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금형수리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공급한 사업서비스업 용역, 원화수령 시 영세율 적용

이주자택지분양권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주자택지분양권의 취득시기

이주자택지분양권 잔금 전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 취득시기는 확인·결정일

공공자전거 대여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지자체 명의·계산으로 수행되는 공공자전거 대여사업은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급 재화·용역 면세 대상

보세구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 여부

보세구역 사업자가 구역 밖으로 재화 공급 시 관세 과세분은 세관장이 수입세금계산서를, 잔액은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감가상각특례 신청을 누락한 법인도 경정청구로 손금산입 특례 적용 가능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공동도급계약 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구성원 각자 교부 원칙, 대표자 일괄 수령 시 대표자 경유 교부 가능

VAN FEE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밴 가맹점 모집대행 대가로 받고 하위대리점에 지급하는 밴피는 용역대가로 부가세 과세대상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다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내 양도한 종전주택은 일시적 2주택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감가상각의제 적용 여부

감면 미수혜(결손·감면소득 부존재·면제요건 불비) 사업연도엔 감가상각의제 미적용

농민에게 공급하는 사료 등의 영세율 적용 여부

특례규정 열거 축산업용 기자재를 농민에게 공급 시 부가세 영세율 적용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산업단지 개발사업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분양자격을 상속받아 취득한 이주택지에는 적용되지 않음

비영리사회복지법인이 노인전문병원에 간병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해당 여부

사회복지 비영리법인이 노인전문병원에 간병용역을 실비 공급 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사진공모전 입상자가 지급받는 상금의 소득구분

사진 인화업체가 판촉 사진공모전 입상자에게 지급한 상품은 창작품 아닌 상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

법인이 상표ㆍ상호 등 타인에게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의 취득대가로서 지출하는 비용의 처리

법인이 타인의 개발 중인 신기술을 완성하려 지출한 지적재산권 취득대가는 연구개발비에 해당한다

국민주택 및 당해 국민주택의 건설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주택건설촉진법 등록사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 감경액 사용방법 등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여부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처우개선 아닌 운영자금으로 써도 조세범처벌법 명령사항 위반으로 볼 수 없다

적법한 과세표준확정신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근로소득자가 인정상여 예상금액을 합산해 낸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는 적법한 신고로 볼 수 없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도서에 부수해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녹음·비디오테이프는 면세 도서 범위, 별도 판매 시 과세

가산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

가산세 납세의무는 가산할 국세(본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성립

1년 6개월정도 경작하던 농지를 수용당한 경우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는지 여부

1년 6개월 경작 후 수용된 농지는 3년 경작요건 미달로 농지의 대토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님

아이돌보미에게 지급하는 교통비, 면접비, 취소수수료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아이돌보미 교통비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 취소수수료는 과세 근로소득, 면접비는 사실판단 대상

신축분양업자가 분양목적으로 신축한 오피스텔을 일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분양목적으로 신축한 오피스텔을 분양 전 일시 임대하다 양도한 소득은 양도소득이 아닌 부동산매매업 소득에 해당한다

영화제작업의 소기업 판정기준

영화산업의 소기업 판정기준은 제조업 해당 여부에 따라 100인·10인으로 구분 적용

보세운송 시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보세운송으로 물품이 보세공장 간 직접 이동해도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공급관계 기준으로 교부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의 판정 기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은 공부상 용도와 무관하게 사실상 주거용 여부로 판단

소프트웨어를 자체제작하여 판매시 세액감면 적용 여부

조특법상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로 판정하며, 중소기업이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 적용 가능

부동산 임대사업에 있어서 개업일과 등록전 매입세액공제 여부

등록 신청일부터 역산 20일 이내 매입세액은 사업개시 전후 불문 매입세액 공제 대상

아파트를 사원용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사원용 숙소로 쓰는 아파트도 주택수에 포함해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 여부 판단시점

특수관계인 상장주식 매입시 부당행위계산부인 판단은 매매계약일 현재 시가 기준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의 손금산입 범위

임직원 경조사비 손금산입은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에서 인정되며 그 범위는 사실판단 사항

이월결손금 불공제대상 합병중 사실상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상호를 사용한 것으로 보는 사례등

합병 후 피합병법인 상호 사용 여부로 이월결손금 승계 배제 판정하는 예규

퇴직급여 충당금조정명세서 작성 및 세무조정 방법여부

포괄양수로 인수한 퇴직급여상당액 중 한도초과분은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에 미포함

사업자가 아파트 경비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아파트 경비·청소용역 대가는 명목 불문 전액 부가가치세 과세되고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 교부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보유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등

포괄적 주식교환은 모회사 유상증자이고, 합병 예정만으로는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을 장부가액보다 낮게 볼 정당한 사유가 없음

다가구 주택의 주택수 계산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면 단독주택 판정(다가구주택 주택수 계산)

