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대체투자 시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 및 취득가액 계산방법

기계장치 대체투자(교환취득)도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 취득가액은 시가로 계산

합병시 피합병회사 주주의 의제배당 계산시 취득주식의 가액계산

합병대가 주식 시가가 액면가액보다 클 때 의제배당 계산상 취득주식 가액은 액면가액

주류제조기술(비법) 및 상표권(특허권)의 로열티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인지 여부

주류제조기술·상표권 사용대가 로열티는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산입된다는 해석

기숙사에 대한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종업원 복리용 기숙사 건설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모바일 홈(MOBILE HOME)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주거·주방시설과 차륜·견인장치를 갖춘 모바일 홈은 캠핑용 트레일러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공급자와 신용카드발행자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여부

공급자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자가 다르면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 불가

2012년 중소기업 독립성기준 판단시 해당연도에 신설된 자회사의 관계기업 포함여부

중소기업 독립성 판정 시 관계기업의 지배·종속 관계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판단

수도권밖 이전후 중개수출를 추가한 경우 감면 여부

도매업 법인이 수도권 밖 이전 후 중개수출을 추가해도 도매업에 해당해 조특법 제63조의2 감면 적용 가능

근무상 형편으로 주거이전 후 퇴직한 경우

근무상 형편으로 주거이전 후 퇴직해 사유가 해소된 상태로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불가

건설업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과 함께 도급받아 공급하는 발코니확장공사의 면세 여부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포함 도급된 발코니확장공사는 필수적 부수용역이 아니어서 면세 대상 아님

신축주택에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1세대 2주택 해당여부

2001.5.23~2003.6.30 취득 신축주택은 5년 내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 5년 경과분은 소득금액 차감

해산으로 인한 의제배당액 계산 시 취득가액 산정방법

해산 의제배당 계산 시 취득가액은 자회사 주식 시가에서 자산조정계정을 차감

신고관련 가산세 적용 여부

겸영사업자가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신고서 불공제란에 누락해도 납부세액에 영향이 없어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자산의 실지 취득가액 산정방법

지정지역 토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 산정 시 증여취득분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증법 평가액

공익법인 등의 운용소득 사용기준

공익법인 운용소득 사용의무, 실적·기준금액 모두 5년 평균금액으로 계산 가능

오피스텔 임대료의 공급시기

임대료 선불수령·세금계산서 교부 시 그 교부하는 때가 공급시기

법원 판결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취득시기

법원 판결로 소유권 이전 시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

아파트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녀 자금으로 취득한 아파트 분양권을 편의상 아버지 명의로 계약했다가 실소유 자녀에게 이전 시 증여세 과세대상 아님

모델하우스부지로 임대하는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

모델하우스부지 임대토지가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상속주택 멸실·신축 후 양도 시 무주택 상속인의 주택부수토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부적용

관리처분계획인가 무효 판결 후 재건축입주권 양도시 비과세 해당 여부

관리처분계획인가 무효 판결된 재건축 조합원입주권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시 비과세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라 지급받는 청산금에 대한 다주택 중과 여부 판정시 주택수 계산 기준일

재개발 청산금 다주택 중과 판정은 양도일 현재 주택·조합원입주권 보유현황 기준

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 적용여부

1973년 취득 토지를 2000년 이전 수용당한 소득은 특별부가세 감면 대상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인지 여부

과세관청 산정대로 신고 후 조세심판원 불복 인용으로 매입세액 과다공제된 경우 가산세 감면 정당한 사유 해당

증여재산가액 산정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가 없으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

미취학아동에 대한 교육비공제

교회부설유치원(선교원) 교육비의 미취학아동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는 관련 법률상 유치원 등 해당 여부로 판단

새로 개정된 법률이 그 효력을 가지기 이전에 발생한 사실에 적용되는지 여부

탈세 후 조세범처벌법이 개정된 경우 개정 법률은 그 이전 발생 사실에 소급적용하지 않고 행위 당시 법을 적용한다

가공의 재고자산이 장부상 계상된 경우 세무처리 방법

가공재고자산은 손금산입·매출누락은 익금산입하고, 소득처분은 실질귀속자로 하는 것임

주주가 법인1인인 완전자회사간 무증자 합병의 경우 합병대가 산정

완전자회사간 무증자 합병시 합병신주 미교부에 따른 의제배당·청산소득 계산상 합병대가 산정방법 질의

임원의 직무발명포상금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2007.12.31 이전 임원 직무발명보상금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아님

영농조합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이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영농조합법인이 지자체에서 받은 시설 보조금은 조특법상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당시 기준시가가 취득당시 기준시가보다 낮은 경우 감면소득금액 계산

