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재건축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1세대 1주택 특례, 구 시행령 제155조 제16항(개정 전) 적용 판단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세액공제여부

화의인가로 외상매출금 분할 전액변제 약정시 대손세액공제 불가, 부도어음은 6월 경과시 공제 가능

법정기부금의 사용

사립학교 운영 병원에 코로나19 퇴치 목적으로 지출한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

도시철도 건설자재 직접구매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 건설용역은 영세율, 건설자재·기타용역은 과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범위 포함 여부

판매실적 수수료를 받는 무설비 개인의 판매대행용역은 면세 인적용역

대리점에 지급한 비용의 손금 인정 여부

대리점 직원 자녀 학자금 지원 비용은 사업관련성·통상성 또는 수익관련성 갖춰야 손금 인정

기통관된 외국사업자의 물품을 구매하여 공급하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

기통관된 외국사업자 물품을 국내 공급 시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방법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적용 시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 증여의제이익은 수혜법인 사업연도 단위로 계산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개인이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감면범위

국민주택 5호 이상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 시 양도소득세 50% 감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제외

임의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취득시기 등

임의재건축 자가사용 주택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부수토지는 현물출자일

상장법인이 비상장법인을 흡수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유가증권을 승계받기 위해 경정청구 가능여부

상장법인이 비상장법인 흡수합병 시 피합병법인 유가증권평가손실 승계 위한 경정청구 가능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재건축 대체주택 비과세는 완공주택에 세대전원 이사·1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미거주 시 적용 안 됨

감독기관 승인 및 시장가격 변동에 따라 불가피하게 장외거래하는 상장주식의 시가

장외거래 상장주식 시가는 부당행위계산부인상 매매계약일 거래소 종가

수용되는 토지의 양도시기

토지 수용 시 양도시기는 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며, 대금 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 시 등기접수일

약국에 약제비 지급시 원천징수한 사업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과잉처방 의료기관에서 징수한 약제비는 의료비 환수가 아니어서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하지 않음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순차 취득하고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이 충족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장기임대주택 임대기간 요건 충족 전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해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

대표이사 개인 소유의 기계장치를 법인이 무상사용하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

대표이사 개인 기계장치 무상사용·매각 시 사업자 해당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판단

기업공개준비중인 주식의 평가방법

기업공개준비중인 주식 평가는 공모가격과 보충적 평가액 중 큰 가액으로 함

기존조합원이 재건축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기존조합원 재건축입주권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산식으로 산정

공동소유한 겸용주택의 고급주택 판정기준

세대 다른 2인 공동소유 겸용주택, 1주택 전체 기준 고급주택 판정

동일자에 시차를 두고 부모가 사망한 경우 상속세 과세방법

동일자 시차로 부모 사망 시 부·모 상속세는 각각 별개 과세, 후사망 부 과세가액에 선사망 모 지분 합산

기부금 이월잔액 손금산입 시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 방법

2021.1.1 전 지출 기부금 이월잔액 손금산입 한도는 개정 전 법인세법 제24조 적용

상속주택 부수토지 해당 여부

주택 부수토지만 증여받은 뒤 그 위 주택을 상속받으면 그 토지는 상속주택 부수토지에 해당 안 됨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의 범위 여부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의 범위 — 각 부문이 분리하여 사업 가능한 공장·사업장 분할 포함

이주자택지를 승계취득한 경우 그 토지의 취득시기

이주자택지 승계취득 시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

정상이자 세무조정분이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대상의 국외원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정상가격 과세조정으로 익금산입한 정상이자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국외원천소득에 포함

보험업 영위 법인이 납부한 가입비의 영업권 해당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보험 관련 기관에 납부한 반환청구 불가 가입비는 영업권으로 보아 감가상각 대상

국외에서 공급한 용역으로서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국외 공급 용역의 영세율 적용은 용역의 본질적 부분 공급지가 국외인지에 따라 판단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

1세대 2주택 중 1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3주택 중 1채 처분 후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가능 여부 → 요건 충족 시 비과세

특수관계 있는 독일법인간 내국법인 발행주식 증여 시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독일법인간 내국법인 주식 증여는 국내원천 기타소득이나 한·독 조세조약상 국내 과세 안 됨

수정신고로 소득금액 증가 시 기장세액공제 계산방법

복식부기 기장 후 소득 과소신고로 수정신고 시 기장세액공제는 당초 신고 소득금액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

금융기관으로부터 인수한 금융기관 대출금 채권의 각 채권별 취득가액 계산

일괄매입 채권의 각 채권별 취득가액은 개별 구분하여 대가 부담액으로 계산(자산의 취득가액)