박람회 개최행사 등과 관련한 과세소득의 범위

박람회 조직위원회의 입장권·부스임대·휘장·광고·판매사업 모두 수익사업에 해당해 법인세 과세대상

계열사들이 공동부담하여 공립학교에 기숙사를 기부하는 경우 대표사가 일괄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계열사 공동부담 기숙사 기부 시 대표사는 공동매입 세금계산서를 분담비율대로 교부, 자기분 매입세액은 불공제

5만원을 초과한 접대비로 신용카드로 지출하지 않은 것의 손금인정 여부

5만원 초과 접대비 신용카드 미사용분은 손금불산입·매출전표 미수취시 2% 가산세

데친 채소류 공급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데친 채소류는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세 면세이나 판매목적 독립 거래단위로 포장·수입하면 과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이혼한 후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우자 증여 후 이혼해 5년 내 양도해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판단은 양도시점 기준, 보유기간은 증여자 취득일부터

사업자가 거래처로부터 판매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장려금의 귀속연도는 소득세법 제39조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거래처에서 받은 판매장려금의 귀속연도는 소득세법 제39조 확정일 기준으로 판단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르고 시차를 두고 수용된 경우 고가주택 판정

주택·부수토지 소유자 달라도 합계 6억 초과 시 고가주택으로 판정

보험증권 재발행시 인지세 과세여부

보험증권을 분실·계약변경으로 재발행하더라도 권리 창설·변경을 증명할 목적이면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

도시철도 차량 내에 CCTV 카메라 설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도시철도 전동차 내 CCTV 설치용역만 공급 시 영세율 적용

임대주택을 과세기준일 이후에 사업자등록 업종 추가한 경우 합산배제 여부

과세기준일 이후 업종추가 사업자등록정정 시 합산배제 임대주택 적용 여부 — 부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 범위

지자체·정부투자기관이 국가계약법에 근거해 체결한 도급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수증자가 증여 전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가능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 평가 시 회장 가수금은 부채로 차감하고, 특정법인 채권포기 이익엔 증여세 과세

공동사업재산의 평가

공동사업자인 피상속인의 단독명의 재산은 전액, 소유구분 없는 자산·부채는 투자비율로 안분해 상속재산가액에 산입

수출임가공계약서의 인지세 해당여부

수출임가공계약서는 비과세 수출계약서가 아니라 도급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사업자등록증 개업일과 무관하게 실질적 제조활동에 착수한 때를 사업개시일로 인정한 예규

국가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지급받는 임대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국유재산(양어장·잡종지) 대부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면세 제외 대상으로 과세된다

부동산임대업의 공급시기 여부

부동산임대용역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판결 확정시 수정세금계산서

금형구입비는 기술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적용대상비용 아님

연구시험용 금형구입비는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예규

법인세법상 익금 해당여부

특수관계 결손법인 채권포기 시 법인주주에게는 증여 규정 미적용, 익금산입 대상 아님

상속포기의 경우 상속세 납세의무 등

상속포기자도 10년 내 증여받은 재산이 있으면 상속받은 재산 한도로 피상속인의 체납 양도세 납세의무를 연대 승계한다

신축주택이 1세대 1주택인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 방법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인 신축주택은 소득세법상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을 먼저 한 뒤 조특법 제99조의3 감면을 적용한다

소유권이전등록 전에 전소유자의 체납으로 압류된 경우 압류해제 가능여부

소유권이전등록 전 전소유자 체납으로 압류된 재산은 대항력이 없어 압류해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스폰서 계약에 의해 스폰서 약정금액을 비거주자(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스폰서 대가를 지급하면 부가세 면제가 아니라 지급자가 대리납부해야 함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격합병 후 임대사업 방식에 따라 사후관리 기간 내 승계 렌탈자산을 매각해도 승계자산 처분에 해당 안 됨

국외거래처 판매수익을 국내거래처에 판매시 반영하여 할인하는 경우 매출에누리여부

수출이익을 국내 판매단가에 사후 반영해 할인 시, 저가공급 부당감소가 아니면 매출에누리 해당

매출누락금액 등의 소득처분

부외 매입·매출누락의 소득처분: 매출은 익금산입, 대응 매출원가는 손금산입(유보)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특례 및 중과세율 적용여부

상속주택 보유자의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요건 미충족이면 과세되고 중과세율 대상이면 중과세율 적용

투자신탁회사 및 증권회사의 채권의 매각?환매 과정에서 발생한 차액의 손금여부와 귀속시기

투신·증권사 채권 매각·환매 차손은 손금 산입, 귀속시기는 매각일 속한 사업연도

산업기반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지급받는 금액의 계산서 발행 여부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서 용역 대가와 무관하게 받는 민간부담금은 계산서 작성·교부 대상이 아니다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을 미승계시 분할특례요건 충족여부