공시지가 하락 시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토지분 감면소득금액은 0원

수익사업의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 차입금을 임원에게 면제받은 채무면제이익은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이 있는 미혼의 30세 이상인 자를 독립된 1세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30세 이상 소득 있는 미혼자는 배우자 없어도 독립세대로 보나,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명의수탁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본사와 공장 등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수수방법 등

본사·공장 등 2 이상 사업장 간 가공용역 제공은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자문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과세사업 인수 자문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 자기 사업 사용분은 공제, 제17조 제2항 해당분은 불공제

상속받은 후 3년 내에 증여하는 경우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여부

상속 농지를 자녀에게 증여할 때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은 증여자 본인이 소급 3년 이상 자경한 경우만 적용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재평가한 토지의 세무처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토지 재평가 시 세무상 장부가액은 평가 전 가액으로 하여 재평가차익을 인정하지 않는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 계산 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미사용 익금산입액도 포함

건설용역의 공급시기가 사업의 양도?양수 후 도래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사업양수도 후 도래한 건설용역 공급시기엔 양수인에게 세금계산서 교부

사망한 아버지의 기본공제대상자 해당 여부

사망한 직계존속이 사망일 전날 장애인이고 연소득 100만원 이하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한다

재화의 공급시기

구획불가 전력 계속공급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개인퇴직계좌 해지시 퇴직소득공제 적용

과세이연계좌 인출 시 퇴직소득공제는 실제 지급받는 날을 수입시기로 판단

개정된 법인세율 적용

개정 법인세율은 법 시행 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시행 전 개시 연도는 종전세율)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이월결손금에 보전 시 적법한 처분으로 보는 이월결손금

기업합리화적립금 보전 대상 이월결손금은 기업회계상 이월결손금을 의미

상업지역 편입일 이후의 자경기간 포함 여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의 8년 자경기간 계산에는 상업지역 편입일 이후의 경작기간도 포함된다

수입 연어의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 해당 여부

수입 연어를 첨가물 없이 훈제·슬라이스·진공포장한 것은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2주택 보유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

1세대 2주택 중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 남은 1주택은 요건 충족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2주택을 상속받아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세율의 적용

동일세대원에게 2주택 상속받아 1주택 양도 시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50% 적용

신경영전략 및 경제정책의 조사연구 등 학술목적의 비영리법인이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학술목적 조사연구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은 공익사업이므로 공익법인에 해당한다

공동부서 운영에 따른 초과부담 비용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동조직 운영 시 비용분담비율 초과부담분 정산금은 용역의 공급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수증받은 자산의 부동산 취득시기

법인 수증자산 취득시기는 수증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수증일, 아니면 소유권이전등기일

비영리사업자의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

과세사업 없는 비영리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없으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는 있음

거주자의 법인전환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받기 위한 요건

사업양수도 법인전환시 순자산 이상 출자·3월내 포괄양도하면 양도세 이월과세 적용

시설장비의 개체가 즉시상각의 의제 해당여부 질의회신

시설 개체로 생산설비 일부를 폐기하면 장부가액에서 1천원 공제 후 손금산입(즉시상각의 의제) 가능

미환류소득 계산시 가산할 감가상각비의 범위

미환류소득 계산시 가산할 감가상각비는 당해 사업연도 취득 투자자산 관련 손금산입분에 한정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의 건물 임대수입은 고유목적사업 여부와 관계없이 수익사업에 해당해 법인세가 과세된다

상속받은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공동상속주택 소유자로 보는 상속인이 다른 주택 취득해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 양도소득세 과세

물적분할시 승계되지 아니한 유보금액의 세무조정 방법

물적분할시 압축기장충당금 승계 여부에 따라 분할양도차익 계산이 달라짐

조특법 제99조의3에 따라 감면되는 서울 소재 신축주택을 취득하고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특법 제99조의3 감면 서울 신축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 2003.1.1 이후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

국고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 감가상각비 세무조정 방법

업무용승용차 국고보조금 일시상각충당금, 감가상각비 세무조정 먼저 후 환입 조정

기부금영수증 발행방법 등

비영리법인 소속 단체가 고유목적사업비로 기부금 수령 시 그 단체 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다

건설임대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건설임대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전 세대원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적용된다

계약 변경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부칙 제9조 적용가능 여부

산학협력단 연구용역 부가가치세 면세는 2014년 이후 계약의 본질적 내용 변경 시 과세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공사로 전보된 후 명예퇴직한 경우 근속연수

공무원 근무 후 공사로 전보돼 명예퇴직 시 퇴직소득 산출세액의 근속연수에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은 합산하지 않음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 기산일

2주택자가 1주택 증여 후 남은 주택 양도시 보유기간은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기산

