용역계약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과세·면세 용역이 함께 있는 설계용역 계약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명목불문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대가를 포함한다

법원 조정(매매지연에 따른 손해금)에 따라 지급한 대가의 소득구분 등

매매대금 지급 지연에 따른 법원조정 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지급자가 원천징수해야 함

여러 상가를 임대목적으로 분양받아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통합가능한지 여부

임대목적으로 분양받은 상가가 인접해 사실상 한 사업장이면 전체를 하나로 통합해 사업자등록 가능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이월결손금과 상계하는 잉여금의 범위

합병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이월결손금과 상계하는 잉여금은 자기자본총액 중 잉여금을 초과 못함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사업자가 재화·용역을 공급하면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 교부해야 한다는 예규

수출하는 재화에 대한 대가를 외화로 받는 경우 외화환산 방법

수출대금을 공급시기 이후 외화로 보유하면 선적일 기준환율로 영세율 과세표준을 산정한다

세계올림픽방송위원회에 운송용역 제공시 영세율 적용 여부

세계올림픽방송위원회에 국내 제공한 운송용역, 외화 대금 받아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 아님

한 사업장에서 2이상 업종 영위하던 사업자가 별도 사업장 설치시 사업자등록

2이상 업종 겸업 사업자가 별도 사업장 신설 시 신설분은 사업자등록, 기존분은 사업자등록정정신고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건조·분쇄 등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가공 농산물은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열가공은 과세

임대부동산의 일부를 임차인에게 매각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임대부동산 일부를 숙박업 임차인에게 매각시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당초 교부한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자로 하는 수정세금계산서의 적법성

적법하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착오·정정·공급가액 증감 시에만 가능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여부

상장폐지 소송 계류 중 주식도 비상장주식 양도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사업소득의 이월결손금을 부동산임대소득과 통산가능한지 여부

폐업한 사업소득 이월결손금, 추계결정 제외하면 부동산임대소득과 통산 가능

거래처 가공자료 파생전 수정신고 시 소득처분

가공경비 사외유출액을 자료 파생 전 회수·수정신고 시 소득처분은 원칙적으로 사내유보

법인의 청산등기가 종료된 후에 부동산 양도 시 법인세 신고방법

청산등기 종결 후 부동산을 양도해도 해산등기일 사업연도 세율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한다

교육용역에 부수되는 연수비 해당 여부

평생교육법상 면세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연수비용은 면세, 단순 관광·숙박·음식 용역만 제공 시 과세

용역의 통상적인 공급시기

용역의 통상적 공급시기는 역무제공이 완료되는 때(부가령 §22 1호)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수도권·광역시 군·읍면지역 소재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1세대 3주택 중과세 주택 수에서 제외

배우자 이월과세 및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배우자 이월과세 자산의 양도차익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에 따라 계산

법인으로 현물출자 전환시 고용증대 세액 공제 방법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승계 상시근로자는 고용증대세액공제상 감소로 보지 않음

내국법인 주식을 외화로 양도하고 외화를 수령한 경우 양도가액 산정방법

외화로 판 내국법인 주식의 양도시기는 명의개서일, 양도가액은 그 시기 기준환율·재정환율로 환산한 가액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계약금 납부일 면적기준과 양도시 가액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고가주택에 해당해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임야소재지 거주 요건 충족 시 해당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가 아닌 사업용 토지로 봄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되는 건설임대주택의 범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중 건설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 규정에 따른 주택을 의미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허용기간 적용여부

일시적 1세대 2주택, 중복보유허용기간 내 종전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분양권 지분을 증여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여부

분양권 지분 증여시 배우자지분은 신축주택 양도세 과세특례 배제, 반환분은 적용

“수익”의 범위

재정거래로 송금받은 금액도 법인에 귀속되는 경제적 이익이면 법인세법상 수익의 범위에 포함된다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장으로 보는 전환정비사업조합의 기장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장으로 보는 전환정비사업조합이 소득세법으로 신고 시 기장은 제160조를 따른다

