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에 관한 구체적인 세액계산 상담
재산46014-482 (2000. 4.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482
- 회신일
- 2000. 4. 19.
- 소관
- 국세청
부동산 매매중개 시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와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하여야 한다고 안내한 회신으로, 국세청은 개별 세액을 직접 산정하지 않았다. 부동산 중개업자가 고객 의뢰 물건의 매매중개 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하다며 물건 등본을 송부해 검토를 요청한 데 대한 답변이다. 부동산을 팔 때 세금이 얼마인지 같은 구체적 세액계산은 개별 물건의 자료 검토가 필요하므로, 등본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서류를 갖춰 세무서에 문의하도록 한 것이다.
【요지】
양도소득에 관한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하여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필자는 부동산 중개업을 종사하고 있습니다.
○ 고객이 의뢰한 물건이 매매중개를 하였을 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하여 별지, 물건 등본을 송부 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서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던 중 주택으로 완성된 후 종전 1주택 양도시 과세방법
1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 승계취득 후 2년 지나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배제
해외이주자가 양도한 고가주택의 양도소득세액 계산
해외이주 1세대1주택 비과세라도 고가주택은 6억 초과분 양도차익 과세
실제 취득가액은 확인되나 자본적지출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환산취득가액 적용 여부
실제 취득가액 확인 시 자본적지출액 미확인이어도 환산취득가액 적용 불가
무허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무허가로 불법 증축한 건물을 양도하면 그 증축 부분도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농어촌주택,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농어촌주택과 장기임대주택 보유 1세대가 거주주택 양도 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