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세 면제에서 제외되는 농지

1. 질의내용 요약

○ 1983.10월 농지를 취득하여 1993.02월까지 직접 벼농사를 하다가 1993.03월부터 타인에게 농지를 임해하였으나, 임차차가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화훼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하고 화분에 관엽 화훼류 등을 석재하고 가꾸어 판매하고 있음.

○ 당해 토지가 2003.05월 주택공사에 수용되어 양도되었는바, 관할구청의 토지 특성조사시 토지이용 상황은 전이며 종합토지에 과세내역서 및 주택공사의 보상금 내역서에는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음.

-> 이 경우 당해 토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