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이 있을 경우,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여부.

공동사업장 수입금액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성실신고확인 대상 판단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계산

신축주택 감면 시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조특령 제40조 제1항을 준용해 산정한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 산입 범위액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범위액은 이자소득 전액+수익사업소득의 50%

공급가액 증감사유에 해당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인지 여부

법원 판결로 공급가액 증감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하자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 아님

시설물 기부채납에 따른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등

시설물 기부채납의 반대급부로 사용·수익권을 받으면 재화와 용역의 교환거래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대금업의 금융업의 해당 여부

대금업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시행령 제26조상 금융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국세청 해석례

선수협약 등에 의해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시기

선수협약 후 장기할부조건 본계약 체결 시 토지 취득시기는 본계약 첫회 부불금 지급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가산세 적용 여부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후 합계표 기재누락 신고분 공급가액은 가산세 적용

사업시행자가 도시철도 역사 내 대형상가를 조성하여 사용수익 후 지방공사에 귀속시키는 경우 과세 여부

도시철도 역사 상가를 BOT 방식으로 조성·귀속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과세기간 종료일, 과세표준은 대가와 설치가액 안분액 합계

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승계취득 재건축아파트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판정

실거래가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 산정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대물변제가액이 실지거래가액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디자인 사용대가의 원천징수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디자인 사용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

특수관계자 증여 후 3년 내 양도 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으로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봄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중복 적용 여부

2000년 이전 발생·최저한세로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 2001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중복 적용 가능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해외근무수당금액의 산정방법

외국인근로자 해외근무수당 비과세 금액 산정 시 차감급여액이 아닌 대통령령상 월정액급여를 적용한다

DR원주 보관기관이 DR원주에 대한 배당금 지급시 원천징수방법

원천징수 배당소득은 경정청구권이 없어 조정환급·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으로만 처리

계약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등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양도차익 계산 시 공제하는 양도소득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함

신설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규정 적용시기

현물출자로 신설법인 설립 시 주식양도 증권거래세 면제는 2002.1.1.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

농약 살포용으로 사용되는 드론이 영세율 적용 또는 환급대상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농약 살포용 드론은 영세율 대상 농업용 병충해방제기에 해당

2주택 중 1주택이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인가 된 경우 다른주택 비과세 여부

1주택 재건축 관리처분인가·멸실 후 나머지 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의 적용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구분경리 시 외환차손익·관세환급금·준비금환입액은 감면사업 개별손익

대여금을 재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등

특수관계 성립 전 대여금의 재대여 여부와 업무관련 대여금의 대손금 손금산입은 모두 사실판단할 사항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법인투자자에게 투자수익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

온투업자가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5% 세율로 법인세 원천징수

농민이 농업용기자재 구입 시 가족 등의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농민이 농업용기자재 직접구입 시 조특법 제105조 영세율 적용

문화재보호구역 인근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문화재보호법상 행위제한은 비사업용 토지 판정의 '사용 금지·제한'에 해당하지 않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 산식으로 계산

상속개시 후에 기부채납하거나 철거된 건물의 상속재산 해당여부

상속개시일 후 기부채납·철거된 토지·건물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상속개시일 현재로 평가한다

ERP시스템에 보관하고 있는 신용카드 등의 거래정보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

ERP 보관 카드 거래정보만으로는 매입세액공제 불가, 신용카드매출전표 수령 필요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계산시 배당가능이익 계산방법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계산 시 감자차손과 상계된 이익잉여금은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

소프트웨어 개발비의 회계처리

법인이 자체개발한 소프트웨어 개발비를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하지 않으면 지급확정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학교급식공급자가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대한 과세여부

학교급식공급자가 위탁급식으로 학생에게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양도 여부 등

대금청산 절차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만 경료 후 계약해제로 소유권 환원 시 양도로 보지 않음(사실판단)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토지 및 건물의 평가방법

사실상 임대차 토지·건물은 소유자가 같으면 임대료환산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해 안분액과 기준시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

다른 주택이 없는 재건축조합원이 입주자 지위를 양도시 1세대 1주택 적용여부

재건축조합원이 조합 통해 선정된 입주자 지위 양도 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없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제행사에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국제행사 용역 제공하고 원화로 대금받으면 영세율 적용

사업부 현물출자로 인한 영업권의 감가상각 가능 여부

신주 교부로 취득한 현물출자 영업권은 감가상각 가능한 무형고정자산 해당

접대비 한도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의 계산

증권회사 유가증권 매각대금은 15%만 접대비 한도 수입금액, 위탁매매분은 제외

외국은행국내지점의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공제감면세액 계산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제2항을 동시적용해 공제감면세액을 계산하면 감면소득은 각 항 소득금액을 합산한다

