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공제 여부

1. 질의내용 요약

○ 당 법인은 건축 자재를 공급하는 업체로서 대리점을 모집 본사와 대리점간에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대리점은 영업을 통하여 물품을 판매할 수 있는 일반사업자로부터 필요한 수량만큼 주문을 받아, 본사에 일반사업자로부터 주문받은 수량만큼 발주를 하고 본사는 발주를 한 대리점에 물품을 공급하고, 대리점은 다시 일반사업자에게 물품을 납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 대금을 지급받는 거래를 하고 있음.

○ 당 법인은 상기 거래외 대리점이 영업한 거래처가 대리점과 물품공급계약을 원하지 않을 경우 대리점이 중개하고 본사와 일반거래처가 직접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본사가 자기책임 하에 물품을 일반거래처에 직접 납품할 때, 영업한 대리점에 일정비율의 알선 수수료를 지급할 때 본사와 대리점의 세무처리 방법

가. 대리점은 본사에 알선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 부가가치세를 징수

나. 동 수수료를 본사가 대리점에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부가가치세법 제13조