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의 내용연수 및 방법의 변경 가능 여부

쓰레기 매립시설 복토비용의 손금산입 여부 등

쓰레기 매립용 토지는 감가상각자산(구축물)에 포함되지 않아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라는 예규

영업권이 합병법인의 합병평가차익을 구성하는지 여부

부채초과분 계상 영업권은 감가상각자산 아니어서 합병평가차익 미구성

물적분할하는 경우 영업권을 평가하여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물적분할 시 영업권은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 불가(분할합병만 인정)

인수금융기관의 계약이전시 미보전금액의 영업권 해당여부

계약이전으로 부실금융기관 인수 시 미보전 인수프리미엄은 적절한 평가로 유상취득했다면 영업권에 해당

피합병법인의 영업권 잔액을 장부가액대로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합병 시 영업권은 자산평가·대가지급 요건 충족분만 감가상각자산으로 승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