법인세 등 추징세액을 납부한 차입금을 운용소득 등으로 상환시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 등

공익법인 사후관리 - 법인세 납부 차입금을 운용소득으로 상환해도 증여세 없음

기증받은 자산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법인세 과세여부

당기순이익과세 조합법인이 기증받은 특별회비의 법인세 과세여부는 기존 회신과 기본통칙 참조

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설계용역 대가의 국내원천징수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 전문설계법인의 설계용역 대가는 고정사업장 없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음

증여받는 자산이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 수용된 경우 부당행위계산 해당여부

증여 후 3년 내 수용된 자산도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대상으로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봄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입양자가 양부모로부터 가업승계 증여 시에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적격물적분할시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여부

적격물적분할 분할신설법인이 관계기업 기준 초과 시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여부

지정기부금 대상 범위에 해당하는 비영리단체인지 여부

초·중등교육법상 각종학교에 고유목적사업비로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 해당

4자간의 거래에 있어서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국외에서 인도되고 국내 미반입된 재화 공급은 거래장소가 국외라 부가세 과세대상 아님

상속받아 취득한 비상장주식 양도 시, 취득가액 산정방법 등

상속받은 비상장주식 양도 시 취득가액(실지거래가액)은 소득령§163⑨에 따름

거래처 채무부담에 대한 회계처리

거래처 채무 대신 변제로 늘어난 부채 증가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는 예규

농지를 합병한 경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적용여부

자경 A농지에 미경작 B·C농지를 합병 시, 3년 이상 경작한 A농지분은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적용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으로 소득금액 안분 시 피합병법인 이월결손금 공제방법

동일사업연도 2회 적격합병 시 1차 승계소득금액은 2차 승계소득금액 차감 후 안분

퇴직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

압류·추심으로 제3자가 지급해도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는 고용한 회사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시 영세율 적용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용역공급, 대가를 상계·차감시 영세율 적용

전 소유자가 임차인으로 거주하는 조건으로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전입신고 기간 등

전 소유자가 임차인으로 전환 거주하는 조건의 신규주택 취득은 기존 임차인 거주 특례 미적용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된 경우 동 주택의 최초고시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전환 시 기준시가 3억원 초과면 전환일 이후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불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인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적용여부

동일세대인 母 주택을 상속한 甲의 B주택 양도 시, 봉양합가 이전부터 보유한 주택만 상속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판단

연부연납시 가업상속재산의 범위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못 갖추면 연부연납 가업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아 특례기간 적용 불가

가설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이 사업용 토지에 해당 여부

가설건축물 부속토지·주택멸실 2년 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에 자기주식이 포함되는지 여부

공익법인 5% 초과 출연 판단 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에 자기주식 포함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요건

흡수분할합병에도 법인세법 제46조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 규정 적용 가능

BOT방식의 사업에서 시설물 설치가액의 익금 산입시기 등

BOT사업 준공 전 운영개시 시 시설물 설치가액은 준공일~운영종료일 기간에 안분 익금산입

물적분할시 승계되지 아니한 유보금액의 세무조정 방법

물적분할시 부채성충당금 관련 유보금액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않아 분할법인이 자체 세무조정

미등록 사업자의 사업 승계한 법인이 창업해당 여부

미등록 사업자의 사업을 승계한 법인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상 창업으로 보지 않음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것인지 혹은 각각 개별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인지 여부

공동사업자가 사실상 각각 독립 영위 시 실지대로 각각 사업자등록 가능하나, 공동사업 여부는 관할세무서장 조사로 결정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 할 수 있는지 여부

복식부기의무자가 확정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는 정정하여 수정신고·경정청구할 수 없다는 국세청 해석

지정기부금 단체

재정경제부 허가로 설립된 니어재단은 학술연구단체로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함

공동사업 관련 이익분배금 및 손실분담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원천징수여부

익명조합 이익분배금·손실분담금은 재화·용역 공급이 아니어서 계산서 발급의무 없고 이익분배금은 이자소득 원천징수 대상

감리용역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여부

계약당사자와 거래당사자가 다른 감리용역, 세금계산서는 실제 용역 공급받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교부

1세대3주택이상자의 양도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 경과조치

부동산매매업자·1세대 3주택 이상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경과조치의 적용 배제 요건 해석

골프장사업자가 원자력발전사업자에게 생활용수 송수관로를 증여하는 경우 과세 여부

골프장사업자가 대체상수원 송수관로를 무상 양도하는 것은 사업상 증여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고객환불 후 제품연계 구입시 세금계산서 교부

