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장기임대주택특례와 일시적2주택 특례의 중첩적용이 가능한지

거주·임대주택 보유 세대의 대체주택 취득 시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 중첩적용 가능

공동광고비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여부

두 사업자 공동광고비 중 상대방 부담분 매입세액은 일괄 수취자 매출세액에서 공제 불가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용역제공을 받는 경우 작업진행률 적용방법

계약기간 1년 미만 용역도 착수 사업연도에 작업진행률 기준 비용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불균등증자에 대한 부당행위 적용여부

불균등증자로 신주를 고가 인수해도 증자 전·후 주당가액이 모두 0원 이하이면 분여이익이 없다

오피스텔 임대 및 양도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오피스텔을 양도하면 면세사업용 재화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명의자와 사실상 수출한 사업자가 다른 경우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여부

명의자 아닌 사실상 수출자에 영세율 적용,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없는 국내공급은 영세율 배제

외국 에이전시에 대한 지출증빙서류 수취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비거주자와의 거래는 지출증빙서류 수취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이 다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방법

주택·부수토지 보유기간 다른 고가주택, 부수토지도 주택기준 장기보유특별공제(72%) 적용

농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 후 3년 이내에 다른 영농조합법인에 합병된 경우 양도소득세 추징 여부

농지 현물출자 감면 후 3년내 영농조합법인 흡수합병시 양도세 추징함

부담부증여 해당여부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는 담보채무 인수가 객관적으로 입증돼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된다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사업장 여부

판매 사업장과 개통센터가 분리돼도 세금계산서 교부 공급자는 계약서 등으로 사실판단한다

퇴직급여충당금 설정방법

퇴직급여충당금 추계액은 정관·퇴직급여규정에 의해 계산, 규정 없으면 근로기준법에 따름

무상증자로 인하여 우리사주조합에게 교부된 자사주를 조합원의 퇴사시점에서 인출하는 경우 근로소득 여부

무상증자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무상 교부된 자사주는 과세인출주식에서 제외돼 근로소득 과세 안 됨

개별소비세 환급을 위하여 사용되었던 환산계수를 부피(㎥)에서 열량(MJ)으로 변경가능한지 여부

도시가스 열량제도 시행 후에도 개별소비세 환급 환산계수는 종전 부피(㎥) 기준을 적용

부도어음의 대손세액 공제시기

부도어음 대손세액은 부도발생일부터 6월 경과일이 확정된 날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여부

주무관청 등록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사업 위해 실비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 된 경우 장기임대주택특례 적용 여부등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시에도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중첩적용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

아파트 및 상가를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건물 철거 시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기존건물 철거비용 매입세액은 토지 조성 관련 자본적 지출이 아니어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사업장별 대손세액을 본사에서 전액 공제하여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총괄납부해도 대손세액을 본사서 전액 공제 신고 시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양도 및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마을계 부동산을 관리편의로 다른 마을회원 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예규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공동개발비용 분담금의 소득구분 및 소득원천

미국법인과 원가분담약정으로 지급한 공동연구개발비 분담금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해당여부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비사업용 토지의 사용 금지·제한 기간에 해당하지 않음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덤프트럭 거래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인지는 계약내용에 따른 사실판단 사항이며, 양도자 미납 시 매입세액 공제 불가

아파트자치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잡수입으로 발생된 경우의 부가가치세법 적용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광고물 부착 대가 등 잡수입을 얻으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신고·납부 의무가 있다

도시철도 터널내 설비 등 설치공사가 영세율 적용대상인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도시철도 터널 물분무·전기집진기 설치공사, 시설 개량·증설로 건설업이면 부가세 영세율 적용

방송프로그램 수상작품의 감독에게 지급한 상금에 대한 소득구분

국제다큐멘터리페스티벌 수상작 감독에게 지급한 상금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세율 20% 적용

2019.12.31. 발효된 ?한?싱가포르 조세조약?의 적용

조약 개정으로 컨테이너 임차료가 사용료소득에서 제외되어 조세조약 적용상 국내 과세 안 됨

개발제한구역에 주류하치장 설치 가능 여부

개발제한구역 공장창고의 주류하치장 설치는 타 법령상 주류보관용 사용 제한이 없는 건물만 가능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재화를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과세 여부

매입세액 공제받아 취득한 경품을 고객에게 증여하면 사업상 증여로 재화 공급, 불공제분은 제외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공공사업 시행자 양도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율과 감면종합한도

명의대여자 자신의 재산으로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명의대여자에게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명의위장으로 결정취소된 부가세 환급세액은 명의대여자 재산으로 납부됨이 확인되면 명의대여자에게 환급

