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증여재산의 유사매매사례가액

증여받은 아파트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을 평가하며, 가액이 둘이면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적용한다

1년 이상 거주요건이 추가되는 지역 및 적용방법

서울·과천·신도시 1주택, 2002.10.1~2003.9.30 양도 시 거주요건 없이 비과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은 농지소재지 거주·8년 자경·농업소득세 과세대상 토지에 적용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및 상계 세무처리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시 수익사업소득에 인정이자 포함, 상계는 법인 단위

본ㆍ지점별로 각각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수도권 본점·수도권외 지점 중소기업,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 불가

1세대 1주택의 3년 이상 보유 비과세여부 판정시 보유기간 기산일

미준공 아파트 대금선납시 1세대1주택 보유기간 기산일은 사용승인(완성)일

부동산매매업자가 양도하는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농지·임야·목장용지 외 토지는 기간기준 동안 재산세 별도합산·분리과세대상이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동거주택 상속공제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주택 지분을 보유하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음

저가 ?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당해 증여재산가액으로 물납가능여부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증여세가 과세되면 그 증여재산인 유가증권으로 물납 신청 가능

계산서 교부대상 여부 등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 관련 무상 지원받은 금액은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직계존속이 재취득한 농지를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직계존속의 8년 자경 여부 판정

직계존속이 재취득해 증여한 농지, 재취득 전 자경기간은 8년 자경농지 판정서 제외

양도 해당 여부 및 양도시기의 판정

매매대금을 돌려주지 않고 합의해제·환원등기 후 재이전한 토지의 양도시기는 당초 대금청산일

비품을 감가상각시 내용연수 적용

호텔 법인 비품의 내용연수는 별표5 구분1 적용

농어촌 주택의 특례 요건

농어촌주택 증축·부수토지 추가취득은 당초 취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특례 적용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세청 해석변경으로 종전 회신 따른 신고가 소급 부적법해진 경우 가산세 감면 정당한 사유 인정

공동비용 매입세금계산서를 대표사업자가 일괄 교부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공동비용 매입세금계산서를 대표사업자가 일괄 교부받은 경우 대표사업자는 다른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음

공동매입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공동매입 전기료 세금계산서는 매출·매입에 합산 신고하되 수입금액제외란에 기재

다가구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여부

다가구주택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판정, 공부·실제 면적 상이 시 관할 시장·군수 의견조회

사업자가 원사를 해외현지법인에 무환반출하여 위탁가공한 후 수출시 공급시기

위탁가공무역 수출 공급시기는 완성제품 인도시, 인도가액이 과세표준

골프장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지출한 골프장 부지의 문화재 발굴비용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골프장 부지 문화재 발굴비용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여부 판단시 주택 수 판단

다세대주택 소수지분 공동소유자가 다가구주택 1개 단독소유 시 주택수는 다가구 1개→임대소득 비과세

가맹본부가 지급하는 지원금의 손금산입 여부

가맹본부가 전 가맹점에 동일 지급한 지원금, 사회통념상 적정범위 내 손금산입 가능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이익분배금 등을 지급 하거나 납입하는 경우 과세대상거래 해당 여부 등

공동사업 이익분배금·손실분담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아니어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없음

자산가치가 하락한 자산에 대해 자산감액손실을 계상한 경우 세무조정 여부

진부화 자산의 자산감액손실은 감가상각비로 보아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

자회사 흡수합병 후 본사지방 이전시 감면 적용 여부

본사 수도권외 이전 임시특별세액감면 — 지방이전 후 합병한 자회사 소득은 감면 배제

대손금의 손금산입 시기

채무자 무재산만으로는 대손 불가, 소멸시효 완성 등 사유 발생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감자로 인한 의제배당금 계산시 주식의 취득가액 계산방법

감자 의제배당 계산시 취득가액은 총취득가액 중 감자자본이 총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효력

허위증빙으로 인용결정 받아도 과세관청은 심판청구 결정의 취지에 어긋나는 처분 불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범위

물적시설·고용 없이 독립적으로 성과수수료를 받는 인적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공익법인 등의 전용계좌 사용의무 및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

출연재산 없어도 공익법인은 전용계좌 사용의무·결산서류 등 공시의무가 적용된다

순손익액 기준 영업권 평가시 평가기준일 전 양도한 사업부의 순손익액 차감여부

영업권 평가 시 평가기준일 전 양도한 사업부의 순손익액도 차감 없이 포함한다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원천징수

내국법인 발행 외화표시채권 이자는 국제금융거래 이자소득 면제 대상으로 법인세 면제

유동화전문회사의 미지급배당금을 출자자가 포기한 경우 대손금 해당여부

포기한 미지급배당금의 대손금 해당여부는 미지급사유·상환능력 등으로 판단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 산정방법

