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이자비용을 각각 단계별로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

PF ABCP 구조에서 시행사와 SPC 모두 각 단계 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의무를 진다

부동산임대업자가 제조업 창업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여부

별도 업종·지역에서 새로 시작한 제조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창업으로 인정

영업자 이외의 자가 포함된 단체에 지급한 회비는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함

영업자 이외의 자가 포함된 단체에 지급한 회비는 비지정기부금에 해당

가업승계 주식을 증여받은 후 가업상속공제 받은 경우 사후관리기간

가업승계 과세특례 후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상속개시일부터 7년 사후관리, 위반 시 상속세·이자 부과

매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약이 확정된 날을 그 수입시기로 하는 것임

부동산 계약금이 매수자 불이행으로 위약금 대체 시 해약확정일이 기타소득 수입시기

금융보험업자가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금융보험업자, 영수증 교부 가능·미교부 시 계산서 미교부가산세 배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여부

교회 야외 예배처 임야가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 유형자산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수수방법 등

건설용역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자가 공급시기에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해야 한다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 전에 취득한 대체주택 비과세특례규정 적용여부

주택재건축사업 사업시행인가일 이전 취득한 대체주택은 거주요건 미충족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불가

용역보고서 작성에 공하는 실험용 쥐,토끼 등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

실험용 쥐·토끼 등 면세축산물을 시험연구용으로 사용 시 의제매입세액 공제 불가

국내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 사용료소득에 대한 국내원천소득 여부

국외 등록·국내 미등록 특허권을 국내 제조·판매에 사용한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

과세표준 계산시 환율 적용방법

수출대가 외화 보유 시 공급시기의 기준환율·재정환율로 환산한 금액이 과세표준

금전 대여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여부

특수관계자 금전대여 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판단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판단시 임원의 범위

특수관계인 판단 임원은 법인세법상 임원과 퇴직 5년내 비사외이사 포함

父가 가업을 실제 경영한 경우 母의 지분에 대해서도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母 지분 가업승계 증여특례는 母도 10년 이상 계속 경영해야 적용

A사업장을 B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 이상 사업장 중 한 곳 폐지·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 이전 시 재화공급 아님(과세 X)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설비투자 해당 여부

유기적 결합 설비의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설비 전체를 하나의 투자단위로 보아 판단

비거주자로부터 과세사업관련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대리납부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 시 부가세 대리납부 제외

특수관계인간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시 증여세 과세여부

특수관계인간 저가양수, 차액이 시가 30%·3억 중 적은 금액 이하면 증여세 비과세

대손세액공제 받은 후 대손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대손세액의 처리여부

대손세액공제 후 대손금액 변경 시, 변경일이 속한 과세기간 확정신고에 변경분을 매출세액 가산(가산세 배제)

계약해제 관련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시기

공급받는자 동의 없는 일방적 수정세금계산서는 정당교부로 불인정

신축중인 오피스텔 분양권 매각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신축중 오피스텔 분양권 단순 매각도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금의 수입시기

외국법인 배당소득 수입시기는 처분결의일, 환율은 그날 기준환율 적용

경정청구로 인한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폐업 후에도 법정신고기한 후 1년내 경정청구로 대손세액공제 가능

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 계산시 부산물의 과세표준 포함여부

참치통조림 제조 시 부수 생산된 부산물 매출은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과세표준에 포함

부당행위계산부인유형 해당여부

특수관계 법인이 실권 보통주를 고가 인수 시 부당행위계산부인상 이익분여 해당

장기할부조건의 경우 토지의 양도시기

장기할부조건 자산의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임대사업용 고정자산 매입에 소요된 차입금 이자 필요경비 산입 여부

임대용 상가 취득 차입금 이자는 취득일까지 건설자금이자로 자본화하고 이후분은 필요경비 산입

장기임대주택 자진말소 후 재개발 사업에 따라 멸실되거나 신축된 상태로 거주주택 양도 시, 소득령§155? 적용 여부

장기임대주택 자진말소 후 재개발로 멸실·신축된 경우에도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

종합부동산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가 당해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종합부동산세를 본세로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도 당해세에 포함되어 담보채권보다 우선한다

납부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한 후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부가세 경정·통지 후엔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불가, 해당 매입세액 공제 안 됨

외국법인이 공급하는 용역의 일부를 국내 고정사업장에서 수행하는 경우 용역의 자가공급 해당 여부

외국법인 용역 일부를 국내고정사업장이 수행해도 용역의 자가공급 아님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