비거주자인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는 거주자만 대상, 비거주자는 적용 배제

복합건물의 1세대 1주택 적용방법

복합주택은 주택 면적이 상가 등 주택외 면적보다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일반분양 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

분양대금 거의 전부 지급 시 대금청산으로 보아 아파트 취득시기 판단,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법인세법상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한 후 대손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손금의 손금 귀속시기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유보)한 채권, 이후 대손사유 발생 사업연도에 △유보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

잡종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잡종지가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에 해당하면 해당 기간은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음

대손금의 범위

대부업 법인 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은 객관적 자료로 회수불능을 입증해야

강풍으로 훼손된 투자자산을 폐기하는 경우 감면세액 추징 배제

천재지변(강풍)으로 투자자산 훼손·폐기처분 시 조특법 제146조 자산 처분 아님→추징 배제

계약학과 운영과 관련하여 대학교 교직원 등이 산합협력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가의 소득구분

계약학과 운영 관련 대학 교직원이 산학협력단에서 받은 강사료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

재촌 자경하지 아니한 농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 지정 등 법령상 사용제한 기간은 재촌·자경 안 해도 사업용 토지 → 비사업용 토지 아님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여부

감면기간 중 대표자 변경 시 신규 대표가 요건 충족해도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불가

1세대 3주택 중과세 적용 여부

잔금을 14일 앞당겨 청산해 종전주택 양도 당시 3주택이 되어 1세대 3주택 중과세율(60%)이 적용된다

법인전환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받는 법인의 자본금 기준

현물출자 법인전환 이월과세는 법인 자본금이 순자산가액 이상일 때만 적용

증권거래법에 의한 합병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상장법인 합병시 증권거래법령상 가액으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배제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구청장 방침으로 건축물의 신축이 제한된 경우

구청장 방침에 따른 건축허가 제한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감면사업에서 생산된 제품을 비감면사업의 제품제조를 위한 반제품으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소득 계산방법

감면사업 제품을 비감면사업 반제품으로 쓸 때 구분경리 후 감면소득 합리적 산정

서적ㆍ음반 등의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을 제공시 부가세 면제여부

외판원의 서적·음반 판매실적 대가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그 외 자는 과세

온라인 영어회화 교육용역 대가 원천징수 여부

미국 거주자가 국외에서 제공한 온라인 영어회화 용역 대가의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화해권고결정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화해권고결정이 후발적 경정청구의 '판결'에 해당하려면 재판과정 투명·조세회피 목적 없어야

관세율표 0306호에 해당하는 갑각류의 면세재화 해당 여부

껍데기째 삶은 홍게 집게발은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비영리법인 수익사업 해당여부

비영리법인이 회원 대상 공동구매사업으로 대가를 징수하면 수익사업, 국가에서 무상 수증한 자산은 비수익사업에 해당

비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과세 여부 등

공익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조세채권 확보 곤란 시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일시적 2주택자가 혼인함으로써 1세대3주택인 경우

일시적 2주택자가 혼인해 3주택 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혼인 특례 순차 적용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

직계존비속간 부담부증여의 채무인수 여부는 명의변경과 무관하게 실제 채무부담 등 실질내용으로 판단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면적·가액은 취득일 기준이되 양도일까지 증축·부수토지 추가분을 포함해 산정한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 중 추가공제 한도액 초과분을 이월공제 받는 경우 최저한세 적용대상인지 여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 한도초과분의 이월공제액도 최저한세 적용대상

의제매입세액의 계산

의제매입세액 5/105 적용 음식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음식점업, 제조업은 제외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여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 시 양도소득세 100% 감면, 감면세액의 20% 농특세 과세

목장용지와 건축물의 업무와 관련없는 유예기간은 몇 년을 적용하는지 여부

법인이 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목장용지는 취득일부터 2년의 유예기간을 적용하고, 2001년 이후 개시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과ㆍ면세 겸영사업자가 자산, 부채 매각시 발생한 수수료 등의 매입세액 공제방법

겸영사업자의 자산·부채 매각 수수료 매입세액은 명칭 불문 사실판단해 공통매입세액이면 안분계산

동일세대원이 공동취득한 경우 보유기간 계산

동일세대원 공동취득 주택은 지분을 매매로 취득해도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을 공동취득일부터 계산

불균등감자로 인해 출자비율이 달라질 경우 “배당기준일”이후 출자비율의 기준

불균등감자로 배당기준일 후 출자비율이 변동돼도,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출자비율은 배당기준일 현재 보유주식 기준으로 계산

영세율이 적용되는 국외제공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용역 제공은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님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건설용역 대금지급기일 약정이 없으면 공급시기는 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불분명 시 준공검사일)

부부가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범위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여도 동일세대로 보아 1세대 2주택에 해당,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