외국법인의 채권 재Repo시 제3자 매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외국법인이 Repo로 매수한 채권을 다른 외국금융기관에 재Repo로 재매도하면 제3자 매도에 해당한다

사업자가 법인전환 고려중 폐업을 한 경우 실질적 폐업일여부

법인전환 고려 중 폐업 시 폐업일은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로 보며 불분명하면 신고서 접수일

비적격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 등으로부터 받은 주식의 가액 산정 방법

비적격 분할합병 양도손익 계산 시 분할대가 주식가액은 시행령 §72②5호로 산정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방법

의제취득일 전 취득한 자산을 환산취득가액으로 계산해도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음

채권대차거래 시 발생하는 차입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등

채권대차거래 차입자 계속보유 시 이자소득 원천징수의무자는 한국예탁결제원

○○공단이 교육생에게 실비로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공단이 산업안전 교육생에게 실비로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국제간 인터넷 콘텐츠 사용대가

국내 고정사업장 없는 인도법인에 지급하는 저작권 사용료는 한·인도 조세협약상 15% 원천징수 대상

렌탈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최종소비자에게 가정용품을 대여하는 경우 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렌탈업 사업자가 정수기 등 가정용품을 최종소비자에게 대여 시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 발급 가능

톤세 적용 선박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안 됨

톤세 적용 해운기업의 외항운송 주사용 선박 취득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불가

법률구조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세 면제 법률구조는 법률구조법·변호사법에 따른 법률구조사업만 해당한다는 해석

인적용역 대가에 대해 사후 원천징수한 경우 지출증명서류불비가산세 적용 여부

인적용역 대가를 사후 원천징수한 경우에도 지출증명서류불비가산세가 적용된다

법인이 초과배당을 받은 경우 그 법인의 개인주주에게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으로 증여세 과세 가능 여부

법인이 초과배당 받은 경우 개인주주에게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 불가

시험관리용역의 대가를 제외한 나머지의 소득 구분

온라인 자격시험 응시료를 호주법인에 송금 시, 그 소득은 사용료가 아닌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해당

같은 날에 1주택은 증여하고 1주택은 양도하는 경우

같은 날 1주택 증여·1주택 양도 시 1세대 3주택 중과세 적용 순서는 거주자 선택

운수회사로부터 받은 사례금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운수회사 이용 권장 대가로 받은 사례금은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현물출자방식으로 법인전환한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전의 사업기간 포함여부

법인분할 시 5년 이상 계속 사업영위 기간에 현물출자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 기간은 불산입

사업자의 폐업일이 언제인지 여부

사업자의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이며, 불명확하면 폐업신고서 접수일로 본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착오 원천징수분 과오납금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승계 취득한 경우 신축 주택의 거주요건 적용 여부

타인 분양권 승계취득 신축주택, 취득일 조정대상지역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내국법인이 부동산 개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대학병원에 기부하는 지원금의 세무처리 등

의료복합타운 컨소시엄 병원 지원금이 사업 관련 지출이면 자본적 지출로 취득가액에 가산

1거주자로 보는 종교단체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법인으로 안 보는 교회는 거주자로 보아 부동산 양도(수용)소득에 양도세 과세

부동산과다보유법인 해당 여부

비상장주식 평가 시 부동산과다보유법인 판정은 장부가액(토지는 기준시가) 기준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 대여시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여부

자금대여가 주업 아닌 법인이 특수관계자에 업무무관 대여시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상증법상 특수관계가 성립함에도 경영권 분쟁이 있는 경우 사실상 특수관계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경영권 분쟁 중이어도 특수관계인 판정은 유지되고, 저가발행 실권주 불균등증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도 증여세 과세대상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운영수입보장금액의 손익 귀속시기

정부의 승인통지로 확정되는 운영수입보장금액(MRG)의 익금 귀속시기는 승인통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직접공익목적 사용여부