공동사업자가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등기하여 이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동사업자가 건물 지분을 분할등기로 반환하면 출자지분 현물반환으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해 부가가치세 과세

광고대행용역의 과세 여부

광고대행 용역대가에 포함된 항공료·해외운송료는 외국항행용역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비정상조업도하에서 발생한 조업도 손실비용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실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 계상 가능

비정상조업도하 조업도손실 비용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실 발생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 가능(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합병법인의 투자채권을 상계하여 발생하는 차액의 처리 방법

흡수합병 시 투자채권 상계 차액은 투자채권처분이익으로 익금산입

과소신고가산세 산정시 외국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국외원천소득 미신고 과소신고가산세 산정시 외국 원천징수세액 차감 불가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상속개시일 전후 6월 내 비상장주식 매매사례가액은 특수관계 등 부당하지 않으면 시가로 인정된다

1세대 3주택 중과배제 관련 취득일 판정

조합원 지위 승계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취득일 판정)

무허가건축물 부속토지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무허가건축물 부속토지는 이후 허가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는 해석

사업개시후 3년미만인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 계산방법

사업개시 3년 미만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는 3년 순손익 가중평균액과 추정이익 평균가액 중 선택 적용 가능

법인본사 지방이전의 감면소득 범위

본사 지방이전 세액감면에서 이전 전후 업종이 동일해야 추가사업소득도 감면되고 자산수증이익은 개별익금으로 감면 제외

고정자산 처분 등에 대한 세무처리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을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처분하면 양도차익에 법인세 과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세금계산서에 공급받는자 등록번호가 사실과 다르면 매입세액 불공제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사업용고정자산의 이월과세 계속적용 여부

현물출자 법인전환 이월과세 사업용고정자산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세액을 법인세로 납부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컨설팅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소득구분 여부

외국법인 소프트웨어·컨설팅 도입대가가 실질상 노하우 도입이면 사용료소득으로 국내 과세

유예기간내의 중소기업이 요건 미충족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여부

유예기간 중이라도 종업원 요건 미달 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소기업에 해당 안 됨

연대납세의무자에게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 받을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연대납세의무자 국세환급금은 각자 실제 납부액 비율로 안분해 환급한다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 여부

2개 사업장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법인전환 이월과세는 사업장별 적용

변질된 주류를 재수입하면서 수입신고 수리일 이후에 면세승인신청 하는 경우 주세 면제 여부

수입신고 수리일 이후 면세승인신청해도 7일 내 제조장 환입·변질 확인되면 재수입 주류 주세 면제

민사조정 합의금의 소득구분

주택 권리하자 관련 민형사상 이의 포기 조건의 합의금은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해 원천징수 대상이다

납품업체에서 사용하는 Proto 금형은 납품받는 법인의 연구시험용시설에 해당하지 않음

납품업체가 부품 제작에 사용하는 Proto 금형은 연구시험용시설이 아니어서 설비투자 세액공제 대상 아님

재개발사업의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 권리양도 해당 여부

관리처분인가일~사용검사일 재개발 입주권 양도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양도에 해당

우선수익자가 지정된 신탁부동산 양도시 납세의무자 및 공급시기 등

신탁부동산을 수탁자가 임대·양도해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

사업과 관련된 채무 일부 및 종업원을 제외하고 토지 및 사업시행권을 양도한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채무 일부·종업원을 제외하고 토지·사업시행권만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가 아니어서 부가세 과세

신용공여에 따라 절감되는 금융비용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어음 신용공여로 절감된 금융비용을 갑에게 귀속시킨 대가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기부금의 과세특례

추계신고하는 근로소득자·사업자도 기부금을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할 수 있으나 이월공제는 불가

부실채권정리기금 관련사업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부실채권정리기금이 부실채권 정리 과정에서 얻은 이자 등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받은 주택의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미등기 상속주택은 사실상 소유자의 주택으로 보고, 부수토지만 이전등기한 경우 주택 소유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공동사업 구성원의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 가능 여부

공동사업 구성원이 낸 본인 지역가입 건강보험료는 공동사업장 필요경비 산입 가능

과면세겸업 주택신축판매업자의 하자보수비에 대한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방법

하자보수기간 발생 하자보수비 공통매입세액은 당초 정산방법대로 안분

1세대 2주택자가 그 중 1주택이 재건축으로 새로이 준공된 이후에 재건축하지 않은 다른 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멸실 후 신축주택은 구주택 연장으로 봐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통산

기반시설부담금의 취득가액 산입여부

기반시설부담금은 손금이 아니라 건축물 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

닭꼬치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닭고기에 양념을 혼합한 양념육은 부가세 과세, 단순 가공으로 성질이 안 변한 미가공식료품은 면세

위탁운영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위탁자인지 수탁자인지 여부

위탁운영 시 급여지급을 위임받은 수탁자가 위임 범위 내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된다.

