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의 분할
서삼46016-10599 (2002. 4.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6-10599
- 회신일
- 2002. 4. 13.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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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분할로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분할대가 전액을 주권 또는 주권 이외의 대가로 받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해당 거래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4호와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 제4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며, 증권거래세법 제1조 및 제2조 제3항이 그 근거이다. 따라서 외국법인 회사 분할 세금을 검토할 때 분할대가로 주식을 넘기는 경우라 하더라도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발생함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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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분할법인이 분할대가로 전액 분할신설법인의 주권 또는 주권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임
【전문】
외국법인의 분할로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분할대가로 전액 분할신설법인의 주권 또는 주권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4호 및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권거래세법 제1조 및 제2조 제3항에 의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6조 · 법인세법 제47조 · 증권거래세법 제1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