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건물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안분계산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 가산세 적용여부

토지·건물 일괄공급 실지가액이 기준시가 안분액과 30%↑ 차이→수정세금계산서 과소기재분에 가산세 적용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아파트형공장을 조합에 신탁등기하는 경우 양도 해당여부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부동산을 조합에 신탁등기하는 것은 양도 아니나 청산금 교부분은 양도에 해당

K-IFRS 기준서 제1115호 시행에 따른 회계처리 변경에 따른 세무처리 방법

K-IFRS 제1115호 적용 시 작업진행률 계산에서만 과대재료비 제외, 계약금액은 분리 불가

명의신탁해지 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지 여부

명의신탁해지 판결이 양도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지는 판결내용·거래실질로 사실판단

다주택 중과배제되는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방법

거주주택 1세대1주택 특례 고가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표2' 보유기간별 공제율 적용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군관사는 주택임대 면세대상,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불공제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

동일세대원인 배우자 상속주택은 피상속인 보유기간 통산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감면 적용시 양도의 범위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은 요건 갖춘 신축주택을 양도한 경우 적용

지정기부금 단체 해당 여부

도지사 허가 문화재단이 문화·예술진흥·장학사업을 주로 하면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

공동사업에 토지 등의 사용권을 출자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공동사업 현물출자는 양도이나 토지사용권만 출자하면 양도 아님, 사실판단 사항

자기주식을 제외하고 무상주를 배정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자기주식 제외 무상증자로 지분율이 변동돼도 균등증자면 증여세 과세 안 됨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매매일자와 등기접수일자 중 부동산의 취득시기 해당여부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소득세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등기접수일 순

종중원 명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종중명의로 환원 시 증여세 과세여부

명의신탁 해지로 종중재산을 종중명의 환원 시, 당초 종중 소유면 증여세 비과세·종중원 소유면 과세

1세대 2주택 중과 및 특수관계자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는 경우

특수관계자에 시가 미달 저가양도 시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양도가액을 시가로 계산

외국투자기업이 분할에 따라 양도된 주식 등을 유상감자함에 따른 의제배당 계산시 취득가액 산정방법

외국인투자기업 유상감자 의제배당 계산 시 취득가액은 총평균법으로 산정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여부

상속개시일전 2년 이전 차입 채무는 상속추정 대상은 아니나 실제 상속 확인 시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근로소득공제액(1일 15만원) 차감 후 일용근로소득이 3,700만원 미만인 과세기간의 경우, 조특령§66⑭에 따른 자경기간 제외 여부

일용근로자 총급여 3,700만원 이상이면 근로소득공제 전 기준으로 자경기간 제외

사업양도 해당 여부

임차인이 포함된 공동사업자에게 임대업 권리·의무 전부 포괄양도 시 사업양도 해당

일괄 양도하는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는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시점

토지·건물 일괄양도로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공급계약일 현재 기준시가로 안분계산

상속재산 평가시 담보설정목적으로 감정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의 시가인정여부

담보설정목적으로 2 이상 감정기관이 감정한 감정가액 평균액도 상속재산 시가인정 가능

부담부증여의 경우 증여재산가액 및 양도가액 산정 방법

부담부증여의 증여재산가액은 유사 매매사례가액(시가)으로 평가하고 인수채무를 공제해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한다

원천징수당한 이자소득의 기납부세액 공제자

협회 명의 예치금 이자, 실질귀속자인 골프장 법인의 익금산입 및 기납부세액 공제 대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시 농지소재지 거주요건

행정구역 개편으로 연접 아니게 된 지역도 농지소재지에 포함,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거주요건 충족

창업자금에 대하여 증여세와 상속세가 각각 부과된 경우 해당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상당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함

창업자금에 증여세·상속세 각각 부과 시 증여세액공제 인정, 다만 한도 적용

내국법인이 채권 보유기간에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의 공제 여부

타인을 소득자로 원천징수된 채권 보유기간이자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불가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율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20%(채권보상 25%) 감면율 적용

“1세대 1주택”의 범위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보유 3년 이상 요건이며, 2002.10.1~2003.9.30 양도분은 거주요건 배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지 않아 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법적인 지급의무 없이 지급하는 이사비용 상당액과 대납한 관리비는 필요경비의 산입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경매 취득 주택의 명도 이사비·대납 관리비는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공급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사업서비스용역 공급·원화 수령 시 영세율 적용

매각대금의 직접공익목적 사용여부

공익법인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용 재산 취득 시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인정