접대비 등 한도액계산시 수입금액의 계산방법 등

매출 차감한 반품추정액은 익금산입·유보처분, 수입금액조정명세서 가산란 기재

고용관계 없는 자와의 계약으로 상품판매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고용관계 없는 개인에게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한 대가는 사업소득이며 경비 등 지출증빙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구청의 오염토양정화 실시명령으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정화기간동안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함

오염토양 정화명령으로 사용 못 한 토지, 정화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가 의무이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경과규정으로 지정기부금단체로 보는 기획재정부령 지정단체는 의무이행 대상 아님

간이과세자로부터 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증빙불비가산세 적용여부

간이과세자 임대용역, 송금명세서 제출 시 증빙수취 의무·증빙불비가산세 면제

법인이 대주주에게 손해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세무처리 방법

법인이 대주주에게 손해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법인세를 수정신고한 후 경정청구하는 경우에 과소신고가산세 환급 여부

수정신고 후 경정청구로 경정 과세표준이 당초 신고분에 미달하면 기납부 과소신고가산세는 환급

미분양건물의 양도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

분양목적 신축상가 미분양분+채무를 사업양도한 경우 포괄양도 해당여부는 사실판단 사안

부모가 공동으로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부모가 공동경영하는 중소기업의 가업상속공제는 부모 한 명으로부터 상속받은 주식에만 적용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해당 여부 등

증여 전후 근저당권 말소·재설정 시 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특례 적용 대상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부수토지만 소유하다 주택 상속시 상속주택 특례 부적용

가업상속재산을 현물출자 등 방법으로 법인전환한 경우 상속세 추징여부

가업상속재산을 현물출자·포괄양수도로 법인전환한 경우 상속세 추징사유 아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규정 적용여부

벤처기업집적시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타 집적시설 이전은 잔존기간 감면 가능

신설 성실공익법인의 개정 성실공익법인 요건 확인절차

신설 공익법인이 설립 사업연도에 요건을 충족하면 최초 설립 사업연도부터 성실공익법인으로 판정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익법인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국민체육진흥법상 공익법인이 체육시설을 대관·임대해도 정부업무대행단체가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님

비상장주식의 보충적평가 등

비상장주식 보충적평가 시 순손익가치·순자산가치가 모두 부수면 1주당 평가액은 영(0)

법원 판결에 따라 재임용절차 이행시까지 지급받은 임금 상당액 손해배상금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법원 판결로 재임용절차 이행시까지 지급받은 임금 상당액 손해배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영리법인의 부동산 양도시 법인세 비용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 미사용으로 양도한 부동산의 차입금 지급이자 손금산입은 원칙적으로 인정된다

재고자산 평가방법 질의에 대한 회신

재고자산 평가방법은 기업회계기준에 우선하여 세무상 신고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신고하여야 함

단기매매차익 목적의 1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실거래가 과세여부

토지 양도차익의 양도가액·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각호 해당 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K-IFRS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신종자본증권 이자의 손금여부

신종자본증권 이자를 K-IFRS상 이익잉여금 감소로 처리해도 손익귀속시기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

간이과세자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간이과세자 과·면세 겸영시 공통매입세액은 실지귀속, 구분불가분은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공제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소유자인 법인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명의신탁 주식 법인전환, 명의개서 해태 시 조세회피 추정 증여세 과세

압류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보상금의 배분순위 여부

근저당권자가 수용보상금 지불 전에 물상대위로 압류하면 국세우선권보다 먼저 우선 수령한다

양수한 채권을 매각하여 발생한 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양수 채권 매각 차익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는 채권 성질·사실관계 불명확으로 소득구분 불가, 재질의 회신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비과세 특례

조합원입주권 1개 소유 세대가 1주택 취득 1년 내 입주권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손금 해당여부

선급금 대손금은 회수불능 사유 발생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기 전에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

출연일 직후 공익법인 요건 갖추면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적용 가능

공동소유자가 합가하여 3주택이 된 경우 동거봉양합가 특례 등 적용여부

동거봉양 합가로 일시 3주택 된 공동소유자, A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