세무조사결과 손금부인된 가공경비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

세무조사로 손금부인된 가공 공동광고선전비, 관계회사가 경정청구로 손금산입 불가

엄브렐러형 해외집합투자기구가 취득가액이 다른 동일종목의 유가증권 양도시 취득가액 계산방법

엄브렐러형 해외집합투자기구의 동일종목 유가증권 양도 시 취득가액은 자펀드 합산 이동평균법으로 계산

스크린도어 건설용역 영세율 적용여부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승강장스크린도어(PSD)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과?면세사업 공통사용 예정 건물을 신축과 동시에 양도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

과세사업 면세사업 공통사용 예정 건물을 준공 후 사업개시 전 양도 시 양도가액 전액이 과세표준

거래소가 운영예산 초과로 모든 회원사로부터 수수료 미징수시 세무상 처리방법

거래소가 모든 회원사에 전력거래수수료를 미징수해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이 아니다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프로그램 개발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2001.7.1 개정 전 계약·용역개시된 프로그램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인적용역에 해당

같은 날 두 차례 적격물적분할로 양도하는 자회사 주식의 시가

같은 날 2차 적격물적분할로 양도하는 자회사 주식 시가는 1차 물적분할한 순자산 시가

안양시 달안동 소재 주택이 거주기간이 필요한 지역인지 여부

안양시 달안동 주택은 거주기간이 필요한 지역이 아니어서 보유기간만 채우면 1세대1주택 비과세 가능

실권주 인수에 따른 익금산입액 계산방법

실권주 인수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만 익금산입 대상

양도소득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의 적용요건

특수관계자 증여 후 3년 내 양도 시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증여자 직접양도 의제

1984.12.31이전 취득한 토지의 양도시 취득가액의 적용방법

1984.12.31 이전 취득·시가 불분명 시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기준시가 순 적용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를 적용하는 경우 특수관계자의 범위

30% 이상 출자·지배 법인의 임원은 저가·고가양도 증여의제 적용 시 주주의 사용인으로 특수관계자에 해당

용역의 자가공급 및 무상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무상 음식용역-소속직원분은 매입세액 공제, 거래처접대분은 불공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 과점주주의 개인주주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상속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상속주택 보유 중 신규주택 취득해도 종전주택 2년 내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합병차익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해당여부

자본준비금 자본전입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 잉여금이 전입된 것으로 보며, 같은 과목 내에서는 먼저 적립된 것부터 순차 전입

면세되는 창업상담용역의 범위

창업상담용역은 창업하는 자에게 제공한 상담·정보제공용역만 부가가치세 면세되고, 이미 창업한 자 제공분은 면세 제외

비영리법인이 지급하는 중개수수료 명목의 비용이 손금 대상인지 여부

비영리법인 유형자산 처분 시 중개수수료가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인지는 사실판단 사항

영업손실 등의 보상조건으로 받은 민원합의금의 소득구분

사업장 인근 건축공사 소음·영업손실 보상으로 받은 민원합의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

감면대상 신축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의 기산일 판단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특례의 임대기간 기산일은 사실상 임대개시일 기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 여부

합병 승계 출자금액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 대상, 장부가액은 승계 계상액

교환에 따른 양도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교환에 의한 양도로 실지거래가액 확인불능 시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감정·환산가액·기준시가로 산정

산업입지법에 따라 산정된 가격으로 공장용지 분양시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여부

산업입지법·조례에 따른 조성원가+10% 분양가로 계열사에 공장용지 분양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배제

비거주자인 외국 작가의 저작권 사용료를 외국대리인을 통해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 여부

비거주자 저작권료를 외국대리인 통해 지급 시 단순대리인이면 대리납부 대상 아님

1세대2주택 중과세율 적용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5 제1항 제2·9호 해당 1주택 양도 시 1세대2주택 중과세율(50%) 미적용

수도권 1주택과 수도권 1주택 중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 해당 여부

수도권 1주택과 수도권 주택 부속토지 소유 시 1세대 1주택자 해당 여부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적격합병 요건 적용방법

포합주식·자기주식에 교부된 합병신주도 지배주주 등 주식 배정·보유요건 적용 대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시기 등

명의신탁 증여의제: 상속 후 상속인 명의개서 시 새 약정 있으면 각각 증여의제

여객운송에 부수하여 운임을 받고 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 여부

여객운송에 부수해 운임 받고 수하물운송용역 제공 시 세금계산서 아닌 영수증을 교부한다는 해석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 여부

공급과 직접 관련 없는 국고보조금·공공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불포함

민·군겸용기술개발 과제 협약에 따라 지급받는 정부출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등

공동소유 연구개발 협약에 따라 받는 정부출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음

법원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인지 여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으로 거래가 달리 확정되면 안 날부터 2월내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