연차수당에 대한 근로소득의 귀속연도 및 법령상 근거, 수정신고 등 절차

연차 유급휴가에 근로 제공한 연차수당의 귀속연도는 개근 다음 연도, 퇴직 미사용분은 지급액 확정 연도

골프장 코스공사비 및 구축물가액이 부동산과다보유 법인주식 판정시 토지등 자산가액에 포함되는지

토지 임차 골프장 법인의 코스조성비·구축물가액은 부동산과다보유법인 판정 시 자산가액에 포함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배우자로부터 ’18.9.14. 이후 증여받아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합산배제 적용 가능 여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배우자 증여받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해도 합산배제 불가

임대용 고정자산을 법인에 양도후 통합법인이 이를 자가사용시 이월과세 적용 여부

임대자산을 통합법인에 양도 후 자가사용 시 사업의 동일성 미유지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배제

임대한 토지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되는 경우 종부령§3①(1)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 포함 여부

토지만 소유해 임대한 자의 주택 부속토지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계약일 이후 발생하는 투자금액의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가능 여부

계약일 이후 탐사기간 투자금이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대상인지는 사실판단 사항

법인전환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분의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2001년 이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분, 2002년 이후 양도 사업용 고정자산은 특별부가세 비과세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기간기준 적용 여부

지목 변경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은 지목별로 하되 기간기준은 합산 적용

국외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등

국외이주로 세대전원 출국 후 2년 내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단 출국할 것 알고 취득한 주택은 적용 배제

1세대 1주택 적용여부

배우자가 다가구주택 지분 상속 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세율은 납세의무자별 주택 수에 따라 적용

비특수관계자에게 무상임대한 토지와 건물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여부

비영리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부동산을 무상임대한 것은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이 아님

미분양주택을 분양받아 증여한 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받은 경우 과세특례 적용여부

분양권 증여 후 신고기한 내 반환받은 미분양주택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조합원이 받은 이익의 소득구분및 원천징수방법

기업구조조정조합 조합원 이익은 최초 지급 시 소득구분에 따라 소득구분·원천징수한다

납세의무자가 아닌 명의수탁자 명의로 한 과세이연신청을「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적법한 신청으로 볼 수 있는지

명의수탁자 명의로 한 주식교환 과세이연신청은 적법한 신청으로 볼 수 없음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공급시기

여행알선용역 과세표준은 회비에서 여행사 지급 후 남은 수수료액, 공급시기는 역무 완료시

고객의 회비수납대행을 위하여 신용카드지출전표를 발행시 법인의 회계처리

재화·용역 공급 없이 신용카드가맹점 지위로 회비를 수납대행한 금액은 익금불산입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매출처별 명세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적용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미전송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명세 미작성 시 가산세 적용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

매수자가 부담·지급한 양도소득세 상당액도 양도가액에 포함

분할신설법인의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세액공제 계산방법

분할신설법인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초과발생액 계산방법

본점에서 일괄 구입한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율

본점 일괄구입 면세농산물 반출 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음식점업 103분의3 적용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해야 하는지 여부

실지조사 후에는 세무조사 결과통지 의무가 있으나, 실지조사가 아닌 경정은 제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인환자를 소개받고 대가지급시 대리납부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용역대가, 과세사업에 공하면 부가세 대리납부 의무 없음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부자간 전세금 보상의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 무상 이전이면 증여세 과세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시 총급여액의 범위

소득세법상 급여(상여금)도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총급여액에 포함

비사업용 토지 규정 적용시 사실상 농지의 지목판정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농지는 지목과 무관하게 실제 경작 사용 여부로 판단

공시지가 적용 착오로 과소신고한 상속세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평가가액 차이로 인한 상속세 과소신고분은 신고불성실가산세 미적용

물납가액을 초과하는 고지세액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도 물납을 할 수 있는지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 고유재산은 물납대상재산에 포함되지 않아 초과 고지세액을 고유재산으로 물납할 수 없다

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 승계요건 및 1년이상 사업영위기간의 의미

합병 이월결손금 승계요건 '1년 이상'은 등기일 소급 1년 무중단 사업영위 의미

응급의료기금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보건복지부 위탁 응급의료기금 미수금 대불업무 예금의 이자소득은 원천징수 대상 아님

수용되는 경우 1세대2주택 중과 여부 등

1세대 2주택 중과 판정은 소재지·기준시가 3억원 기준이며 공익사업 수용토지는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고 양도세 감면 대상

공사도급금액 변경시 과세표준 계산방법

공사도급계약 변경으로 부가세를 수급인이 부담 시 과세표준 안분계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세액의 계산