분양 아파트 취득시기는 입주 무관 잔금청산일(잔금 전 등기 시 등기접수일)

사업연도 중에 회생계획을 이행 완료한 경우 이월결손금의 공제 범위

사업연도 중 회생계획 이행완료한 비중소기업, 완료 사업연도 이월결손금은 소득 80% 한도 공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공부상 주택이 포함되는지 여부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주택'은 공부상 용도 무관 사실상 상시 주거용 건물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 비과세 여부

상속주택 멸실 후 신축분도 상속주택으로 보고, 하나의 매매단위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봄

공익법인이 기부받은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

공익법인이 기부받은 지정기부금 비상장주식 취득가액은 시행령 §72 가액

표준원가를 사용한 제조원가 계산시 재고자산 세무조정

표준원가로 제조원가 산정 후 신고한 재고자산 평가방법에 따랐다면 별도 세무조정 불요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발급일자

60개월 리스료 분할수취 시 용역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그때 세금계산서 발급

모자간 세대분리 후 양도하는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주민등록상 세대분리해도 사실상 생계 같이하면 동일세대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경우 시가 여부

비상장주식 평가 시 증여일 전후 3월 내 불특정다수인 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시가로 인정

“근저당권 설정 재산” 평가특례규정의 근저당권자가 금융기관만 가능한지 여부

근저당권 설정 재산 평가특례는 근저당권자가 금융기관인 경우로 한정되지 않는다는 해석

주식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해당여부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후 해지·환원은 증여 아님(조세회피 없으면 제외)

명의신탁재산의 환원등기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등

명의신탁 환원등기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

국민주택 설계용역 면세 적용시기

국민주택 설계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개정규정은 2003.7.1 이후 공급시기 도래분부터 적용

부동산 평가액이 총자산의 80% 이상인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 여부

부동산 등이 총자산 80% 이상인 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는 순자산가치만으로 한다(2012.2.2. 이후)

상속개시 전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반환 청구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 상속세 등 과세여부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을 금전 환가해 반환 시 유류분권리자에게 상속세 과세대상

외국법인으로부터 알선소개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대리납부 대상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알선용역, 과세사업에 안 쓰면 대리납부 대상

공동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소유하다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 여부

공동상속주택과 일반주택 각 1개 보유 세대가 일반주택 양도 시 공동상속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않아 비과세

공급시기 도래 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공급시기 전 대가 미수령 상태로 교부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불공제

지역주택조합원의 지위를 승계취득한 경우 신축주택 감면대상 여부

지역주택조합원 지위를 승계취득한 경우에도 신축주택취득기간 내 임시사용승인을 받으면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적용

상속농지 3년내 양도 시 피상속인 경작기간 통산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골프장 입회금 평가시 적용할 회수기간

골프장 입회금은 원칙적으로 회수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채무이나 예외적으로 정해진 채무로 볼 수 있음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시 시가의 산정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시 시가는 상증법·조특법 준용 평가액

1필지의 토지를 2이상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농지대토 감면요건은 필지별로 적용되어 1필지 일부 농지면적만 따로 적용 불가

음악저작권 관리수수료의 필요경비 산입 및 증명서류 수취불성실 가산세 대상 여부

저작권협회 관리수수료는 거래사실 확인 시 필요경비 산입, 비영리법인 공급분이라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제외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범위

07.12.31 이전 발생 가지급금도 09.2.4 이후 최초 신고 사업연도분부터 개정 시가규정 적용

개인명의 부동산 양도시 세법 적용 기준

부동산 양도시 공부상 명의자 아닌 실질소유자 기준 과세(실질과세원칙)

무주택세대가 소유하던 나지(裸地) 중 일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적용 방법

무주택세대 나지 분할 양도 시 선택한 1필지 660㎡ 이내만 비사업용 토지 제외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평생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 기부금은 원격대학이 아니어서 지정기부금 불해당

계약해제로 소유권 환원 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여부

계약해제로 소유권 환원 시 주권의 양도 아니어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아님

도시개발사업이 진행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 비사업용토지의 판정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일을 말함(비사업용 토지 판정)

지급시기 미확정 급여의 손금 귀속시기

지급시기 미확정 급여의 손금 귀속시기는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자기가 신축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의 감면

주택조합 조합원이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사용승인 받으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양도세 100% 감면

증여 해당여부 및 시가산정 방법

배우자 나대지 증여는 증여세 과세대상, 2이상 감정가액 평균액은 시가

매출액 기준으로 지급받는 로열티의 손익귀속시기

매출액 비례로 지급받는 로열티의 손익귀속시기는 매출 발생기간이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익금산입