공익법인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3년 내 90% 이상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기존 건물에 대한 대규모 수선시 기존건물의 장부가액과 철기비용의 당기비용 여부

건물 리모델링이 건축법상 신축·개축·재축에 해당하면 기존건물 장부가액·철거비용은 당기 손금으로 처리한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공제 여부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유지 매입세액은 불공제, 영업용은 운수업처럼 직접 영업사용 한정

유료도로관리권 소유 법인의 보수공사비가 수익적지출에 해당되는지 여부

유료도로 터널·교량 노후화 원상회복 보수공사비는 수익적지출에 해당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채무면제익의 범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채무면제익은 익금불산입, 화의채무 면제익도 포함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여부

승계취득 조합원입주권 보유 중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

어음?수표 부도발생으로 인한 대손세액 공제시기

부도어음·수표 대손세액 공제시기는 소득세법·법인세법 대손금 규정에 따름

운수법인의 사업용자산인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 계산방법

운수법인 사업용 차량 감가상각범위액은 개별자산별로 구분 계산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여부

일시적 2주택은 신규주택 취득 1년 내 종전주택 양도·3년 보유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한 경우 임대요건 사후관리 의무 여부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5년 내 거주주택 양도 시 임대료 5% 증액제한 등 사후관리 불필요

대물변제의 경우에도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됨

특수관계 없어도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액에 미달하는 대물변제 차액은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과세

영세율 적용 여부

외국법인에 제공한 보관용역의 영세율 적용은 보세구역내 창고업 해당 여부와 에이전트의 국내사업장 여부에 따른 사실판단 사항

공익법인이 출연받아 증여세가 과세된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공익법인 출연 토지, 증여세 과세시점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산정

대습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 여부와 증여세 할증과세액에 대한 증여세액 공제여부

대습상속인 해당 여부는 상속개시일 현재 기준 판단→사전증여재산은 10년 이내 합산

농어민이 건설용역과 함께 공급받는 농어업용기자재 환급 가능 여부

농어민이 건설업자로부터 받은 농어업용 시설공사는 건설용역의 공급이어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업용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 지상에 설치한 페어웨이 평가 시 적용할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

시가·감정가액 없는 골프장 페어웨이는 시설물과 구축물로 보아 상증법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고 대가를 대물변제하는 경우 계상할 취득가액

대물변제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시가로 계상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인가 당시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 여부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인가 당시 2주택을 보유한 1세대는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신주 교부시 증여의제 해당여부

명의수탁 주주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완전모회사 신주를 명의로 교부받아도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

서면이 아닌 EDI DATA로서 보관할 경우 증빙서류로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EDI DATA가 국세기본법 시행령상 정보보존장치 요건을 갖추면 장부·증빙서류로 보존·인정 가능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2021.1.1 전 다주택 정리해 1주택 유지 후 양도시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기산

부부공동소유 종업원차량에 대한 운전보조금의 비과세 여부

부부 공동명의 차량이라도 종업원이 업무에 이용하면 월 20만원 이내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된다

상속주택 협의분할 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협의분할 전 상속주택은 법정상속분으로 소유자를 판단,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적립할 수 있는 Pin번호가 부여된 모바일***상품권이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선불전자지급수단(포인트)으로 적립되는 모바일상품권은 인지세 과세대상 상품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

연대보증인에 대한 구상채권의 출자전환시 익금의 범위

보증보험금 지급 후 연대보증인 구상권 행사로 취득한 출자전환주식은 출자전환일 시가를 익금산입

농어촌주택을 재건축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

농어촌주택을 취득기간 경과 후 멸실·재건축해도 농어촌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공익법인의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자가 이사나 임원이 되는 경우 과세 여부

공익법인 출연자와 특수관계인이 이사현원 5분의1 초과해 이사·임직원이 되면 그 초과분 경비에 가산세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