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과세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재화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음에 있어 같은 과세기간 내에 공급시기 이후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부여 받은 사업자등록번호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신고납부한 경우 매입세액의 공제여부와 적용할 가산세는 어떻게 되는지

<사실관계>

- 2002.07.25 :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3억)

- 2002.08.05 : 사업자등록신청일

- 2002.08.30 : 물품대금 1억을 지급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함

- 2002.09.30 : 물품대금 중 잔액 2억을 지급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함

- 2002.10.25 :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매입세액 공제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1999. 1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⑨ 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을 말한다. (2000. 12. 29 항번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5. 12. 29 단서개정)

1.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1999. 12. 28 신설)

부가가치세법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