차입금 담보 공동사용 사무실 제외 승계해도 인적분할 과세특례 포괄승계 요건 충족

공동소유토지를 합필 후 공유물분할하는 경우 양도 여부

연접 공동소유 토지를 합필 후 분할 시 실질이 공유지분 변경이면 양도소득세 과세

개인사업자가 아파트 등을 분양하는 경우 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시기

개인사업자 아파트 분양은 예약매출로 보아 계약기간 1년 이상이면 작업진행률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정한다

노사합의에 의한 희망퇴직 특별위로금의 소득구분

노사합의로 지급받은 희망퇴직 특별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는 예규

비과세문서에 착오로 인지를 첩부하여 소인한 경우 환급 가능여부

비과세문서에 착오로 인지를 첩부·소인한 경우 소인된 인지는 재사용 불가해 인지세 환급 불가

각 사업장별 사업자등록증 발급 여부

법인 지점도 사업장이면 각 사업장마다 개시일 20일내 사업자등록 필요

15년 이상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1세대1주택 범위

고가주택 양도 시 장특공제는 자산별로 각 보유기간(취득~양도)에 따라 계산·공제

미등기양도자산 해당여부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해 양도 당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

비영리단체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대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비영리단체도 조특법 시행령 제27조 열거 사업을 주업으로 하고 요건 충족 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압류채권을 잘못 지급하여 채권자에게 압류 상당액을 지급한 경우 필요경비 산입 여부

압류된 급여를 잘못 지급해 채권자에게 다시 지급한 금액은 필요경비 불산입

상속받은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

2006.12.31 이전 상속받은 농지도 대지로 환지처분되면 비사업용토지 제외 대상이 아님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주택 취득 후 취득자 귀책 없이 신탁회사(시행사)가 변경돼도 미분양주택 과세특례는 계속 적용된다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하기 이전에 종된 사업장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수정사유 발생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전 종된 사업장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수정세금계산서는 본점이 발급할 수 있음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 기준 한도

사업양수도로 인수받은 퇴직급여충당금은 인수법인 퇴직급여충당금 한도 계산 시 누적액에 포함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무상으로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다 당해 건물을 양도하면 사업의 포괄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수목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수목원 관람객을 위하여 조성한 휴게공간 입장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면세되는 수목원 입장과 별도 수취하는 휴게공간 입장료는 부수 재화·용역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남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금전소비대차로 남편에게 빌린 공모주 청약자금, 변제·이자지급 증빙으로 확인되면 증여세 과세 안 됨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판정 방법

재개발 입주권 나대지, 완공 1년내 종전주택 양도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

국가등의 구내 식당운영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직원자치회가 비용 공동부담으로 운영하는 구내식당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없음

친부가 사망한 후 재가하지 않은 계모가 증여하는 경우의 증여재산 공제

친부 사망 후 재혼하지 않은 계모의 증여는 기타친족으로 보아 증여재산공제 500만원만 적용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의 조특법 §97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특례 적용 가능 여부

자동말소 후 계속 임대한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 적용 가능

실질 소득자에게 과세시 당초 신고한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 취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세액의 환급방법

실질과세원칙상 명의자 소득 결정취소로 생긴 환급세액은 실질 소득자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후 잔액 환급

성과공유제 시행을 지원하기 위해 협력재단에 출연하는 경우

성과공유제 시행 지원을 위해 협력재단에 출연한 출연금은 상생협력 기금 출연 세액공제 대상이다

접대비 업무관련성 입증 주체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해당 여부

건당 50만원 이상 접대비의 업무관련성 입증·증빙 기록·보관 의무는 당해 법인에 있음

독일법인으로부터 철강제조설비의 일부 설비제작에 필요한 설계도면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독일법인 철강설비 설계도면 대가는 사용료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구분 판단

중소기업간 통합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여부

중소기업간 통합 시 시행령 제28조 요건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미수령 물품대금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없이 공급한 미수령 물품대금은 영세율 배제, 미발급 시 가산세 적용

상호합의절차 개시에 따른 징수유예시 가산되는 이자상당액

고지·독촉 후 상호합의절차 개시로 징수유예 시 가산되는 이자상당액은 가산세가 아닌 가산금에 해당

고속도로통행료를 후불교통카드 또는 후불전자카드로 수납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고속도로 통행료를 후불교통·전자카드로 받고 영수증 교부 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부가령 제57조제2항)

금융리스 자산의 반환시 부가가치세과세 여부

금융리스 자산을 시설대여업자에게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해 부가세 과세대상이다

면세 금지금의 수입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추징사유 해당여부

위탁가공무역 수출용 면세 금지금의 무환반출은 금지금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상 용도외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1주택과 미등기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소유한 상태에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은 주택수에서 제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및 지급이자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예금을 특수관계법인 차입금 담보로 제공해 손실 부담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자기주식 소각으로 잔여주주의 지분율 증가시 의제배당 해당 여부

비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소각으로 잔여주주 지분율이 증가해도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음

주택을 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여부

아파트를 사무실로 임대해도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