합병평가차익 과세이연의 '1년 이상 계속 사업 영위'는 목적사업 실질 수행 여부로 사실판단

비거주자 급여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해외 고용 비거주자에 지급한 급여는 국외원천소득이라 원천징수의무 없음

주택임대사업자의 금융기관대출이자 양도소득 필요경비 해당 여부 등

임대주택 취득 후 대출금 지급이자는 양도소득 필요경비 불산입, 임대 10년 미만 임대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대손충당금과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구분 계상하지 않은 경우 손금산입여부

대손충당금·구상채권상각충당금 미구분 계상 시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가부

부득이한 사유 발생 전에 지방소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여부

부득이한 사유 발생 전 취득한 지방주택의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는 근무상 형편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할 사항

부당행위에 해당여부

특수관계 법인에 증여 후 3년 내 양도는 소득세법 제101조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개인 직접양도 간주 과세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보험료에 대한 세무조정 여부

퇴직보험예치금 차감분개해도 퇴직급여충당금·퇴직보험료 세무조정은 실제 적립액 기준

공급가액을 과소하게 기재하여 교부한 경우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적용

공급가액 과소기재 세금계산서는 미교부 아닌 부실기재 가산세(부가법 제22조 제2항 제1호) 적용

1주택자가 1주택자와 혼인 후 분양권을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혼인합가 특례·일시적 1주택 1분양권 특례 중복 적용해 종전주택 비과세

부자간 사업양도 해당 여부

부자간이라도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공동주택관리업체가 일반관리용역 제공시 인건비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공동주택 일반관리용역 인건비의 과세·면세 공급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면적비율로 안분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

취득당시 비조정 일시적 2주택, 3년내 종전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산림복구예치금의 손금산입 방법 등

산림훼손복구예치금 보증보험료는 보증기간에 안분해 손금산입

대학생으로 구성된 단체가 대학생에게 멤버쉽카드를 발급하여 주고 대가 받을 시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멤버십카드 발급비 수취 단체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거주요건 충족여부

1세대1주택 거주요건 충족여부는 주민등록 형식이 아닌 실질적 생활관계로 사실판단

감면기간이 경과하는 자본금이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중복지원배제규정 적용여부

외국인투자기업 조세감면 시 최초설립분·증자분 자본금별로 중복지원배제 판단

소프트웨어 도입대가가 법인세법 및 한-미조세조약 상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내국법인 비용·책임으로 미국법인에 개발 의뢰해 포괄적 권리를 원시취득한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아님

선택적 분리과세 연금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신고한 이후 분리과세로 경정청구 가능여부

1200만원 이하 사적연금을 종합과세로 합산신고한 후 분리과세 경정청구 가능

법원의 지급명령에 의해 민법상 소멸시효가 중단된 채권의 대손처리

경매로 회수 못한 임차보증금 채권도 회수불능이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가능

채권을 취득한 내국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할인·할증 상각액의 손익귀속시기

은행이 취득한 채권의 할인·할증 상각액은 매각·만기시점에 익금·손금 산입되며 그 손익귀속시기가 확정된다

공동사업관련 수입금액을 1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후 분배시 증여세 과세여부

공동사업 수입금액을 1인 예금계좌에 입금 후 손익분배비율대로 분배 시 증여세 과세대상 아님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외자원개발 탐사·시추비용의 건설자금이자 계상대상 여부는 기존 회신(제도46013-368) 참조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의 증여세액공제 적용여부

명의신탁 증여의제 증여세는 상속세 증여세액공제 안됨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 중 익금불산입 되지 않는 금액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여부

익금불산입 안 된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5%는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 시 국외원천소득 불포함

법인세법 제18조의4제4항에 따른 익금산입 적용 범위

CFC과세 적용 사업연도(’23년) 이익잉여금 배당분만 수입배당금 익금산입 적용

공익법인 해당여부 등

종교의 보급·교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는 공익법인에 해당,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으로 판단

렌탈료 환불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제품결함 리콜로 렌탈료 환급 시 환급액은 공급가액 불산입, 증감일에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분양권 계약금을 낸 같은 날 주택을 양도하면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부담부증여 해당여부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면 그 채무를 공제해 증여세과세가액으로 산정한다

수정세금계산서 교부관련 당부

세금계산서 착오·정정사유 발생 시 경정통지 전까지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세무조사의 연기 가능 여부

세무조사 연기신청은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 관할세무관서장에게 가능

주택마련저축 공제시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판단기준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시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보아 전체 전용면적으로 국민주택규모 판단