1997. 1. 1일 이후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한 유예기간 내 실명전환 특례적용 여부

1997.1.1 이후 명의신탁 무상증자 신주는 유예기간 실명전환 특례 대상 아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주택

전용면적 165㎡ 이상·양도가액 5억원 초과 시 고급주택에 해당해 신축주택 감면 배제

종신형연금보험 가입 후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의 산정방법

종신형 연금보험 계약자 사망 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현재가치 할인액과 해약환급금 중 큰 금액으로 평가

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취득한 경우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주택 취득 시 일시적 1주택 특례(156조의2④) 적용 안됨

독서실 및 고시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학원법상 등록 독서실은 면세되나, 독립된 방을 제공하는 고시원은 숙박업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사업을 위해 취득한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과세사업(고시원임대)용 취득 재화를 면세사업(원룸임대)에 전용 시 자가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1984.12.31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방법

환지예정지 토지 취득가액은 환지예정면적×취득당시 단위당 기준시가로 산정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여부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동거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에 적용

의료기관의 임시투자세액 공제

1989.12.31. 이전 수도권 개원 의료기관은 증설·대체투자 모두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등

경락가액이 공정가액이면 그 경락가액을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

장기할부조건의 용역공급에 대한 공급시기

장기할부 용역공급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소기업의 판정기준

2 이상 사업 겸영 시 소기업 판정기준은 주된 사업 기준·사업 전체 종업원수로 판정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자력 없는 자가 증여받은 재산이 5년 내 개발사업 시행으로 가치 증가 시 증여세 과세

교육비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학점인정 직업교육훈련기관의 훈련과정 이수비용은 소득세법상 교육비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시 이월결손금 공제여부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시 이월결손금은 차감항목이 아니어서 공제 불가

선박제조업의 ERP 위탁개발비용에 대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여부

선박제조법인의 기업활동용 ERP 위탁개발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미국법인과 공동개발한 기술의 로얄티 수익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단순전달 송금액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아니며, 외국납부세액공제는 내국법인 귀속 사용료 대응분만 대상

냉동연어를 구입 후 가공 공정을 거쳐 포장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냉동연어를 훈연·염장·포장한 훈제연어는 조미료 미사용 시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출을 위한 담보제공목적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시가로 인정되는지 여부

담보제공목적 감정가액 평균액도 상속세납부외의 목적이면 시가 인정 감정가액에 포함

외화보험계약관련 책임준비금에 대한 외화환산 여부

보험회사의 외화보험계약 책임준비금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기준환율로 환산한 원화금액으로 손금산입한다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재등록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양도기한

단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장기일반으로 재등록·5년 경과해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

공익단체의 계속적 수익사업

종교 등 공익단체도 부동산 임대 등 계속적 수익사업 관련 재화·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아님

공익법인 등의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

출연받은 재산이 없어도 상증령 제12조 공익법인은 결산서류 공시의무를 부담한다

세법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새 세법해석은 해석일 이후 성립분에 적용되고, 소급과세금지는 과세관청·납세자에 반복 적용돼 관행으로 정립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유동화전문회사 예금이자의 원천징수세액 공제 여부

국내사업장과 실질적 관련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액 기납부세액 공제 인정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 후 재입국하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근무·해외이주로 세대전원 출국 후 2년 경과 재입국해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특례 부적용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제공 용역이 면세면 부가세 대리납부 대상 아님

무형고정자산 계상시 세무회계처리가 타당한지 여부 질의회신

무형고정자산이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자산 요건을 충족하면 감가상각한다는 회신

신용카드 결제와 월합계세금계산서

소매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한 분은 세금계산서(월합계세금계산서)를 중복 교부할 수 없다는 해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할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동차 조기회수로 판매사가 대납한 추가이자비용은 할인액 아니어서 부가세 과세표준 공제 불가

과세기간 종료후 20일이 되는 날(공휴일)의 익일에 발급된 구매확인서 인정 여부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이 공휴일이어서 익일 발급된 구매확인서는 영세율 적용 구매확인서에 해당하지 않음

8년 자경농지 감면 해당여부

묘목·관상수 판매목적 재배지는 8년 자경농지 감면 대상, 관상·전시목적 식재지는 제외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연결납세방식 적용 가능 여부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에 흡수합병 시 합병등기일 속한 사업연도 연결납세방식 적용 가능

분양계약상 특약에 따라 공급한 주택을 재매입하는 경우 매입가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분양 특약으로 재매입한 주택의 재매입가액은 재화의 환입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 불가

연금저축 해지 일시금에 대한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적용 여부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하고 받는 해지일시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을 적용받을 수 있다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에 따른 소송비용 및 화해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의 소송비용·화해비용은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불산입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수입통관 전에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수입통관 전 선하증권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양도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