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의 부도로 분양자들이 주택을 신축한 경우 감면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81 (2007. 5.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81
회신일: 2007. 5.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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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의 부도로 당초 분양계약자들이 공동으로 주택을 신축한 경우 그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 따른 감면대상 신축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002년 6월 7일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중도금을 납부하던 중 건설업자가 부도나자 당초계약자 115명이 건설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6년 8월 위원회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안이다. 이 경우는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신축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 것이 아니라 계약자들이 스스로 주택을 신축해 취득한 것이므로, 시행사 부도 아파트 세금 감면을 기대하더라도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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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건설업체의 부도로 분양계약자들이 공동으로 주택을 신축한 경우 감면대상 신축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사실관계]

- 2002.6.7 (주)00토건과 서울시 구의동 소재 아파트 최초분양계약 체결 후 계약금 납부, 중도금 불입중

- 위 건설업자의 부도로 인하여 당초계약자 115명이 00건설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사업자등록 필) 2006년 8월 동 위원회명의로 소유권보존 등기함

[질의요지]

이러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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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의 부도로 분양자들이 주택을 신축한 경우 감면 해당여부

【요지】

【전문】

【관련법령】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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