특수관계자간 자금거래가 소비대차인지 증여인지 여부

특수관계자간 자금거래가 금전소비대차인지 증여인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

겸용주택의 기준시가 계산

공시 전 취득한 겸용주택 주택부분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으로 계산

공급받는 자의 동의없는 일방적인 수정세금계산서교부의 적법 여부

공급받는 자 동의없이 일방 작성한 수정세금계산서는 정당한 교부로 불인정

주거용 오피스텔의 주택 해당 여부

오피스텔은 공부상 용도와 무관하게 사실상 주거용 판정 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으로 본다

항만하역노무자에 대한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의무자

항만하역 일용근로 원천징수의무자, 대리·위임관계 성립 여부로 판단

부동산임대사업자가 토지·건물 일괄공급시 사업양도 여부 및 과세표준 산정방법 등

임차인 일부 미승계는 사업양도 아님, 구분기재된 실지거래가액이 건물 공급가액

주거지역 등으로 편입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규모개발사업 시행 전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 후 3년 경과 시 8년 자경농지 감면 배제

물납재산가액이 물납할 세액을 초과할 경우 물납신청 및 물납허가 가능여부

물납재산가액이 물납할 세액을 초과하면 납세자는 물납신청을 하지 않을 수 있고 과세관청도 물납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음

상가를 재건축조합에 제공하는 경우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적용

상가를 조합에 제공해 받은 조합원입주권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판정 대상

신축주택을 재산분할로 취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의 신축주택 감면 규정 적용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로 취득한 신축주택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는다

제3자를 통한 기타의 증여의제 해당여부

지배주주 법인이 조세 감소 목적으로 배당수익 포기해 특수관계자에 이익 분여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재건축 멸실주택 제외한 나머지 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가능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 과세가액 불산입

종교단체는 공익법인등에 해당해 출연받은 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 적용시의 장기임대주택

다가구주택의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시 구획된 1가구를 1호로 판단

동거주택 상속공제

재건축으로 조합원 입주권이 된 아파트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 계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 혼인 전 거주자 거주기간과 혼인 후 배우자와 함께 거주한 기간 통산

공통매입세액 정산시 사용면적 등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의미

공통매입세액 정산 시 사용면적 확정 과세기간은 과세·면세사업에 실제 사용해 면세비율이 발생하는 과세기간을 의미

방제용 헬멧이 영세율 적용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해당되는지 여부

농약 방제용 헬멧은 영세율 적용 농업용기자재에 해당하지 않음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가능 여부

매입세액 신고누락 후 판결로 공급가액 감액돼도 후발적 경정청구 불가

유상증자시 신탁자가 수탁자의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한 경우 증여세과세표준

타인명의 주식의 유상증자 신주에도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가 적용되어 과세표준은 주식평가액이다

수입이자를 익금산입하지 않고 동 금액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의 당부

분리과세 선택한 이자소득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 계상 불가

대여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특수관계인 대여금이 영업활동과 관련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 아님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여부

일시적 2주택, 신규주택 취득 2년내 종전주택 양도·보유 3년이상시 양도세 비과세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고가주택 판정

주택·부수토지 소유자가 달라도 양도가액 합계 6억 초과면 고가주택으로 판정

과면세 겸영사업자의 기부채납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매입세액 안분계산

기부채납 신축건물 사용면적비율 안분—과세면적분 과세·매입세액 공제, 면세면적분 면제·불공제

분양권 명의변경에 따른 증여세 과세

실소유자 자녀 명의로 분양권 명의변경 시 증여세 비과세(사실판단)

사용료 지급 약정에 따라 지급받게 되는 금원을 판결에 따라 일시에 지급받게 된 경우의 소득구분 및 귀속연도

사용료를 판결로 일시 수령 시 사업소득이며 귀속연도는 판결확정일이 속한 과세기간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토지를 매수청구로 양도해도 비사업용 토지 제외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1세대 3주택자의 중과세율(60%) 대상 주택 판정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대상은 지역기준·가액기준 충족 주택으로 판정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임대주택 양도 후 거주주택 양도시 소득령§155? 특례적용 여부

임대등록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거주주택 양도 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불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해당 여부

학원 미등록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요건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요건 충족 시 취득 전 보유한 일반주택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계약 해약 위약금은 기타소득, 원천징수 불이행시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 등 부과

수상자가 받는 상금은 필요경비의 의제를 적용할 수 없음

시민노래자랑 상금은 기타소득 필요경비 의제 적용, 직원가족 한정 행사 상금은 불가

종중이 사단법인을 설립하여 토지 등을 소유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 여부

종중이 사단법인에 증여한 토지의 종합부동산세는 종합합산·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해 과세

상속주택 외 일반주택을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별도세대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은 주택은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에서 주택 수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