건물신축판매업자가 신축건물을 일시 임대 후 임대사업예정자에게 양도 시 사업의 양도 여부

건물신축판매업자가 일시 임대한 신축건물을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한 것은 사업의 양도 아님

분할법인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분할신설법인에 배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회사분할 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인가받아 분할신설법인에 배분하면 증여세 비과세

관리처분인가에 따라 상가를 제공하고 아파트를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방법

상가 제공·아파트 분양 후 양도 시 관리처분인가일부터 양도일 전기간 주택 보아 표2 적용

상품을 장기할부판매조건으로 판매함에 있어 매출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장기할부판매 매출채권을 양도해도 공급시기는 대가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분리과세연금소득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으로서 소득령§20의2①(1)나.의 ‘해외이주’의 의미

연금계좌 부득이한 인출 사유인 '해외이주'는 해외이주법 규정에 따라 판단

별도세대이던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

별도세대 피상속인 상속주택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1세대 1주택 비과세 통산 배제

종전주택, 조합원입주권, 농어촌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종전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농어촌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 조합원입주권 보유 상태 종전주택 양도해도 1세대1주택 비과세

도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등

도축업 겸영자 공통매입세액, 도축두수 또는 공급가액비율로 안분 가능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요건 해당여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사업 아닌 다른 사업 영위 시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 요건 불충족

1세대 3주택인 상태에서 주택 2호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1세대 3주택 상태에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 2호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법인이 건축물 분양소득의 법인세 납세의무자

창업을 한 자가 새로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그 자금으로 증자를 하는 경우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로 창업한 자가 추가 증여받은 자금으로 유상증자해 당초 사업에 사용해도 특례 적용 가능

합병법인의 신주를 우선주로 교부 시 적격합병 해당여부

적격합병 요건 중 합병교부 주식가액에 전환·상환우선주 가액도 포함

무자료거래 경정결정이 과세전적부심사 대상에 해당 되는 지 여부

무자료거래 경정결정은 과세자료처리에 따른 과세예고통지여서 과세전적부심사 대상이 아님

부외토지의 평가차익이 익금에 해당하는 지 여부

부외토지를 감정가액으로 계상 시 취득가액 초과 평가차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사업폐지 후 재 개시한 경우 공제받지 못한 대손세액공제액의 공제가능여부

폐업 후 신규개시 시 종전 사업 부도어음의 대손세액은 신규사업 확정신고에서 공제 불가

동일세대원 중 일부가 해외 출국하지 않는 경우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세대원 일부 미출국 시에도 세대전원 출국 인정,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동일세대원상태에서 상속받은 주택의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동일세대원 상속주택은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국세청 해석

국내 재반입조건부로 무환반출하는 경우 영세율 거래 해당 여부

국내 재반입조건부 무환반출 원자재는 재화의 공급 아냐, 영세율 대상 제외

1세대 3주택자의 일시적 2주택 해당 여부

3주택 중 재건축 멸실주택 보유 시 양도시점 기준으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판단

국외근로소득의 원천징수

내국법인 소속 해외파견자의 국외근로소득은 거주자 비거주자 판정에 따라 과세 여부 결정

30대기업집단과 특수관계있는 공익법인 등의 주식 등의 보유기준

공익법인 주식 보유기준 5% 초과분 유예기간 후 초과보유 시 가산세, 단 성실공익법인은 제외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적법하게 결산확정·과세표준신고 후 확정 재무제표를 정정한 수정신고·경정청구는 불가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거래징수 등

공유수면 매립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이윤 포함 총사업비로 산정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일시적 2주택 최종 1주택 보유기간 기산일: 회신일 전 계약·회신일 후 양도 시 신규해석 적용

1주택을 재건축입주권 취득한 날부터 2년이 지나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

조합원입주권 취득 2년 후 종전주택 양도시 시행령 156조의2 4항 요건 충족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피합병법인이 계상한 공사손실충당금의 합병승계시 세무조정 방법

합병 승계한 공사손실충당금, 승계시 손금불산입(유보)·합병차익 익금불산입 후 상계시 손금산입

금융기관이 신용보증기관에 지출하는 특별출연금의 손금귀속시기

금융기관의 신용보증기관 특별출연금은 지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적용여부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은 1호 이상 신축임대주택 포함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해야 적용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해외이주 비과세특례에서 현지이주의 출국일은 영주권 취득일이며 그날부터 2년 내 1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

접대비 등 해당 여부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업무관련 자산을 저가양도한 이익제공액은 접대비로 봄

1세대 3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여부 등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소유로 보아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주택수를 계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적용여부

신축주택취득기간 내 최초 매매계약·계약금 납부로 취득한 신축주택을 5년 내 양도 시 양도소득세 100%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