본점 이전 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이전일 전후 소득을 구분해 계산

상속주택을 거주주택으로 하여 장기임대주택 과세특례 적용 시 거주기간 계산

동일세대 상속주택을 거주주택으로 한 장기임대주택 과세특례 거주기간은 피상속인 거주기간과 통산

조합원 지위를 승계 취득한 경우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여부

조합원 지위 승계취득자도 신축주택취득기간(1998.5.22~1999.6.30) 내 사용승인 주택이면 양도세 감면 적용

당초 증여일로부터 6월 후에 합의해제에 의해 증여재산을 반환받은 경우

증여일 6월 후 합의해제로 반환받은 재산의 취득시기는 증여계약 해제등기일

근로소득(상여)의 귀속시기

지급대상기간이 2개 연도에 걸친 상여금의 근로소득 귀속시기는 근로제공일 기준

중간정산 퇴직금의 손익 귀속시기

퇴직금 중간정산액은 정산기준일이 아닌 실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 이전 후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는 공동사업장의 차입금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공동사업 출자 목적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 불산입, 공동사업 위한 차입금 이자는 산입 가능(사실판단)

노외주차장으로 사용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주차장운영업용 토지도 주차장용으로 임대하면 사업용으로 보지 않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임대료상당액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특수관계인 토지 무상사용 시 부당행위계산으로 산정된 임대료상당액은 필요경비 산입 불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가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지 여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지위는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만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

근로자주식저축 연장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범위

근로자주식저축 가입기간 연장 시 연장액 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21.1.1. 현재 거주주택 1채와 임대주택 1채를 보유하다 거주주택을 양도한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거주주택+장기임대주택 보유 중 임대주택 처분 후 거주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 기산일은 거주주택 취득일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2 적용 여부 및 같은 법 제98조와 제97조의 4 특례 중복 적용 여부

1998.5월 계약금 지급 주택은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고, §98과 §97의4는 중복적용 불가

선박 매각손익의 귀속시기

SPC 명의 선박이라도 실질적 권리의무가 이전되면 법인세법상 매각거래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판단한다

명의 도용자 및 미성년자로 인한 불량채권의 손금 산입 여부

명의도용·미성년자 발생 회수불능채권은 확정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가능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이자의 처리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 차입금 이자는 취득일까지 자본적 지출, 이후는 필요경비 산입

국가 결핵예방접종백신 생산시설 구축 및 생산 관련 세무질의

백신 생산시설 지출은 사업 관련 통상적 비용이면 손금산입, 기부금은 법정·지정기부금으로 한도 내 손금산입

승계조합원이 취득한 재건축아파트의 보유기간 계산

승계취득 재건축 입주권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기산

물류배송 용역 제공시 공급시기

장기 화물운송계약 물류배송용역, 개별 공급 완료·공급가액 확정시 역무완료일이 공급시기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신고를 무신고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7년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이자소득 외 수익사업소득이 있는 비영리법인이 이자소득만 있는 신고서식 제출 시 무신고로 봄

1필지에 겸용주택 2동이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1필지 겸용주택 2동, 1세대가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쓰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1주택·1조합원입주권 보유 중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2개의 사업자등록증을 1개의 사업자등록증으로 통합가능 여부

2개 사업자등록번호를 하나로 통합하려면 통합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할부 금융업 영위 법인의 금전 저리 대여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해당여부

할부금융업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저리로 금전 대여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농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특례 적용 여부

별표1 미열거 점적호스·점적테이프 공급은 부가세 영세율 적용 배제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거주주택 양도시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 및 장기임대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철거되는 경우 임대기간 계산

장기임대주택 보유자 거주주택 양도시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가능

근무상의 형편으로 출국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종전근무지에 신규주택 취득 후 양도는 근무상 형편 부득이 양도(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 안 됨

시공사의 시행사에 대한 자금대여 등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시공공사 관련 대여·대위변제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아님(지급이자 손금산입)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장기할부조건 부동산의 취득시기 - 등기접수·인도·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부가통신업자의 회선사업권과 환매수수료의 과세대상 여부

부가통신업자가 부여한 회선사업권과 환매수수료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고등어를 구입하여 절임 등을 한 경우 면세여부

고등어를 녹차 소금물에 절여 진공포장·공급해도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임야를 농지로 형질변경시 소요된 공사비용 등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임야를 농지로 형질변경한 공사비는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면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공제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시 주요경비에 포함되는 매입비용의 범위

기준경비율 추계시 주요경비 매입비용 범위는 고시 별표 규정에 따름

기부채납하는 항만운영지원센터 신축비용의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

어항시설 보상 목적 기부채납 건물 신축비용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음

주택단지 개발사업 중 일부택지가 분양되는 경우 분양수익의 귀속시기

기부채납 의무 부담 주택단지 개발사업 중 일부택지 분양·인도 시 그 인도시점에 잔여수익 전액 익금 인식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세액공제액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포함 여부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세액공제액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산입 대상이라는 해석

증여세 과세대상

자녀 출자 후 법인 성장으로 늘어난 지분가치에 증여의 개념상 과세 여부를 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