교환·환불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 동일제품 교환은 재화의 공급 아님, 동종제품 교환·현금환불은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갑종근로소득ㆍ기타소득ㆍ일용근로자소득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세액의 신고방법

고용관계 유무와 계속성에 따른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방법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주식

주식매수청구로 유가증권시장 외에서 양도한 상장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에 해당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 내에 합산배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신고기한 경과 후 합산배제 신청해도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 적용된다는 해석

금전이외의 대가로 받는 경우 과세표준 계산 방법

용역 대가를 체비지로 받은 경우 과세표준은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물납청구의 범위

물납청구의 범위에서 '납부세액'은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 내 고지세액을 의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 보유 부동산 평가이익의 익금 해당여부

투자회사가 간투법상 보유부동산 시가평가로 생긴 평가차익(증액분)은 익금산입

복식부기의무자의 일부 사업장 추계 신고 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가능 여부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장을 추계신고해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그 사업장만 배제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 여부

고유목적사업 영위 비영리내국법인은 법인세법상 열거된 수익사업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가 과세된다

사택임차보증금의 인정이자 계산 대상 여부

주주 아닌 임원·사용인에게 임차사택 제공 시 부당행위계산부인(인정이자) 미적용

재건축입주권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없으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감면대상기존주택을 경매로 취득 후 확인날인 받지 않으면 감면되지 아니함

경매로 취득한 감면대상기존주택에 확인날인이 없으면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상속재산의 수용보상금을 국가 등에 증여시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해당여부

상속토지 수용보상금을 신고기한 내 국가에 증여하면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에 해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고시 지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에 해당해 소형주택 중과배제 대상임

채무보증에 의한 구상채권의 대손금 배제 규정의 적용시기

'97.12.31 이전 채무보증 구상채권 대손금은 부당행위계산부인 아닌 손금산입 대상

계약서상 공급받는 명의자와 실제 명의자가 다른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

계약상 원인으로 공급하면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고, 공급 관련 국고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학교기숙사로 사용하고 있는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기타주택 해당 여부

학교기숙사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여부는 건축법시행령상 기숙사 해당 여부로 판단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이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무주택 분양계약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미적용

당기순이익과세법인에 대한 인정이자 익금산입 적용여부

당기순이익과세 조합법인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가지급금 인정이자) 미적용

건설업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가능 여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건설업 창업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가능

폐업으로 인한 수시부과 결정을 받은 경우 결손금소급공제 가능 여부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은 확정신고기한 내 신청이 요건이므로 폐업 수시부과 결정에는 적용되지 않음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 여부

특수관계법인 간 우회거래도 조세부담 부당감소 인정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해외에 콘텐츠(드라마) 수출시 영세율 적용여부 및 첨부서류

영세율 첨부서류는 수출실적명세서, 제출 불가 시 외화획득명세서+증빙으로 갈음

신탁재산인 토지에 대한 종부세 과세시 합산대상이 되는 위탁자의 범위

신탁재산 토지 종부세는 위탁자별 합산과세하며, 이때 위탁자는 집합투자업자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범위 문의

면지역 농지가 주거지역 편입 시 편입일까지 소득만 8년 자경 감면

입주권 승계 ? 취득시 주택보유기간 등의 계산방법

조합원입주권 승계취득은 멸실 무관 권리로 봐 주택 보유기간 기산일 판단

법원의 이혼조정 성립 후 동일자에 사망한 경우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이혼조정 성립 후 같은 날 사망 시 배우자상속공제 불가, 사전증여는 5년 합산

명의신탁 해지된 토지의 취득시기

명의신탁 해지로 환원등기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

분양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 잔금청산 전 등기 시 등기접수일로 본다

시차를 두고 토지 및 지장물(건물)의 보상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

주택·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돼도 전체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비거주자 용역대금을 국내대리인 통해 원화 수령 시 영세율 적용 배제

인정상여 처분에 대한 추가신고자진납부 불이행시의 납부불성실가산세 기산점

인정상여 추가신고자진납부 불이행 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당초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기산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농지의 8년이상 자경농지 감면규정 적용요건

환지예정지 지정 후 3년 지난 농지는 8년 자경농지 감면 대상서 제외

사업용 건물과 비품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비품 취득가액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건물·비품 함께 양도 시 실제 지출 확인되는 비품 취득가액은 필요경비로 공제

상여금의 손금귀속시기

상여금 손금귀속시기는 지급의무 확정일이 속한 사업연도

1세대가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소유 시 종부세 과세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 함께 소유하면 1세대 1주택자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